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QQN3CiJ1OU?si=yvbyvSMVQRZm_LEM
1,.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고 다음날 카페 수령처인 카페로 가보니 택배가 사라져 있음, 어떤 노인이 택배를 훔쳐가는게 그대로 찍힘
2. 경찰에가서 도난 신고를 하니 경찰은 직접 손에 들어온게 아니기 때문에 분실물이다. 택배기사에게 연락해봐라 라고함
3. 그러면서 택배사에 연락하면 환불해줄거라는 말을 남기면서 귀찮다는듯한 행동을 취함, 제보자는 도둑맞고도 경찰이 사건접수를 해주지않아 절도신고도 못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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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yager1
배송 완료가 안됬건 말건 두고간순간 점유권은 상실되는거 아님 ㅋㅋ?
Voyager1
"카페출입구 앞을 소유자의 지배적인 점유권을 인정할만한 공간으로 보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카페출입구 앞이 카페 소유자의 점유권을 인정할만한 공간이 아니니 점유권이 카페소유자에게도, 택배기사에게도 없네?
그러니 점유이탈물이 맞네?
못볼꼴못봄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없으니 이해가 힘들겠지... 그래 너말이 맞아.
Voyager1
아니 그래서, 택배기사가 문앞에 "놓고 가버린" 택배의 점유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ㅋㅋㅋㅋ 집주인? 택배기사? ㅋㅋㅋ
Terry테리
저래서 캡스홈 달아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