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견이긴한데,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주면 좋겠음

모욕과 명훼가 민사화된다하더라도 개인의 배상책임 범위 내로 제한되는거라 생각함

책임 범위, 즉 제한된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니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거고

즉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없어야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또는 오해)될 수 있는데

하나는 방종 역시도 허용되어야한다

또 하나는 민사상 배상 책임 조차 없어야한다임

그렇기때문에 님의 주장은 명훼와 모욕이 민사화되어야한다는 말에 더 핏하다고 봄

사실 여기에 방종 역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오해한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 그런 생각은 안해도 될 것 같음

그건맞음

근데 민사상책임또한없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해한사람은 좀 있는거같고

나머지는 그냥 님 말처럼 518모욕 옹호로 이해한사람이 많은듯

암튼 내생각은 그랬음..

아 생각해보니

518모욕 옹호로 이해한사람들이 방종을 허용한다라고 이해하지않았나 싶음

암튼 알아서 잘 처리하시길..

내가 쓴 댓글을 518 모욕 옹호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임

그런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 글에 명훼와 모욕을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도 같은 욕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

별개로 518 특별법 들이대면서 쟤들 처벌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이 맞나 싶다...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 저 법이 언젠가는 자기 자유를 빼앗아 갈텐데 ㅉㅉㅉ

이성적으로보자면 네말이 맞다고 생각함. 틀렸다고 주장하고싶은 내용이 전혀 없음.

근데 국민성이 온전히 이성적이지는 않아서 생기는 예외규칙이라고 생각은함

518이 겪어온 수모의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있고,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는 사람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아서.. 더불어 판사의 이성적 판단도 온전히 보장되지도 않다보니..

난 어려운주제라고 생각함.

저런 예외규칙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예외규칙이 만들어낼 또다른 수많은 예외들에 대한 걱정도 공감하고, 자정작용이 그것을 막아줄것이라는 기대도 이해하고, 인간을 너무 믿는다는 지적도 이해됨

그냥 내생각남겨봄

나도 제재나 처벌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함 ㅋㅋ 대신 사회적 비방을 비롯해서 저 게임사에서 취하는 사후대처 등등 전부 알아서 받아내야 한다고 봄

칼이나 내려놓고 말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그래

니가 주장하는 거랑, 특정 정치인 욕했다고 칼로 찔러버리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비하하는 거랑 정확히 같은 논리인 거는 아냐?

진짜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다 정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고작 하는 말이 칼이나 내려 놓으라는 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이해가 잘 안되는데

518 게임을 뭐라하는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면서

저 초등학생 강x 게임은 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받아야한다고 하는거야??

초등학생 강x게임도 표현의 자유 아냐??

바로 위에 동일한 주제로 실컷 이야기했으니 읽어보삼

음 다 읽어봤는데 대충 그런 생각이구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어째서 “처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지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어

처벌이라는 워딩도 그렇고

명훼랑 모욕은 형사법으로만 존재하잖아…

위에도 썼듯이 원글이 명훼랑 모욕이 존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글도 아니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 있으니 당연히 처벌이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고 곧바로 민법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건 아니지

원글이 명훼랑 모욕을 존치해야하냐에 대한 글은 아니지만

너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상반되는 명훼랑 모욕은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으니 하는 말이야

근데 이건 밑에 더 읽어보니깐 알겠네

너는 명훼랑 모욕이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영미법처럼 민사에서 다뤄야한다고 하는거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사기때문에 저 댓글에서는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한거고??

ㅇㅇ 정확함

나는 현재 초등학생 둘을 키우고 있어. 큰 애가 12살이니까 육아를 시작한 지는 12년 되었네.

아직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남았지만, 교육법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다.

(물론 확신이라는 건 내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될 것 같아서 나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지만)

개드립 -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내 나름대로의 교육법 ( https://www.dogdrip.net/390509604 )

ㄹㅇ

나도 광주 사람이고 숭고한일이었다고 해도 성역으로 방패로 이용해서 패악질 하는건 안맞는거같음

물론 조롱하는 새끼들이 개악질인건 맞는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권위를 해체하기 위해 행해진 희생이 시간이 지나서 권위(성역)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 아이러니 해

물론 당사자들이 아니라 저걸 이용하려는 자들에 의해 그렇게 되는건 맞지만서도 ..

이러다 북한을 까도 성역화 생긴다고 하겠네

권위(독재)주의 해체가 핵심이었던 518 시민운동이 시간이 지나서 강력한 권위를 획득하는게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당시에 실제 행동했던 분들이 아니라, 관계 없는 후대의 이익을 위해 성역화(권위) 되는게 아이러니 아닌가 싶은거지.

