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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승소한 황색불 딜레마 사건, 대법원 : 안돼 바꿀꺼야 돌아가

www.hankyung.com_article_2024051366421.jpg

 

지방법원 1심 2심 모두

딜레마존 인정 판결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불인정, 판결 바꾸라며 사건 돌려보냄

심지어 “중간에 갇히더라도 정지해야” 라고 함

 

참고로 상대는

이미 적색인 상태에서 진입한

신호위반 오토바이였다고 함

 

+ 한문철 사건이어서 그런지 안그래도 오늘 바로 후기 라이브 진행한듯

 

https://www.youtube.com/watch?v=BThJJX_dbro

102개의 댓글

24 일 전

관상 ㅋㅋㅋㅋㅋㅋ

0
24 일 전

구내식당에서 저 이야기 나오니까 다 저거만 보더라 ㅋㅋ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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