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릴

살인 암매장 시체 유기한 사람 밑에서 클래 보육원 갈래? 하면 보육원간다 할거같은데

아들이 선처 요구함

왜?

성별이 어쩌구 저쩌구

감경사유인 어려운 경제사정 및 아들의 선처 탄원을 고려해도 3년은 이해가 안되는걸요?

평소 사정이 어려워 슴만튀 하면 감경 안댐? 20대인데 사정안되면 감경될듯

한번 슴만튀하고 제가 20대인데 사정이 안됩니다..를 포커스로 변론해보고 결과 알려주셈. 나도 궁굼함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그냥 그려려니 하셈

국민들이 꼴받아서 떼쓰니 사형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보단 낫다고 생각

형량 이해 안가게 낮은게 한둘이야?

뭔 좆도없는 논리로 도배를 하고있냐

그럼 몇년이 적당한데?

'살인죄'의 최소 형량을 기대하는게 그리 좃도 없는 논리냐?

최소 형량은 몇년이 적당한데?

"현행법상의 살인죄" 의 최소 형량(5년)을 저 사건에 부여하는게 옳지 않겠냐는거란다 난독아...

살인죄의 최소형량은 어느정도가 옳은가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살인죄 최소형량 5년 얘기하는거였냐? 그럼 양형기준이랑 감경요소는 왜 이악물고 무시하냐?

검찰 구형 7년에 감경요소 적용해서 5년이면 적당하지?

짧은 문장도 제대로 이해못하는 난독이랑 뭔 대화를 하고있느 싶다만

5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디테일한 내막을 다 확인하신 고법 판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신듯?

또 양형기준과 감경요소는 왜 무시하는지?

그리고 말미마다 좆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몇년이 적당하냐?

난독소리 듣는게 꼬우면 글이나 제대로 읽고 댓글을 썼어야지.

궁핍한 경제 사정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두 아들을 "살해 미수" 한 사건이 3년형을 받았는데,

실제적인 살해를 달성하고 암매장까지 하는 저 사건에 3년을 준걸 보고 판사님들께서 알아서 잘 주셨겠지 하고 넘어가야하는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라는 의견은 더이상 피력하지 않는게 나아보인다.

너도 꼬우면 니가 대법가서 파기환송 시키면 되겠다.

뉴스에 나온 좆만한 단편적인 사실들만 가지고 몇년이 옳네 이러는 꼴도 참 보기 그렇다 ㅋㅋ

실제로 저 결정이 대법가서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납득하련다 ㅋㅋ

이새끼는 막상 보면 알려준다면서 지 의견은 하나도 없고 '이거도 모르면서 왜 나대냐?'

'아 그래?ㅋㅋ 응 그럼 그렇게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이런 스탠스로 조롱만 졸라 쳐하네 ㅋㅋ 현직인지 준비생인진 몰라도 그딴 화법 쓰면 아무리 가면써도 상대방한테 티난다 꼭 고쳐라 ㅋㅋ

쟤가 경제사정의 사정을 ejaculation의 사정으로 바꿔서 드립치는데 ㅋㅋ

거기에 내가 엄근진하게 그게 혹시 그 질내사정할때 그 사정이냐? 하면서 답변해야하냐?

입양시킬 곳을 못찾은 후 생각한게 남의 집

앞에 유기도 아니고 생매장이라니....

생각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겠어...

죽인놈이 뭐가 힘드냐. 힘든건 엄마손에 죽은 딸이랑 그 엄마랑 강제로 같이 살아야하는 아들이지

원래 자식사랑은 끝이없다는 말이있음

자식을 죽여야만하는 부모의 마음은 상상하기 힘들거야

얼마나 스윗하면 자식 죽인 부모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앉았냐.

믿었던 부모손에 죽임당한 아기 마음은 헤아릴 필요가 없으시고

살인자 이상도 이하도아님

저딴 개년한테 공감하지마

공감할거면 글로적지마라

보기만해도 역겨우니까

뭔 개소리고 씨발 F냐

그렇다고 살인 암매장이 3년 받은게 적당한 형량인게 되는건 아님

1심 7년에서 2심 3년으로 감형된거니까 판결전문보면 감형된 사유가 있겠지.

저 건도 처음에는 심각한 사안이니까 7년 줬었잖아.

우발적 범행과 어려운 경제 사정 및 아들의 선처 탄원 모두를 감안해도 3년은 이해가 안가는뎁쇼

그럼 해당 범죄의 최소형량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집유기간 동일범죄 저지른 짐승건을 가져와서 대조하면 동일선상 비교가 아님

다른 범죄잖아 저 둘은

적어도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는거지.

다른 범죄라 하더라도 전자는 가장 강력한 범죄인 살인죄이고 후자는 그보단 더 떨어지는 강제추행죄인데 아무리 감경사유가 있다 한들 살인죄가 3년이란게 말이고...

후자는 그 전에 받지않은 죄에대한 처벌까지 같이받은 거임. 사실상 2건에 대한 처벌이다.

전자는 목격자가 된 아들의 탄원서가 큰 작용을 한 것 같음. 감경사유는 판사가 알겠지. 아마 탄원서에 '어머니 없는 기간이 너무 길면 힘들 것 같다' 이런내용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음

솔직히 살인죄에 대한 최소형량이 낮다는 거는 나도 동의하는데 지금 이 글은 아예 다른 죄목, 다른 상황을 대조하고있다는데서 여론호도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