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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슴만튀가 개선될 여지도 없고 추가 범죄까지 저지른 쓰레기라는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암매장이 3년? 어쩔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 딸 땅에다 파묻어도 괜찮은거야?
삼립호빵
아들이 탄원했고 당시 애엄마 상황이 고려된거
같긴 함.
근데 그럼에도 이례적 판결이긴 해.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게 나온 거거든
논리적추론에의한결론도출
ㅂㅅ같긴한데 별개로 궁금한게
집유면 원래 형량 + 추가범죄 형량 + 가중처벌 되서 높은게 정상아님?
전자는 감형된거보면 감형사유가 있었을듯
그만해줘
사유가 어쨋든 시발 저건 말도 안되는거임
아넬린
솔직하게, 감형 사유가 어쨌건 존속 살해 암매장 형량이 너무 낮고, 추가 형량 때려맞은 이유가 뭐건간에 슴만튀 징역으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함.
나는왜귀여울까
비속
일토준지
존속 살해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등 윗사람을 죽이는거. 존속 살해는 살인죄와 분리되어 살인보다 더 엄하게 처벌함
이건 비속 살해. 살인죄에 통합되어있고 제3자를 죽이는거보다 훨씬 가볍게 줌 ㅋㅋㅋ
하도여ㅇ
4년 ㄷㄷㄷ
스네크
슴가만지고 튄 죗값은 4년 6개월!
I유
암매장은 그렇다고 해도 슴만튀 4년은 뭐여. 집유 됐던것까지 같이 먹은건가?
유프라테스
집유라는게 그런거니까.....
아크릴
ai가 판사해야한다 시급하다 진짜
다들진정해
니가 죽고 태어나고 반복 열번을 해도 ai가 판사하는 일은 없다
아타리쇼크
사람 부족하다면서 슴만튀보다 죄가 가볍네 그냥 계속 죽여라는 식이너
아웅
신생아는 만드는데 10개월이고
슴만튀할 가슴은 만드는데 1n년 걸리니
슴만튀가 더 중죄맞는듯?
컴잘알
동그란네모
이근7성장군대위형님
하...
댓글달면병신
집유중 범죄는 더 엄하게 하는게 맞다 등신들아 꼬우면 항소해서 감형 노려보던가
재판부에선 괘씸해서 감형안해줄듯
Everheart
진짜 이 선동글도 지긋지긋하다
몇년째 뭔 템플릿이냐?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4026000004
1심에서 7년 선고, 궁핍한 가정사 + 아들 선처 호소로 2심 감형으로 징역3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56920
집유중 범죄, 피해자랑 합의 없음, 벌 엄하다고 항소 - 가중처벌 4년 6개월
니네가 원하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122443297
여자 세명 만지고 튀다가 걸린 병신 - 징역 1년
일토준지
아무리 감경사유가 있다 한들 자식 살해 암매장이 3년인게 맞냐는게 젤 문제인데
푸딩하면나지
법이라는게 악한사람을 처벌하는건데 살기위해 다같이죽을수도 있다고 판단해 어쩔수없이 생계형범죄 vs 개인악취미로 지속적인 범죄행위 중에 후자가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일토준지
법은 악을 처벌하기 위한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건데
자식 죽여도 살기어려워서 그랬어요 엉엉 한다고 봐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될까? 난 장기적으로 저런 판결들이 사회전체에 더 악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푸딩하면나지
아 악을 처벌한다는게 더 악할수록 사회질서가 유지가 안되니까 더악한사람을 교화시킬려고 징역을 더 살게 하는거죠 사회질서유지라는거 알아요 표현을 그렇게 한거지.
음... 첫번째는 오히려 생계를 위해서라서 재범우려가 없어보이고 두번째가 질서유지가 힘들어보이는데 실제로도 집유받고도 질서유지를 어지럽게 했잖아요.
만약 첫번째보고 그렇게 치면 저사람은 돈이없어서 신생아를 죽였는데 또 돈이없으면 죽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배고파서 빵을 훔친사람은 가난해서 또 훔칠거니까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님?? 하면 그건또 아니잖아요
이런 판례들때문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거에대한 의견도 반대인게 밑에 댓글처럼 이미 영유아살해 양형기준이 낮은데 그렇게 악영향이 있었다 보기도 힘들고요
귀차나서대충지음
왤캐 흥분해서 이리 댓글 저리 댓글이냐.
입양 시도 했으나 ‘불가’.
가정형편이 객관적으로 매우 안 좋음.
아들과의 유대는 매우 긴밀함(즉, 딸을 암매장한게 아동학대적 성향 때문은 아님).
등등이 모두 다 법원에서 ‘인정’되서
양형 하한기준 4년보다 조금 낮춘,
3년이 선고된거잖아.
