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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란불시 무조건 정지, 안멈추면 신호위반

Screenshot_20240513_094410_Samsung Internet.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9599?cds=news_edit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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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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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76개의 댓글

2024.05.13
@intelli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황색등일때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만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정지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정지선까지 단 1cm만 남겨뒀더라도 황색등이 켜지면 바로 멈춰야한다는게 되네

0
2024.05.13
[삭제 되었습니다]
2024.05.13
@어무니

그러면 교통마비되지 법을 개정하는게 옳을듯 ㅋㅋㅋ

0
2024.05.13
@어무니

초록불->황색불 로 언제 바뀔지 운전자는 알수 없으니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한 뒤에 가야함 ㅋㅋㅋㅋ 설령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0
2024.05.13

꼬리물기는 애교겠네 ㅋㅋㅋㅋㅋ

교차로 모퉁이에 시체가방도 준비하라 해야할듯

0
GB
2024.05.13

기존에도 딜레마존 인정 안해주긴 했었음 ㅋㅋㅋ 사고만 안나면 경찰청이 자체 재량으로 단속만 안했을뿐 ㅋㅋ

0

그럼 빨간불이랑 뭐가 다름?

3
2024.05.13

원래도 주황불에 가면 신호위반 과태료만 안 낼 뿐이었지 '사고나면' 신호위반 처리 했었자너

0
2024.05.13

꼬리물기나 잡아~

2
2024.05.13

이제부터 황색불에 진입하면 딱지끊는다는게 아니고, 원래 황색불에 진입하면 신호 위반이었고

 

황색불일 때 제한 속도 20오버해서 통과하다가 교통사고 난 사건에 대해 신호 위반을 과실로 적용했다는 내용임

 

괜히 열들 내지 말자

10
2024.05.13
@부어먹어라

아니 근데 내가 황색불일때 진입을 했는데 사고나면 상대차는 적색불일때 진입해서 사고난거 아님?

9
2024.05.13

이래서 차량신호도 보행신호같이 숫자로 카운트하고 황색신호 없애야함

애초에 황색신호 자체를 빨간불 되기전에 빠르게 지나가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음

빨간불 들어올거니까 미리 서행해서 정지하라는게 황색신호인데 말이지

황색일때 사고나면 신호위반인건 알제? 굳이 황색을 껴넣어서 오히려 사고를 야기시킴

5
2024.05.13
@강일후

차랑신호 카운트 좋네 난 왜 이런생각을 못 할까 에휴

0
2024.05.13
@찍찍

이거하면 또 오히려 더 밟는 사람도 나와서 찬반여론 끊이지않음ㅋㅋㅋㅋ

0
2024.05.13
@ExchangeRate

7.....6.....5.....4.....3.2.1.0

이런식이면 될듯

0
2024.05.13
@강일후

이거다

0
2024.05.13

댓글들 보니 아주 좋은 판결 기사다

3
2024.05.13

대법관쯤 되면 지들이 운전할일 없어서 저런 좆같은 판단을 내리는건가? 거리가 충분히 있는데 노란불 보고 속도 올려서 과속하면서 지나치는거면 몰라도 시벌 ㅋㅋㅋ 바로앞에서 확인해도 급브레이크 존나쎄게 밟고 어떻게든 멈추라고?

0
2024.05.13
@ifnullreturn

아 교차로에선 초록불이든 뭐든 일단 정지하고 황색불로 안바뀌는거 확인한다음 지나가라고 ㅋㅋㅋ

0
@일토준지

지나가려는 순간 황색불 너 신호위반 철컹철컹엔딩

0
2024.05.13

원래그랬고 한국 운전자들이 언제 법지키고 살았니

어쩌다 이론적으로다가 재수없게 걸리면 그동안 저지른 범법값이라고 생각하고 한잔해~

0
2024.05.13
@캥거루헌터

운전자는 녹->황으로 언제 바뀔지 알수 없는데, 초록불이어서 지나가려다가 정지선 직전에 황색불로 바뀌는걸 어케 대체를 함?

0
2024.05.13

어째 요즘 대법원 판결이 병신 같은 경우가 너무 많네

2
2024.05.13

뭔ㅋㅋㅋㅋㅋㅋㅋㅋ 겁나 주관적인거 아님?ㅋㅋㅋㅋ

 

이럴거면 녹색 몇초남았는지 보여줘라 이새끼들아

2
2024.05.13
@return0

이건 중국도 되는건데 한국은 안됨ㅋ

0
2024.05.13

우왕... 시발 이제 그냥 교차로 한복판에서 정차사고나서 뒤지는 사람만 나오면 대법이나 보험사나 서로 나몰라라 하겠네.

0

윗댓처럼 초록색 몇초 남았는지 보이는 신호등으로 교체해줘라

0

그럼 노란불이 아닌데?

0
2024.05.13

이렇게 할거면 운전자 신호 잔여시간을 표시해줘야지

정지선 바로 앞에서 노란불들어오면 급브인데 잔여시간이라도 있어야 못건너겠네 하고 미리 멈추지

3
2024.05.13

빨강과 노랑 사이 색으로 불을 하나 더 만들자 ㅋ

0
2024.05.13

그럼 노란색 없애고 진짜 .. 초단위로 보여줘야하는거아녀 ㅠㅠ

0
2024.05.13

녹색 점등이 언제 노란불로 바뀌는지

노란불인거 보고 액셀 밞은건지를 무슨 근거로 판단하려고?

0
2024.05.13

원래 노란불에도 정차인데 애들 왤케 화가많음

1
2024.05.13
@카디아

불가능한걸 주문하는데 화가나지 않겠냐.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아에 교차로 중앙에 멈추라고 국민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데

5
@카디아

언제 노란불이 될지 넌 알수있음?

0
2024.05.13

여윽시 자랑스런 법치국가

 

판사님 말 한마디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0
ira
2024.05.13

뭔 사건이길래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0
2024.05.13

오.. 이제 대형차들이 노란불에 브레이크 밟아서 사거리한복판에 장판파장비마냥 길틀어막고 좆까쇼 난 법대로 섰음 ㅎㅎ 하는거 구경가능해지겠네

3
2024.05.13

딜레마존 이라는게 왜있는데

그거 지나가라는 법 있지않았냐 내가 잘못봤나???

0
2024.05.13

그럼 저거믿고 노란불에 급정거 해서 뒷차가 박으면

차 바꿀수있나? 과실 100대 0으로

0
2024.05.13

바로 눈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면 급브레이크 밟고 정지해라는 이야기구나.

0

저런 거 판결문 제대로 읽어봐야 됨

세상 어느 미친판사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라고 하겠음?

또 기레기가 왜곡 찌집기해서 썼을 가능성 200%

0
2024.05.13

숫자신호등이 먼저필요하겠네

0
2024.05.13

난독 + 면허없음의 대환장파티

1

앞으로 신호등있는 교차로 진입시 정지선에서 무조건 정차 후 지나가라는거잖아

1
2024.05.13

숫자 신호등 만들고 그딴 소리나 해라.

0
2024.05.13

티맵점수 조지겠네

0
2024.05.13

딜레마존

 

노란불 딜레이 시간도 좀 일정했으면 좋겠음

 

시발 어디는 ㅈㄴ 빨리 바뀌어서 어 너 신호위반 ㅋㅋ

 

반응하면 죽음만이 있을 뿐

0
2024.05.13

황색불 없애고 거기에 신호 남은 시간을 표시하던가

5

이래서 문과새끼들은 안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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