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해도 사이다만을 원하네 다들 결국… ㅋㅋㅋㅋ

범죄 저지른다고 다 감옥에 쳐넣고 앞길 다 없애면, 결국 그 사람들이 누적되고 누적되어 멕시코나 미국 꼴 나고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세가 될텐데 그건 어쩔건지? 결국 우리나라가 치안이 제일 좋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 국민 문화와 인프라를 고려하더라도

국가 형사체계는 개개인의 시원함을 풀어주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관리의 목적임. 전체적으로 범죄를 낮추는게 기능이고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다시피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임. 그걸 그냥 시원하다고 좆대로 휘두르다가 어떤 꼴나는지 다들 알텐데? 군사정권, 간첩조작(물론 진짜 간첩은 존나 많지만), 성범죄 무고 등등 그때마다 다들 앞장서서 욕할 땐 언제고. 법은 굉장히 위험한건데

태형을 해야한다니까

처벌이 약하고 교화위주라서 범죄율이 낮을까?

애초에 다른사람 물건 놔두고가도 안훔치는게 기본 국민성인게 더 큰거 아닐까?

형량보다 민사 보상을 빡세게 잡아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요즘 문제 되는 것 중에 촉법만 봐도 자기 촉법이라 괜찮다고

할 정도로 형량을 우습게 보고 있음

그런데 씨팔 옛날 군대는 사람을 3년동안 사회랑 격리했다는거잖아? ㅗㅜㅑ존경스럽네 진짜

ㅅㅂ 3년동안 사회와 격리되면 중처벌이라고?

군대는~~~

치안 좋은건 형법 때문이 아니고

총기 없고 주민등록 싸그리 다해서야 무슨ㅋㅋㅋ

한국 범죄자는 교화 잘 돼서 전과 20범 30범 이런새끼들 나오냐? ㅋㅋㅋ

나가면 니 조진다하는 보복성범죄자들이나 양산되지

3년이면 사회와 격리된다는 기간인데 바로 군대부터 떠오르는데 정상임?ㅋㅋ

국평오라서 어차피 태반은 이해못함

태형 가자!!!!!!!

감금 말고 육체적 고통을 주는게 교화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음

비용 측면에서도 계속 감금하는 것보다는 쌀 거 같음

실드쳐주고 싶은건 알겠는데 사기꾼이나 경제사범은 왜 그리 봐주는데? 말이 안되잖아?

여성무고죄에는 왜그리 관대하고?

현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없는 이유는 사형제도가 비싸기 때문임.

근데 섬하난 만들자 진짜 ..

교화주의와 사이다를 원하는 국민감정 사이에는 어차피 간극이 있을 수 밖에 없음

미국 형량이 높은건 엄벌주의도 있지만 판사를 투표로 뽑는게 제일큼

미국 판사들은 인기가 떨어지는게 두렵기 때문에 판례와 법에 따른 합리적인 형량을 부여하지 못함

그래서 형량을 일단 크게 지르지만,교도소가 수용할수 있는 범죄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량의 반도 못채우고 사회로 다시 나옴

아오지 도입하면 재범률 0에 돈도 더 벌릴텐데

교화주의의 필요성은 이해하는데 교화 가능성이 절대없고 격리가 필요한 범죄자가 있다는거도 인정 하고 가야한다 생각함

사기,방화,성폭행 범죄자는 교화가 안되는 비율이 훨씬 높음

배운친구가 하는 이야기라 그런지 뇌에 쏙쏙 박히네

역시 사람은 배워야해.

다 저런 복잡한 고려 사항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건데,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고 지 뇌피셜 의견 찌끄리는 모지리새끼들은 무지성 혐오병에 걸린 불쌍한 찐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

어차피 사형시키거나 무기에 가까운 범죄자는 비율상 극히 적다. 우리가 우려할것은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에 집중해야돼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 부분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게 지극히 크다. 그걸 이해못하고 단순히 윗글만 보고 교화주의의 합리성만 생각한다면 오산. 지금보다 충분히 더 형량을 올려야 해

유익하당

경제사범에 대한 타국과의 형량 비교하면 어떰?

집행유예부터 없에라 별 병신같은거 다 집유 줘서 실형받는데 교도소도 안들가는게 맞냐??

난 우리나라 형량이 꽤 가볍기 때문에 복수를 직접 하고 난 후에 감옥에서 성실히 복역하고 나오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