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슴만튀가 개선될 여지도 없고 추가 범죄까지 저지른 쓰레기라는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암매장이 3년? 어쩔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 딸 땅에다 파묻어도 괜찮은거야?

아들이 탄원했고 당시 애엄마 상황이 고려된거

같긴 함.

근데 그럼에도 이례적 판결이긴 해.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게 나온 거거든

사유가 어쨋든 시발 저건 말도 안되는거임

비속

존속 살해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등 윗사람을 죽이는거. 존속 살해는 살인죄와 분리되어 살인보다 더 엄하게 처벌함

이건 비속 살해. 살인죄에 통합되어있고 제3자를 죽이는거보다 훨씬 가볍게 줌 ㅋㅋㅋ

집유라는게 그런거니까.....

니가 죽고 태어나고 반복 열번을 해도 ai가 판사하는 일은 없다

하...

아무리 감경사유가 있다 한들 자식 살해 암매장이 3년인게 맞냐는게 젤 문제인데

법이라는게 악한사람을 처벌하는건데 살기위해 다같이죽을수도 있다고 판단해 어쩔수없이 생계형범죄 vs 개인악취미로 지속적인 범죄행위 중에 후자가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악을 처벌하기 위한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건데

자식 죽여도 살기어려워서 그랬어요 엉엉 한다고 봐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될까? 난 장기적으로 저런 판결들이 사회전체에 더 악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아 악을 처벌한다는게 더 악할수록 사회질서가 유지가 안되니까 더악한사람을 교화시킬려고 징역을 더 살게 하는거죠 사회질서유지라는거 알아요 표현을 그렇게 한거지.

음... 첫번째는 오히려 생계를 위해서라서 재범우려가 없어보이고 두번째가 질서유지가 힘들어보이는데 실제로도 집유받고도 질서유지를 어지럽게 했잖아요.

만약 첫번째보고 그렇게 치면 저사람은 돈이없어서 신생아를 죽였는데 또 돈이없으면 죽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배고파서 빵을 훔친사람은 가난해서 또 훔칠거니까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님?? 하면 그건또 아니잖아요

이런 판례들때문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거에대한 의견도 반대인게 밑에 댓글처럼 이미 영유아살해 양형기준이 낮은데 그렇게 악영향이 있었다 보기도 힘들고요

왤캐 흥분해서 이리 댓글 저리 댓글이냐.

입양 시도 했으나 ‘불가’.

가정형편이 객관적으로 매우 안 좋음.

아들과의 유대는 매우 긴밀함(즉, 딸을 암매장한게 아동학대적 성향 때문은 아님).

등등이 모두 다 법원에서 ‘인정’되서

양형 하한기준 4년보다 조금 낮춘,

3년이 선고된거잖아.

이런 사건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아이를 양육하기 더 좋은 환경(정책)이 되도록 자극할 수도 있는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종의 사회적살인(입양불가, 경제적 궁핍 보조x)라는 측면에서,

마치 고통받는 환자 죽여서 1년인가 나온거랑도 나름 비교해볼 수 있는데.

게다가 저 사람이 징역을 1년 더 살면, 사회질서에 뭐가 그리 크게 기여하는데?

정작 모자관계만 박살나는거지.

아무튼 형량이 이게 뭐야만으로 그리 따지면 어쩌냐.

저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상대방의 의견은 좀 고려해봐라.

공적인 관점을 중시하는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개별 사안에 눈 닫으면 어쩌냐.

기이한 논리네. 사정이 어찌하든 사람죽인거 달라지는 거 아닌데, 감상에 빠져서 극단적 감형해주는 게 정상은 아님.

항소는 이유가 뭐든 권리라서 양형에 고려되면 안되는 요인임.. 쟤는 집유중에 저질러서 유예됐던 형 포함 4년 6개월 사는거겠고

살인자에 3년은 좀 에반데 아들 돌봐줄 사람이 딱히 없어서 적게준거 아닐까 뇌피셜 돌려본다

원댓이 항소라고 적었지만 반성이 전혀 없는 점이 가중처벌 요소일거야

와 진짜 깔끔한 정리 ㅊㅊ

살인죄 최저형량 미만인 3년주는 판례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

한사람 목숨값이 3년이면 너무 싼거같은데...

같은 살인이라도 살인의 배경은 수억가지지 뭐.

예를들어

1. 미취학아동을 성폭행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하지만 물적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방면.

아버지는 분노하여 석방중이던 피해자를 권총 살해.

이 아버지는 몇년형을 받아야 마땅할까? 그 이전에 유죄인가 무죄인가?

2. 20년간 어머니 병수발을 들던 아들 피의자A (52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베개로 살해. 병 수발로 적당한 직장을 얻지 못해 비정규직 전전. 결혼도 못함.

이 아들은?

이래서 법이 참 어려워

ㅇㅈ 옛날처럼 제목만보고 씨----이발 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받았는가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