이런 사건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아이를 양육하기 더 좋은 환경(정책)이 되도록 자극할 수도 있는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종의 사회적살인(입양불가, 경제적 궁핍 보조x)라는 측면에서,
마치 고통받는 환자 죽여서 1년인가 나온거랑도 나름 비교해볼 수 있는데.
게다가 저 사람이 징역을 1년 더 살면, 사회질서에 뭐가 그리 크게 기여하는데?
정작 모자관계만 박살나는거지.
아무튼 형량이 이게 뭐야만으로 그리 따지면 어쩌냐.
저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상대방의 의견은 좀 고려해봐라.
공적인 관점을 중시하는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개별 사안에 눈 닫으면 어쩌냐.
캠퍼밴
기이한 논리네. 사정이 어찌하든 사람죽인거 달라지는 거 아닌데, 감상에 빠져서 극단적 감형해주는 게 정상은 아님.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항소는 이유가 뭐든 권리라서 양형에 고려되면 안되는 요인임.. 쟤는 집유중에 저질러서 유예됐던 형 포함 4년 6개월 사는거겠고
살인자에 3년은 좀 에반데 아들 돌봐줄 사람이 딱히 없어서 적게준거 아닐까 뇌피셜 돌려본다
wt
원댓이 항소라고 적었지만 반성이 전혀 없는 점이 가중처벌 요소일거야
크리스미들턴
후자야 선동이라도 전자는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됨
정론충처음봄많이놀라네
법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글 자체는 선동임.. 형량 떨어지는건 반성하는 태도, 죄 인정 여부, 피해자나 유족들의 선처나 합의 유무, 범죄 유무,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 심신미약, 경제적 상태 등등 고려하는게 엄청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한 줄 찍으로는 다 표현 못하지
판사고 나발이고 법이 바껴야함
번째회귀중
전자가 낮게 나온건 알겠는데 후자는 높게 나온 사유가 있잖아 굳~이 후자 끼워놓은건 의도가 존나 악의적이네
긔요미티모
악의적 선동 글은 ㅂㅁ이 딱이야
앤젤라
혹시 이런반응을원한거니? https://www.dogdrip.net/556841785
일상생활불가능
고렙이면 고렙답게 렉카질좀 해라
하와이안민초오이
1.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일반 살인은 5년이상 이지만 영아살해는 1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음.
영아를 살해했는데 왜 더 형벌이 약하냐 더 쎄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영아 살해는
단순이 영아를 살해했다 가 아님. 영아살해는 치욕은폐(사생아,강간),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는거임
얼마나 불쌍한 사정이 있으면 영아를 죽였을까 그러니 그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약하게 하겠다 라는 것임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살인죄로 처벌될뿐임
위 사례도 글을 읽어보면 여자는 낳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었음 입양등의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불가능했음
그렇기 때문에 영아살해의 법리를 적용했다고 생각함 1주일 된 아이기 때문에 영아살해를 적용하지 못하여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그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가 작량감경했다고 보임
2. 슴만튀는 집유중이잖아? 높게 나올 사유가 있는데 굳이 굳이 비교 하면서 살인 vs 슴만튀 이러는건 굉장히 악의적임
이해못해
와 진짜 깔끔한 정리 ㅊㅊ
나쁜말않기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못 키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동행했을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혀 같지 않은 상황인데.
슴만튀 안 하면 누가 굶어죽냐? 그니까 누가 집유기간에 재범하라고 칼들고 협박함?
AlpineLinux
걍 법 과목도 필수교육으로 만들어놓든지 해야지
판례 형량 관련 글 올라올때마다 댓글들 보면 존나 웃김ㅋㅋ
fefe
요즘은 판례 사례를보는게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기분에따라서 주는건가
김하드
살인죄 최저형량 미만인 3년주는 판례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
fefe
한사람 목숨값이 3년이면 너무 싼거같은데...
김하드
같은 살인이라도 살인의 배경은 수억가지지 뭐.
예를들어
1. 미취학아동을 성폭행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하지만 물적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방면.
아버지는 분노하여 석방중이던 피해자를 권총 살해.
이 아버지는 몇년형을 받아야 마땅할까? 그 이전에 유죄인가 무죄인가?
2. 20년간 어머니 병수발을 들던 아들 피의자A (52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베개로 살해. 병 수발로 적당한 직장을 얻지 못해 비정규직 전전. 결혼도 못함.
이 아들은?
이래서 법이 참 어려워
유출
요새는 결과보다 왜가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선동이 너무 많음
주릉이
ㅇㅈ 옛날처럼 제목만보고 씨----이발 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받았는가 보게 된다.
리리아
시발 아무리 탄원해도 살인에 시체유기를 3년 떄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