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이 누가보기에도 진상(가학, 악취 등)이거나 성병 이면 거부정도면 되지않을까싶은데 넘 후리하게 거부권행사면안될듯, 포주페널티도 합당해야지만

https://www.thepublica.com/belgian-government-will-intervene-in-cases-where-prostitutes-refuse-sexual-acts-too-often/

"매춘부들에게 '노동 계약'을 제공한 것에 대해 활동가들이 축하하는 벨기에의 새로운 법 은 또한 포주들이 6개월 동안 10번 이상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정부 조정관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벨기에 의회는 5월 3일 찬성 93표, 반대 0표, 기권 3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 법안을 위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온 벨기에 성노동자 연합( UTSOPI )의 승리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 법에 따르면 매춘 여성은 건강 보험, 연금, 출산 및 휴가 휴가, 실업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포주는 긴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버튼"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웹사이트는 이 법이 “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적인 단계”이며 매춘부와 그들의 포주 사이에 “존중하고 공정한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UTSOPI 대변인 단 바우웬스(Daan Bauwens)는 언론에 “벨기에가 정말로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판단에 관계없이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춘부에게는 성행위를 거부하고, 성행위를 중지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수행하고, 암스테르담 스타일 창문(매춘여성이 전시되는 공개 창) 뒤에 앉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매춘부가 6개월 이내에 이러한 '권리'를 10번 사용하면 포주가 정부 중재자를 불러 개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포주는 등록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매춘부에게 계약을 제공하려면 벨기에 정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은 성매매 여성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호텔-레스토랑-카페(HoReCa) 계약으로 위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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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노사관계처럼 판단하지 않을까? 노동청에서 사례 판단하고, 사측(...)의 요구가 부당한지 아닌지 결정하고...

정부 중재자란거 보니까, 한국 노동법의 근로감독관 비슷한듯..

이게 일반적인 노사관계처럼 보이기 어려운게, 씨씨티비도 없을거고 심즈처럼 감독기관이 하나하나 다 볼수도 없을텐데 서로 양측 의견이 갈리면 그 처리건들을 다 감당할수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함 ㅋㅋㅋ 뭐 이렇든 저렇든 양측 모두가 업계 개선을 위해 힘쓰는건 보기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