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은 한국처럼 직구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1. 기존 80달러였던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을 낮추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미 낮아질 만큼 낮아진 면세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2. 자가사용물품 면세에서 '중국 사이트'를 제외하는 법안을 미국 하원의원이 발의함.

3. 2021년에 만들어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알리', '테무', '쉬인'과 같은 중국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적용 시킬 수 있는지 검토중. 이게 된다면 미국 입맛대로 중국 상품들을 전면 제한는게 '이론상' 가능하긴함. 맘만 먹으면 엥간한 중국 생산 상품들은 다 엮을 수 있기 때문. 특히 전자제품쪽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음

4. 23년 9월 도입된 유해상품 금지법을 알리와 테무, 쉬인에 적용시키는걸 검토중임. 이게 적용되면 사이트는 판매자가 제품을 등록하기 전 가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고, 가품 거래에 연루된 판매업자는 3번 이상 적발되면 퇴출하도록 해야함.
 

이 밖에도 여러가지 움직임이 보이나 아직 우리나라처럼 본격적인 규제는 없음.

유럽

규제의 상징 EU답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EU 수장들이 나름 친중국 정책을 펼쳐서 그런지 직구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는 저품질 제품을 유통을 막으려는 경향이 보임. 아니면 많은 EU 국가들이 EU외 상품의 경우 관세 컷이 이미 2~30유로에 머물러 있기도 해서 막는 쪽으로는 규제가 필요 없어서 그런건가 싶기도 함.

일단 대표적인 예로 EU 집행위원회는 23년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중국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 음란물, 짝퉁들부터 알리와 테무 광고한 인플루언서 까지 전수조사가 들어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함.

결론을 내리자면 아직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 본격적인 규제를 한 나라는 거의 없는것으로 보임....

중국이라면 치를 떠는 미국도 시도만 많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된건 없는거 같음.

진짜 탁상행정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