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안받는 중국 직구...국내 생태계 무너질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17850?sid=101

 

"41년째 공구 수입업을 하고 있는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장(프로툴 대표)는 27일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직구 사이트들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국내 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하는데, (알리 등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중국 직구의 가격 경쟁으로 업계는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국내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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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인증은 외국과 비교해도 받기 까다롭다고 평가받는다. 독일제, 스위스제 상품이 자국 인증은 받아도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때가 적지 않다. 국내 안전인증을 받는 데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린다. 각종 테스트 비용은 신청 업체가 부담해야 해 수백만원, 많게는 1천만원 이상도 지출해야 한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도 지불한 비용을 보전받지는 못한다.

실제로 송 회장도 독일제 전동공구로 안전인증을 신청했지만, 제품이 전선 피복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에 실패했다. 수개월, 수백만원이 고스란히 손해가 된 데 송 회장은 "중국 직구 플랫폼은 이런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전동공구 수입업자들은 최근 고광효 관세청장과 간담회에서 중국산 직구의 인증의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 :  수입업자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을 강화해드렸습니다. 

인증 관련해서 재미있는 점 한 가지. 

수업업자 A 사업자가 C제품 인증 받으면, 다른 B사업자는 C를 국가로부터 `별도로` 인증 받아야함. 다시 인증업체에게 샘플 제출하고 서류 제출해서 다시 받아야함. 사유? `사업자 권익 보호`때문이라고 대놓고 말함. ㅋㅋㅋㅋ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 입증했다고 인증 마크 내주고,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하는게 정상이냐? 

색깔달라지고. 일부 부품 변경되어도 저 짓거리 또해야함.

다른 개붕이가 지적해줬는데. KC인증 받아도 외국이랑 호환도 안됨. 정부에서 호환 추진 절차도 안하고 있음.. 

인증기관 시장이 14조라고 하던가 ㅋㅋㅋ

인증 부담은 다품종 소량판매가 많은 중소기업에 더 치명적이다. 제품 사양을 바꿀 때마다 시험·인증료를 부담해야 하고 소요 기간도 오래 걸려 신제품 개발을 꺼리는 사례마저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 ‘인증 비용 부담’(6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해외에선 쓰지도 못하는 국내 인증을 발급받느라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있다”며 “시험과 인증이 공무원·정부 유관기관 퇴직자의 ‘밥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시험·인증 시장 규모는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정 인증 제도는 24개 부처에서 222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