만연한 사실왜곡에 대한 비판을 권위남용이라고 말하면 할말이 없어요

또한 제보한 초딩 강간게임 만든다는 글에서 성역화 타령하고 있으니 의도를 의심하게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음?

쟤네를 두둔하지 않아 저런건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근데 탈권위를 이뤄낸 시민운동이 후세의 이득을 위해 성역화(권위) 되는게 아이러니 한거 아니냐 이거지. 이 권위와 저 권위는 다르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거고 ..

어떠한 후세의 이득을 말하는거지?

그리고 무슨 권위를 공고히 한다는 거임?

지만원씨 주장도 널리 퍼진걸 보면 적어도 5.18에 한정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잘 유지되는거 같은데

누가 이득을 보는가는 여기서 얘기할건 아닌 것 같고

네말대로 표현의 자유가 잘 유지된다면, 쟤네가 저런 행동을 해도 이슈도 안되고 정부가 나서서 움직일 이유도 없어야 맞겠지? 개개인의 레벨에서 비판이 이루어지고 말이야. 그리고 그 지만원씨도 소송 많이 당하지 않았어?

독재자의 권위와 성역화 대상의 공통점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건데, 독재자의 권위를 무너트린 혁명이 시간이 지나서 성역화 된다는 점이 모순 아니야?

혁명이 타도한 변화를 시간이 지나서 그 혁명의 그림자가 다시 획득한다는게

성역화라고 한다면서 실체가 무엇인지도 이야기 못하면 뭐..

해체주의나 표현의 자유도 적당히여야지

천안함도 성역화라고 하겠네

탈권위를 이뤄낸게 주요 업적인 혁명이, 시간이 지나서 권위를 다시 두루고 성역화 된다는게 자기부정적인거 아니냐 이거지.

(물론 혁명 자체는 비인격이고 성역화를 하려는 주체와 혁명을 실제 이룬 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있어)

여기서 이걸 옹호하면 독재자의 권위와 혁명의 권위는 어떻게 다르고 전자는 왜 나쁘고 후자는 왜 허용되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할껄

그래서 5.18에대한 성역화의 사례와 그가 미치는 악영향이 대체 뭐냐는거임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와 혁명의 권위는 다르게 다가올수 밖에 없지 않음?

지구평평론이나 천동설, 진화론이 가지는 권위를 인정해달라는 소리로 밖에 보이지 않음

그렇군, 난 대상이 뭐건간에 성역화는 무조껀 문제라는 입장이라

꼭 성역화가 되어야만 저런 행위를 비판할 수 있는건 아니거든

근데 저런 행위를 막기위해 성역화를 해야 한다면 본말전도라고 생각되네

탈권위를 이룩한게 혁명의 주요 업적인데 권위로 무장한다니

이미 몇번 물어봤는데 그래서 대체 님이 말하는 성역화가 뭐고, 예시가 어떤게 있지요?

1. 대상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해석을 하는 것을 금기로 만듬

2. 대상에 대해 비판 비난을 시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

그리고 위 두개를 어긴자를 공권력이 패널티를 가함

1) 다양한 해석의 금지 -> 종교적 교조주의, 파시즘

2) 비판과 비난을 용납하지 않음 -> 견제 가능성의 원천봉쇄

성역화는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필히 끝이 좋지 않음

이쯤 말했으면 할 말은 다 한것 같고

'~를 보호하기 위해, ~를 수행하기 위해 성역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독재 정권을 옹호했던 자들의 논리와 닮아 있다는 것도 인정 해야겠지?

주말 잘보내

다양한 해석이나 주장이 있을수야 있지

그러나 수십년간 주작으로 밝혀졌음에도 저러는게 과연 올바른일인가 의문이네

휴 ...

난 북한군 개입설이니 이런 허위 사실을 지지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대상이 무엇이든

"정답이 이거다 그러니 다른 해석을 하거나 이걸 비판하면 용납할 수 없다"

라는 분위기가 생기는 걸 경계하는거야

(저게 권위를 만들고 권위가 저걸 강화하거든)

무엇보다도 518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에 남긴 유산이 '탈권위' 였기 때문에 더더욱 성역화 되는 모습이 아이러니 하다고 느끼는 거

진짜 간다. 밖에 놀러 나와서 계속 답 달기도 뭐해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시길 바랄게

한국남자는 식민지 백성인거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