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수용
안하겠다 KC받아와라 이거잖아
FTA는 조약이고 조약은 헌법에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라 적어놨는데
법 조까 ㅗ 한거 맞음?
내가 법알못이라 틀렸으면 니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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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멜리아왓슨
잘 읽어보면 서로 나눠서 인증한다고 써있는데
이거보면허리펴라
우리나라는 크게 해먹으려는거 보면 정도가 없이 해먹으려함 ㅋㅋ 위성을 몰래 팔아버리지않나
망고와망고
한국은 원래 떼법국가라서 법치로 운영되지 않음
번부대
소송이라도 걸게? 법을 어겼든 말든 니가 멀할수있는데 ㅋ
라고 하고 있을듯
익명36
행정소송걸고 헌법소원하면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