일부 금융권에서 저렴한 통신 요금을 미끼로 주거래 은행 되려고 하는 호객 행위를 막겠다는거임

근데 이건 소비자한테 득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저걸 허용하면 금융권 외의 알뜰 통신사들이 망할 수 있고, 알뜰 통신사들이 망하면 카카오택시가 저가 공세로 기존 콜택시 다 망하게 만든 다음 계속 요금 인상해도 대안 없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하긴 알뜰폰 사업을 안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선 조금 배알꼴릴 수도 있겠네.

선거 끝났자너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최소 4년간 눈치볼필요없으니 법을 바꾸는 일을 하는거임

정부나 특정 정당 문제가 아닌게

<KC미인증 직구 금지>의 경우 여야 진보보수 정치인들 대부분 찬성임 오직 국민들만 반대함 ... 그럼 뭐다? 법안이 만들어 진다는거임 ㅋㅋㅋ 언제 국회가 국민들말 들은적 있나?ㅋㅋㅋ 아청법이 그랬고 민식이법이 그랬음ㅋㅋㅋ 이유야 정확히 모르지만 기업에게 유리한 법임 국회의원들은 저 법안에 절대 무조건 찬성할거임... 일본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고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완화된 수정 법안 내면서 스리슬쩍 은근슬쩍 통과시켜서 시행하고있음.

여당 당대표 주요 후보들도 반대의견 내고 야당에서도 뭐 하는 거냐고 언론 보도했는데 뭘 보고 정치인들이 대부분 찬성한다고 하는 거임?

반대했다고 주장하는것들의 내용을 자세히 봐도 전면 <백지화> 같은것보다 <보안>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하고있음. 물론 소리 높여 말하는 사람들도있는데... 대부분 [네임드급 야인]이거나 [일부 소장파] 정도라 딱히 당내 공식입장도 아님 진짜로 반대한다면 정당이름으로 반대성명을 내던 당론으로 정해야하는데 진짜 소속되어있는 당대표급은 아가리가 존나게 무거운 상태고ㅋㅋㅋ 잃을거 없는 소수 원내 정당의 대표들만 반대의견 냈음 ... 근데 정작 대변인들 발언보면 해당 사안보다 정쟁의 도구이자 비난용으로 쓰고있음 ㅋㅋㅋ

ㅇㄱㄸ 때문에 이름까지 말할수는 없고 최대한 피해서 말하고있는데

이 새끼들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 끝날때 뭐라고 한줄암?

- 여러전문가 이해관계자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법률개졍 여부를 결정하겠다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 갈생각이다.

일단 법안올라가면 단통법 아청법 민식이법처럼 그냥 흐지부지 통과될껄? ㅋㅋㅋ 내기해도 좋음 ㅋㅋㅋ

그걸 왜 막아야하는데? 그거 막는건 맞는데

알리 테무 아마존 막는건 소비권 침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