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들이 저 업무만 하는거도 아니고 주차장을 일일히 어케 다 감독함??

누가보면 격무에 존나게 시달리느줄 알겠네 대단하세요 정말~

반박 못하니 비꼬기밖에 못하네 ㅋㅋ

격무에 시달리지. 사람은 하나인데 직무는 서너개

단속도 불가능하거니와 단속해도 저 텐트들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없음.

아니 그냥 텐트도 아니고 바닥에 구멍내고 핀 박는거는 손괴 아님?

1달 이상 장기 방치인가 하여간 그게 조건 중 하나인데 스티커 떼고 살짝 이동하고.... 이딴식으로 대응한다더라.... 일단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방치가 아니거든

법이 개병신인건지

보통 저런건 조례로 규정할수있는건데 왜 법을따지는지 모르겠네...

저런 캠핑장 같은건 조례로도 충분히 단속할수있다 생각함..

조례 제정하고 시범기간 만든담에 정책홍보하고

집중단속기간 할당해서 몇번 보여주고 인식 심어놓으면

충분히 단속 가능할거라 생각함

ㅇㅇ 이론상 맞음

다만 문제는 민원이나 행정심판, 소송같은거 부담스럽다면서 안해버리는 경우랑 조례를 안만드는 경우 둘인데.... 전자는 윗선에서 커버쳐서(적어도 자치단체장이 직접 챙기는게 좋음) 민원 반려해도 면책해주고 소송이나 심판은 아예 전용 대응 팀을 따로 짜 주는게 좋고, 후자는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 의원놈들을 갈궈야 함

법에서 위임된거 아니면 국민을 제한하는건 조례로 정할 수 없단다..

제정하는 조례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고,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등 참조).

그럼 캣맘들 밥뿌리는걸 24시간 감시해야하냐? ㅋㅋㅋ

단속을 한적은있음?

있음

현차야 좀 나들이도 나가고 그래라... 장박텐트에 철거하라거 스티커 발린거 본적없냐? 그게 단속안한거면 뭘한거니?

근무시간 외면 안나오는게 당연하지 ㅋㅋㅋ

뭔 캣맘 밥주는게 시민안전에 큰 지장을 주는 긴급사안이야?

조례바꿔서 단속가능하게 한다는건 결국 만드는 윗놈들이 할일인데 왜 단속나가는 말단공무원을 비꼬냐 ㅋㅋ

그래 너는 그렇게일해... 그러니까 공무원햇겟지..

난 공무원아닌데?

근무시간외에는 퇴근해야지 왜 일하냐 ㅋ 셀프열정페이야?

시간외 단속 시작하면 하루이틀 단속이 아닐텐데 매번 추가수당 지급할 시 예산은 있고?

그 부끄러워서그러는데 닉바꿔주면안됨?

혹시 지능형 안티 활동중인 현까신가요??

ㅋㅋㅋ 킹차갓무직 자부심 오지네 ㅋㅋㅋ

이러니 어디서나 까이지 회사가 시벌

그냥 컨셉임 ㅋㅋ

이런 새끼들이 9급 말단들 자살하게 만드는거였구나

현대차도 열심히 만들었으면 결함이 없을텐데..

감정도농?

그 양반들은 뭐... 그렇게라도 잠 충분히 자면서 졸음운전 안하고 열심히 생업전선 뛰는건 멋진 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