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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란불시 무조건 정지, 안멈추면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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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9599?cds=news_edit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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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78개의 댓글

10 일 전

황색불 없애고 거기에 신호 남은 시간을 표시하던가

5

이래서 문과새끼들은 안된다

0
10 일 전

그럼 녹색불 몇초 남았는지 보여줭이

4
10 일 전

노란불에 멈추기위한 주황불을 만들면 되겠다

4
10 일 전

이거 황색불에 그냥 갔다가 오토바이랑 박은 사건 아님?

방금 뉴스보니 운전자 무죄라고 나왔음

1
10 일 전

노란불이라고 무지성 급브레이크 밟으면 열에한둘은 와서 처박을텐데 그거 다 타먹어도 되나?

2
10 일 전

노란불인데 그냥 지나가서 발생하는 사고 막는 건 ㅇㅋ

그럼 속도 줄여서 나는 사고 예방은 생각해봤나..

2
@일째금딸중

판새 저새끼들 운전안함ㅋㅋ

0
10 일 전

전에도 뭐 도심 속도제한 10킬로씩 낮췄다가 다시 원복하고 하면서 개삽질하더니 또 무슨 개같은 짓거리를 하고있네

1

??????? 노란불이 제동이 안될거리의 차량을 위한 신호 아니었어?????

0

아주 우회전부터 시작해서 좆같은 지침 투성이구나

0

애미뒤진법

0
10 일 전

나라에서 세금 더 걷겠다잖아 ㅋㅋ 좀잇으면 정지선 살짝 넘어도 벌금때린다 할듯

0

내가 옛날에 노란불에 급정지했다 뒷차가 들이박아서 뒷범퍼 아작남

0

시발 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법이나

시간표시를 하던가 애미뒤진 법딸배 문과새끼들아.

법주빈 들 장롱면혀 딸피주제 뭘 알겠냐.

0
10 일 전

그럼 제동거리 길어지면 교차로 중간에 멈추란거임?

0
10 일 전

이야 이건 녹색불 카운트다운 만들어주지 않는이상 잘못된거 같은데. 노란불 앞차 급제동이 더 겁나는데

0

??? 그럼 왜 노란불이 필요한거임??

걍 녹색/빨간색만 있으면 되잖아

0
10 일 전
@꼴리는대로살자

급제동 하라 이말이야~

0
10 일 전

그럼 초록불 몇초 남았는지 알려줘야지 불안해서 가겠나

0
10 일 전

제동 거리는 노란불이면 거기 맞춰서 조상님이 줄여주냐

0
10 일 전

이거 좃같은게 스쿨존 시속 30인데 교차로 진입해서 지나갈때 갑자기 노란불 바뀌면 진짜 곤욕임 중간에 빨리 갈수도 없음

0
10 일 전

딸피들 진심 좆같다 ㅋㅋ

0
10 일 전

ㅋㅋㅋㅋㅋ씹딸피련들 좀 배웠다고 지들맘대로 다하네 ㅋㅋㅋ 그래 딸피들 하고싶은거 다해!

0
10 일 전

쉬발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니 모르는거 아냐?

0

제동이형~~~~~~!!

0
10 일 전

웃기네 그럼 주황불에 멈춰야되면 급정거 해서 사고나면 그건또 어떻게 할려고? 누구 책임물릴려고 골때리네

0
10 일 전

쟤네는 운전을 카트라이더로 배움? 지들이 물리법칙 위에있나? 내가 멈추고싶다고 해서 아무때나 끽 하고 멈춰지는게 아니라고 이 헛배운 양반들아 노란불이 왜 있는지부터나 좀 찾아보고 지껄였음 좋겠네 진짜 문과색히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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