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에 이슈가 된 해외직구 규제 개정안 중 금지 품폭은 다음과 같다.
금지 품목 선정 범위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나 회의 보고 자료가 공개 되지 않는 이상 추측할 수 밖에 없으므로 넘어가고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 자료로 내보낸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하다.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일단 위 금지 품목은 다음 달 부터 직구를 막는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법류적 근거로 막는다는 것일까?
이러한 행정적 처리를 받힘하는 것은 관세법 제237조을 근거로 한다.
관세법 제23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관장의 판단하에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관세청 자의에 의해서 직구는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비슷한 사례로 리얼돌 수입을 판매업자가 승소했음에도 통관을 보류시킨 것과 같다.
대충 6월부터 규제 때리면 2주정도 화내다가 잠잠해지면 7월 쯤에 kc인증 개정안 같은 거 입법에 올라갈텐데
지금 화내봤자 관세청 직구 보류시키는 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옵션임.
최선은 개정안 통과하는 거 반대하는 건데 투표 끝난 시민 나부랭이가 뭘 할 수 있겠냐
아직 관련 개정안은 안 나오긴 했는데 조용히 지켜봐야지
시민의 권리는 투표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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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형로봇강아지
에어소프트건 직구는 왜 금지시킨건지
국내건샵이 로비넣었나?
그만해줘
소수잖아 걍 완구로 보고 때리는거임
레콩키스타
아니 씨발 국내제품 냅두고 중국꺼사는게 아닌데 저 법이 대체 무슨 효과가 있냐
중국제품 유통업자한테 웃돈주고 사라는건데 이게 한국유통산업 보호를 위한거냐?
애당초 중국제품을 유통하는 애들인데?
땀똔
미친놈들이 법안내었네
이제 장난감들도 일본에서 못삼?
주님만사랑해
누구 욕해야 함 시원하게 욕 한사발 하고 정지당해불랑게
고양이맛칠리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임. 국회는 관여하기 어려워.
NoGravity
알리, 테무, 아마존이 자국 정부에 입김 좀만 넣으면 없어질듯 ㅋㅋ
DARK세라핌
울타리 밖으로 나와 들고 일어나면 되는데 아무도 그럴 자신도 용기도 없지.
찬슬르아담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지금 이거 시행령도 아님.
ㅇㄱㄸ 직속령임.
사실 국회에서 우리가 뭐 청원 올려봐야 뭐 할 수 있는게 없음..
5월 지나면 21대 끝나고 리셋됨
삼권분립사회의 또다른 최대 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