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에 이슈가 된 해외직구 규제 개정안 중 금지 품폭은 다음과 같다.

 금지 품목 선정 범위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나 회의 보고 자료가 공개 되지 않는 이상 추측할 수 밖에 없으므로 넘어가고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 자료로 내보낸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하다.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일단 위 금지 품목은 다음 달 부터 직구를 막는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법류적 근거로 막는다는 것일까?

이러한 행정적 처리를 받힘하는 것은 관세법 제237조을 근거로 한다.

관세법 제23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관장의 판단하에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관세청 자의에 의해서 직구는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비슷한 사례로 리얼돌 수입을 판매업자가 승소했음에도 통관을 보류시킨 것과 같다.

 대충 6월부터 규제 때리면 2주정도 화내다가 잠잠해지면  7월 쯤에 kc인증 개정안 같은 거 입법에 올라갈텐데

지금 화내봤자 관세청 직구 보류시키는 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옵션임.

최선은 개정안 통과하는 거 반대하는 건데 투표 끝난 시민 나부랭이가 뭘 할 수 있겠냐

아직 관련 개정안은 안 나오긴 했는데 조용히 지켜봐야지

시민의 권리는 투표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