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두개랑 전혀 상관없이 통매음 모욕죄에 거부감을 느끼는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말그대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급 법이기때문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만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ㅇㅋ 지당한 말씀임

근데 그 기준선을 정한다는게 어디 쉬운일인가?

내가 기분나빠 너 모욕 내가 수치심들어 너 통매음 이런 수준이니까 거부감이 드는거임

이게 정말 법으로 다스려야하고 죄가 될만한 일인가? 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선도 없이 유죄로 몰아가는 경향이

내가 알고있는 법과 상충하니까

판례가 거의 없던 초기에는

성적목적이 없는 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으로 처발 받는 판례가 있었으나,

판례가 점점 쌓이면서 이젠 명확하게 성적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송치조차 하지 않는 추세임

(예를들어 좆사진을 보내거나, 너랑 섹X하고 싶어, 보X 빨고 싶어, 이정도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 한..)

ㅇㅇ이게 맞다

그래서 초기 판례들만 보고 화들짝 놀라서 합의하는 흑우짓하면 바로 전과자 되는 법이더라ㅋㅋㅋㅋ지금은 그냥 변호사한테 5분만 물어봐도 프리패스인 수준...

그 얘기가 더 무서운게

판례조차 없던 초기에는 진짜 말그대로 좆대로 법이었단거고

판례가 쌓인 지금와서는 그 좆대로가 기준선이 되어버렸단거야

인터넷 패악질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있고 그걸 법으로써 막겠다 하는건 대찬성임

근데 이런 법이 시행되려면 더 디테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봄

지금 상황을보면 어망으로 고기를 잡는데 그 그물이 너무 촘촘해서 작은 물고기들까지 싸그리 잡아올려다 선별하고있는 꼴인데

더 느슨한 그물로 중어 대어들을 잡아야되는게 맞다고생각함

"그 좆대로가 기준선이 되어버렸단거야" 아니라니깐

몇번을 말해, 과거에는 성적욕설로도 통매음 처벌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적목적이 없는 단순 성적 욕설은 처벌도 안 받고, 애초에 이제 송치조차 안함.

걍 니가 말하는거 자체가 이미 모순임

어떤게 성적목적이 없는 단순 성적욕설인지 누가 명확히 설명할수있음

진짜 심하다 싶은 사람들만 송치되는 분위기로 가는건 옳은일이긴 하다만

그게 모순처럼 느껴진다면, 너의 인생에 명확한게 있을 수 있을까?

1. 씨X년 존X 따먹고 싶네, 보X 맛있겠다. 보X 빨고 싶다 (좆 사진 보내고, 나 커졋어 하고싶다 등)

2. 느금마 창X, (롤 지는 상황에서, 느금 사창가 에이스)

이런 사례만 봐도 명확히 어떤게 성적 욕설인지, 어떤게 욕망이 드러나는지 알 수 있지.

내 인생은 그래도 법은 그러면 안되지..

당장 표현하나만 달라져도 상황이 좀만 변해도 이게 단순 성적욕설인지 성적욕망이 엿보이는지

다시 판단해야할텐데 고작 저 판례한개로 기준을 제시할수있을리가

개인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일단 법부터 만들어놓고 사회반응보고 상황따라 변하는게 좋은 법은 아닌것같음

법은 딱 한번 만들어지면 전국민 모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하는데 상황따라 법은 바뀐적도 없는데 법만들고 초반에 처벌받은사람하고 만들어지고 한참 지난 후에 처벌받은사람이 공평하지 못함

또 사회분위기 따라 판사따라 재량껏 이리저리 바뀔수 있는 법은 사회질서를세우는데 근간이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의된 믿을 수 있는 법이라는 근본에 개념에도 어긋난다고 봄

법은 칼같이 기준이 딱 있고 이걸 넘으면 안돼! 이건 무조건 해야해!

여기까진 되고 이건 안돼 이렇게 명확히 기준이 있고 누가봐도 이견이 없이 이건 맞다 아니다 할 수 있어야한다고 봄

ㅇ ㅇ 그런데 계속 말했다 싶이

모든 법이 초기에는 그런편임

그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 성적 수치심은 왜 특정성이 필요없고 모욕은 특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거지?

기준이 다른게 더 이상한것 같음.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도 내가 모욕받았다고 느끼는것과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도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게 무슨차이가 있냐?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처벌을 하는데 내가 특정성이 없어도 모욕을 느끼면 처벌해야한다는것과 다를바 없지 않음?

온라인에서 성립할 수 있다라는 교집합 하나만 보고

아예 다른 두 법을 비교하니 이해가 안되는 거임.

비교하려면 통매음과 성추행(뭐.. 신체적 접촉이 없는데 성범죄냐 또는 수치심을 주느냐 등...) / 모욕죄와 명훼 이렇게 비교해야지...

그럼 통매음과 같은 행위를 오프라인에서 하면 처벌을 안받는다는거잖아?

그렇다는것은 통매음처럼 온라인 상에서 모욕죄를 신설해서 욕한애들 처벌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겠다 형평성도 생기고 댓글 같은데서 더럽게 하는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럼 익명이라서 처벌 못하면 그 사이트에 관리책임 묻게하는건가?

DC처럼 익명사이트에서 누군과 통매음 범죄를 저질렀는데 DC에서 정보 제공못하면 책임 추궁 가능함?

단순한 언행은 처벌받지 않지만

좆(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는 건 처벌 받을 수 있고,

그건 현실 성희롱 법률의 부재이지 통매음이 악법이라는 거의 논증이 될 순 없지.

애초에 성희롱 자체가 직장에서의 성평등에서 나온 법안이고, 시대가 지난 지금 성희롱이 개편이 필요한거지

전혀 상관없는 모욕죄가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봐.

+ 그리고 모욕죄는 이미 사이버 모욕죄가 있어... 최소한 계속 토론을 하고 싶으면 있나 없나는 찾아봐줘.

통모욕같은거 나와서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욕하고 다니는애들 처벌좀 했으면 좋겠다.

이미 사이버 모욕죄가 있어...

그럼 사이버 모욕죄는 특정성 성립안해도됨?

성립해야지. 이 이상은 너가 직접 검색해 줘

아 그게 아쉽네 통매음의 문제가 특정성 성립안하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특정성을 따지진 않기 때문에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해.

아무렴 이건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당한사람이 특정되는거는 따지는거 아님? 피해자가 없는 성폭행과 성추행은 존재할 수가 없는거잖아. 그런데 통매음은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죄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죄가 된다면 모욕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죄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거지. 통매음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게 죄라면 불특정 다수가 모욕감을 느끼는것도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너가 어느 부분을 오해하는 확실히 알겠다.

특정성 성립 유무가 피해자 유무는 아니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있을 수 있어 (1대1 대화)

다만 모욕죄의 성립 요건중 하나가 특정성일 뿐이지

그리고 통매음의 핵심 요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야. 단순히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목적이 없었으면 안되지.

동의함

웬만한 댓글은 걍 전부 컷하고 진짜 악질만 처벌한다곤 하는데..

그건 진짜 요즘 이야기

ㅇㅇ다 거름

저거랑 엉만튀랑 똑같은 성범죄라는게 문제지

그건 니가

그러는 넌 통매음 걸려서 벌금이라도 낸적 있나보네

있겠음? 그리고 쌍욕 갈겼다고 엉만튀랑 같은 성범죄자로 낙인찍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거면 문제가 있는거지ㅇㅇ

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깨어있는 지성인이다 뭐 이런건가? 걸린놈들 사례라고 적어놔도 자기 할말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