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9599?cds=news_edit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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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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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새우깡
노란불에대한 노란불을 만들어주세요
기위를거꾸로해보세요
기사 읽어보면 주황불 진입해서 사고냈다는데
원래도 주황불진입은 사고났을때 불리한거 아니었나
문화체육관광부
블박 봐야 알 수 있을듯
일단 가해차량은 규정속도를 20km/h 초과한 상태였고, 1,2심은 제한속도 지켰어도 났을 사고라 무죄로 봤는데, 대법은 그렇게 안본다는건데...
솔직히 나도 황색불 보이면 급브레이크 밟으라는 수준의 판결같긴함
거궐
노란불이 한참 전에 들어와서 빨간불 타이밍인데 나는 노란불일 때 진입했다 사고난 건 같긴 한데... 대법원이 판결요지를 잘 적어놓은 거 아니면 진짜 좀 비현실적인 거 같긴 함.
근데 진짜 노란불이니까 오히려 더 밟는 건 문제 있기도 하고.
개드립com
문과의 한계인가!
녹물을마시는새
초록불 곧 꺼질때 점멸로 바뀌게 하면 남은숫자 표기하는 것보단 싸게 먹히지 않을까
어 근데 그럼 노란불은 왜달았노?
농심새우깡
노란불 = 빨간불 인데 ㅋㅋㅋㅋ
나는사람이다
대법원 미쳤나?
집이최고야
주의) 등뒤에 버스, 화물트럭 있으면 깔려죽을 수 있음
렙은기모링
뚜벅이 머법관 입갤
드론
운전기사님이 운전해주니까 잘 모르겠지? ㅋㅋㅋㅋㅋ
빠빠양
그럼 노란불은 왜 있는건데?
상한가
그럼 노란불을 왜 만듬?
주관적인요정
그럼 노란불을 왜만드냐 그냥 빨간불 박지 병신새끼들인가
농심새우깡
노란불을 빨간불로 바꾸고 그에대한 노란불을 만들면 해결 그럼 신호등은 초 노 빨 빨
시원한음료
그럼 달리다가 바로 앞에서 소란불이면 슈퍼 급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이야기인가? ㄷㄷ
야혈
급정지로 인한 사고는 뭐 감안사항 목록이 잇나?
배당컬렉터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제자리 정차할줄아나본데
시간째음주중
ㅅㅂ 그럼 정지선 넘어서 멈추면 정지선 위반이잖아. 대법관 운전면허 없나?
구운스펀지
관성 조까
가베라
암만 생각해도 급제동이 더 위험한데
사고 터지면 면책 안 된다는 소린가?
monumental
개똥같은 판결을 내놨네 노란불에 멈추면 사고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그냥 달리는게 나을때가 많음
Assalavista
아니 뭔 씹 ㅋㅋㅋ
로그아웃
그치만 급브레이크가 더 위험한걸
hiclign
지들이 운전 안한다고 쉬벌...
헬리오
저지랄하면 황색불이 왜 필요하냐;;
번한강행
빅딸배가 급정지하면 앞차 다 뒈지겠네
발라드림
노란불에 멈출 수 있게 애초엔 횡단보도에선 감속하라는 소리지
꼬옥
그럼 노란불을 왜쳐만듬? 그냥 빨강 초록만 있게하지
럭키
?? : 하 씨발 내 운전기사는 잘만하는데 왜 지랄이지?
개의불닭볶음면
ㅋㅋㅋㅋㅋ
manhwa
물리법칙은 개좆이냐? 이제 신호등 지나갈때마다 조오오온나 서행해야될듯
기아짱짱맨
노란불 텀은 좀 길게하던가 길은 긴데 넘어가던 도중 바껴버리면 어쩌라는겨
초반도치
병신새끼들
정치애교학과
원래 그랬고 다들 필기딸때 배우잖아
조까 난 판례를 바꿀테다 하는 하급심 대가리 깬거 아닌가
판례변경은 애초에 소부에서 못해
기위를거꾸로해보세요
옛날주터 주황불진입 신호위반이었을걸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
단속은 빨간불때 정지선 진입기준으로 해서 안되는데
사고나면 차잘못임
곧익숙해지는닉네임
그렇게 할거면 초록불 남은 시간이라도 보여줘...
북북춤할아버지
그거 시범용으로 쓰는 중
곧익숙해지는닉네임
오호 난 아직 해외에서 밖에 못본거 같은데
아카이브원
서울에 비싸고 잘사는 동네 가면 시범적으로 하고있음
곧익숙해지는닉네임
어디임? 검색 키워드를 몰라서 못찾겠다
아카이브원
일단 강남에서 나옴 그리고 각종 금융사 본사 몰려있는곳이 어디지 거기도 나오더라
시한부멘탈
천안쪽에서 시범운영하는거같은데 전국도입은 모르겠다...
곧익숙해지는닉네임
ㅇㅇ 돈도 많이 들고 오래걸릴듯..
nemonemone
전국 도입해야함 진심 ㅋㅋㅋ 예언자도 아니고, 외국에서는 잘만쓰던데
아카이브원
진짜 좋더라 항상 좀 막힐때 저 신호가 바뀔지 안바뀔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한데 시간 보면 여유되면 잘가고 안될거같으면 예측이 되니까 미리 속도 서서히 줄이면 되니까 좋던데
비발디
지방에도 몇번 봄
슬슬 확대해주길 바람
서울대학교6학년1반
이거도입하고나면 저판례 인정해줌 아니면 좆까고 하던대로 급브레이크안하고 빠르게 지나가는게맞음
코딩하는남자
운전면허 연습할때 급제동했다가 욕먹엇엇는데 오히려 위험하다고
서울대학교6학년1반
다음에는 법이 이렇다고하고 서뿌라ㅋㅋ 보험많이들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