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성노동법이 제정된건 유명한 사실임
이게 뭐냐면 성매매 노동자...그러니까 매춘부들이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되며 연금, 실업수당, 건강보험 등등 각종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고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성관계 도중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불리한 처우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쉽게 말하면 매춘부가 직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근데 이번엔 '포주보호법'이 발의할 준비중이라는데
성노동법에 대응해서 고용주(포주)들이 매춘부가 6개월에 10번이상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함....
이게 뭔상황인지 나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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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wsy
노보케인
양성화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입법 노동이 저런데 쓰인다니 나도 늙었나보다. 우리나라5천만 따리에 300면 있는거도 많다고 지랄인데
엄지척
둘다 존나 애매하다 악용사례가 너무 많을거같아.
매춘부 입장에서는 저 거부권이 권리가 될수있지만 가게 운영하는 포주 매출 갉아먹을 수단으로 보일수도있고
포주 입장에서는 10회 거부하면 패널티를 준다는게 안정적인 가게 운영을 위한 권리로 보일 수 도 있는데 자르고 싶은 매춘부한테 일부러 악질손님 넣어서 괴롭힐수도 있고 ㅋㅋㅋㅋ 존나 골아프겠네
tahiti80
거부권이 누가보기에도 진상(가학, 악취 등)이거나 성병 이면 거부정도면 되지않을까싶은데 넘 후리하게 거부권행사면안될듯, 포주페널티도 합당해야지만
유자철선
https://www.thepublica.com/belgian-government-will-intervene-in-cases-where-prostitutes-refuse-sexual-acts-too-often/
"매춘부들에게 '노동 계약'을 제공한 것에 대해 활동가들이 축하하는 벨기에의 새로운 법 은 또한 포주들이 6개월 동안 10번 이상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정부 조정관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벨기에 의회는 5월 3일 찬성 93표, 반대 0표, 기권 3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 법안을 위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온 벨기에 성노동자 연합( UTSOPI )의 승리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 법에 따르면 매춘 여성은 건강 보험, 연금, 출산 및 휴가 휴가, 실업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포주는 긴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버튼"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웹사이트는 이 법이 “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적인 단계”이며 매춘부와 그들의 포주 사이에 “존중하고 공정한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UTSOPI 대변인 단 바우웬스(Daan Bauwens)는 언론에 “벨기에가 정말로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판단에 관계없이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춘부에게는 성행위를 거부하고, 성행위를 중지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수행하고, 암스테르담 스타일 창문(매춘여성이 전시되는 공개 창) 뒤에 앉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매춘부가 6개월 이내에 이러한 '권리'를 10번 사용하면 포주가 정부 중재자를 불러 개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포주는 등록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매춘부에게 계약을 제공하려면 벨기에 정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은 성매매 여성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호텔-레스토랑-카페(HoReCa) 계약으로 위장될 예정이다."
....
일반적인 노사관계처럼 판단하지 않을까? 노동청에서 사례 판단하고, 사측(...)의 요구가 부당한지 아닌지 결정하고...
정부 중재자란거 보니까, 한국 노동법의 근로감독관 비슷한듯..
엄지척
이게 일반적인 노사관계처럼 보이기 어려운게, 씨씨티비도 없을거고 심즈처럼 감독기관이 하나하나 다 볼수도 없을텐데 서로 양측 의견이 갈리면 그 처리건들을 다 감당할수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함 ㅋㅋㅋ 뭐 이렇든 저렇든 양측 모두가 업계 개선을 위해 힘쓰는건 보기 좋네.
WE3
일할 권리와 해고할 권리 둘 다 있어야지
배수지
마스크 누나 몸매지리네
상온도치
뭐든간에 옳게 돌아가는중이네
이문동부대찌개킬러
뭐…..글쿠만…..
근성가이
신체자기결정권이랑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낙태는 합법이고 매춘은 불법인게 병신이지
맛꿀마
옳게된 나라
뒤로가는시계
양쪽 벨런스 맞추는 느낌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