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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외직구 규제가 안전때문이라고 순수하게 볼수 없는 이유.

 

그림1.png

 

 

애초에 주제 자체가 소상공인 보호라고 박아둠

대형 플렛폼 견제라고 딱 박혀 있음.

 

더불어 150달러,200달러(미국)면세 범위 안으로 쪼개서 수입하는것도 막는다고 함,(어케 잡는지는 몰루)

소액 수입물품 면세 제도도 개악 할꺼라고 명시되어 있고 면세품 되팔이도 막는다고 되어 있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사이트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List.do

54개의 댓글

15 일 전

링크 제대로좀 갖고와라

0
15 일 전

이건 국외로 알려서 쳐맞게 해야됨

0
15 일 전

안전은 지랄 아파트 철근 빼먹는 새끼들 잡는게 더 시급한 안전문제 아니냐?

2
@버물리

난 찬성파였지만 일단 이 댓글로 반대파로 돌아섰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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