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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자살한 수용자... 국가가 14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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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용자는 16살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여 수감되었고

 

약물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복용하여 사망,

 

유가족이 배상을 요구하여 국가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함

113개의 댓글

24 일 전

ㅋㅋㅋ 군인은 범죄자보다 못하네ㅋㅋ

5
24 일 전

방 한칸 빨리 비워준건데..

0
24 일 전

어지럽네

1

쉽지않네

0

저꼴을 피해자가 봤어야 했는데

1
24 일 전

이게 나라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국가가 강제로 시켜서 복무중에 다치면 응 니 잘못

범죄자가 10년 감옥 살기 싫어서 자살하면 국가 잘못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24 일 전

내가 글을 잘못읽은건가

0
23 일 전

근데 저게 더 쌀듯ㅋ

0
23 일 전

빌어먹는 새끼가 피해만 끼치네

1
23 일 전

7200만원에 지연이자 +라는데 왜 제목은 1400만원이야?

0
23 일 전
@네크론워리어

그건 요구금액이고 판결액은 1400

0
23 일 전
@영일상회

아하 대가 대충본거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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