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과속이었고 황색 신호떴는데 딜레마존이라 그냥 감
상대 오토바이 B는 빨간불에 신호 위반이었음
둘이 교통사고남
A가 과속 안한채로
노란불 보고 바로 멈췄어도
어차피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 충돌했을거라며
1, 2심 무죄
대법원에서
ㄴㄴ 그거 아님
딜레마존? 딜레마는 무슨
무조건 멈춰야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 내려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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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faller
내가 잘못 생각했네
시바 깐 이유가 차량쪽을 신호위반으로 보는게 잘못됐다고 깐거면 대법이 깐 것도 같은 법리해석 내에서 이루어진건데 손바닥만 뒤집은거네
행정력낭비 트롤링이었고만
가락의낭만
이거 운전자가 다른 판사였으면 오토바이 10으로 바로끝났을듯
루리웹
대법은 법리대로만 해석하니 저지랄.
자기손으로 운전안하는 머머리법관 나으리들이니 뭘 아나
OヮO
왜시발이리했다 저리했다 즈그 기관들끼리 의견이 안맞아 개새들
chat9pt
법봉 뚝딱이새끼들은 면허가 없냐 애미가없냐
지하왕국
노란불에 급브밟고 뒷빵 당해서 보험금 합의금 타먹으라는거지? 어휴 어질어질
Alchemy
초록불일때 정지선 딱 밟자마자 황색불되면 풀브레이크밟고 교차로 중앙 막고 서있으란얘기지?
황두남
신호등위에 초 표시좀 해줘. 언제 노랑불 바뀔줄 알고 속도를 미리 줄여?
lIlIlIlIllI
그거 조만간 도입한다고는 하던데
아스트로글라이끄
달리는 속도가 있는데 신호등 바로 앞에서 신호바뀔때는 어케 멈추나. 그건 바로 지나가게 해야 다른신호 치량들에 방해가 안되지. 그럼 급정거해서 도로 중앙에 서야된다는 건가?
진짜 법조계는 AI 빨리 도입해야돼.
법원안에서만 지내다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모르고 편협하기 짝이없음.
씨발킹김씨발
법조계 사람들은 사는 곳도 법원 근처 동네라 그런가...? 존나 좋은 동네들 있잖아 왜 교통도 뻥뻥 뚫려있더만
제로식혜
근데 저 판사말대로 노란불때 가운데에 멈춰있어도 처벌안받음?
E=MC스퀘어
근데 뒤지든말든 신경안씀
vs글만보면비추누름
그러면 황색등 없애고 적색이랑 녹색등만 남겨놔
감정피지배자
사고 안 나는 것보단 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지? 교차로 급정지 ㅈㄴ 늘어나도 대법은 ok?
조긔린
이런거 나오면 사회적 혼란될까 걱정이 되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