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로에서 30으로 줄인 시점에 이미 뒷차가 와서 박음

그냥 넘어가고 사고 안나길빌거나 벌금무는게 나을듯 목숨이 더 중요하지

교차로진입했으면 그냥주행 진입전이면 정지 과속만 아니면 문제없지

정지선 50cm 남겨놓고 황색신호 불켜지더라도 아묻따 정지하라잖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게 ㅋㅋㅋ

50km 로 달리면 정지거리 제동거리만 20m인데 급브레이크 밟아도 이미 교차로 건너가있겠다 ㅋㅋㅋ

실제로 개좆같이 하니까 나만 잘한다고 사고 안나는게 아님

쟤네가 운전좆같이해서 나도 좆같이 했다고 판사 앞에서 말한다고 들어주겠니?

ㄴㄴ 목숨하고 벌금하고 저울질하면 차라리 벌금 무는게 낫지 뒤에서 똥꼬따는데 급정거했다가 목뼈나가면 누구 손해겠음

진짜 보면서 무섭다

이런것들이랑 같이 운전하고 있다니

이제 녹+황에서 밟는 새끼들이 나오면 녹황황 만들게?

걍 금지시키는게 맞지...

황색불이 딜레마존에 있는 차량들에 대해 통행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차량 신호는 통행/정지 2개 신호로 봐도 무방한 상태임

따라서 교차로에서 무조건 서행을 하게 만들거나 딜레마 존의 차량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게 아니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 점멸하거나 카운트를 표시하는 것 처럼 차량들에게도 딜레마존 억까를 피할 수 있도록 곧 통과하지 못하는 신호로 바뀐다는 것을 알려주자는 의미고

녹황황은 마치 보행자 신호 점멸 시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점점멸 넣을거냐는 말과도 같음

현실에서는 초록불->[ 막판 스퍼트 급가속 "밟으세요!" ] ->빨간불인데 으짬...

주황불은 이미 바퀴가 정지선을 넘어가서 되돌릴 수 없는애들 사고나지 말라고 있는건데

정작 미친 새끼들이 주황불을 매드맥스 스타트로 해석하잖아...

가끔 생각한건데 노란불을 시간으로 해주면 어떨까 함 꺼지기 노란불 점멸 하다가 5초전부터 카운트다운으로

벌금으로세수확보

법잘알 개붕이 추천

법이라는것은 현실을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함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야 말로 죽은 법이지 법을 지키는게 옳은일이지만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단은 이해하지만 이 판결을 바탕으로 법은 법을 변경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법중에 사실 뜯어고쳐야할거 한두가지가 아님 거의 리빌딩급으로 다 고쳐야 하는데

알다시피 국개들이 일하는거 봤음? 다 ~위원회 자리갖다 맨날 싸우고 지랄하는거 말곤 하는거 없거나 규제나 쳐 늘리는게 국회임

그런데 법을 해석할때 법의 의도도 따지는지가 궁금해지네.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대법원임 뭔가 이상하지 않나?

법 조문 자체에 여지가 있으면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해석 하긴 하는데 당장 본 판결도 2심까지는 문제 없다 했다가 대법에서 파기환송 된거라

근데 여기는 여지가 없는게 문제임 문철이 아저씨도 지적 한 부분인데 황색신호에서는 정지선을 넘은 차는 빨리 진행 못넘은 차는 그자리에서 정지 딱 딱 정해논 경우라 ㅋㅋ

근데 그러려면 먼저 운전자가 어느시점에서 황색으로 바뀌는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지를 할 수가 없으니 급정거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진데 그러면 사고만 늘어날것 같아서 현실적이지 못한 판결같음.

사고도 사고지만 아예 정차가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인정을 안해주는게 문제 어지간하면 노란불이 그만큼 시간 여지를 주는데 가끔 비정상적으로 짧은데도 있고

그래서 어지간한 나라들은 법적으로도 딜레마존이 인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됨 게다가 이거는 법 조문에서 아예 여지가 없이 틀어막힌 상태라 사법부에서 판단의 여지 자체도 없어

ㅇㅇ이거맞음

법률 상으로는 금지임

이걸 실행하는 경찰에선 행정력 문제가 있으니 안(못)잡는건데

안잡는다고 해서 황색불 지나가도 된다가 아님

비슷한 사례로 우회전시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 녹색불일때 지나가는거

법적으론 금지라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됨

하지만 그러면 녹->황으로 바뀌는게 어느타이밍인지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지. 녹->황으로 언제 바뀔줄 알고 황색신호 됐으니 정지! 를 하겠음. 운전자는 녹->황 변환 시점을 알수 없으니 신호위반을 피하려면 신호등이 녹색불이든 뭐든 교차로에서 무조건 정지했다 가라는 뜻밖엔 안되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볼때도 교차로 접근할때 브레이크레 발을 올리고 유사시 대비하라고 배움.

실제로 학원에 따라서는 급정거 할 수도 있으니 살짝 감속하라고 하는곳도 있음.

니 말처럼 운전자는 어느타이밍에 신호가 바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음. 그렇기때문에 지금까지 법원도 '딜레마존'을 어느정도는 인정해준거임.(판례도 있음)

처음 댓글은 본문 갭쳐만 보고 달았는데 혹시몰라 링크 들어가서 기사 전문 보고오니까 정확히 알겠음.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위 대법원의 환송이유 및 기사내용을 보면 교차로 진입전 황생등이 점멸하였고(황색 점멸 후 얼마 후 차량이 통과했는지는 기사를 통해 확인 불가) 차량은 제동 없이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건 전적으로 내 추측이지만 차량이 제동(감속&정차) 시도 없이 교차로를 그대로 통행하다 사고난게 아닐까 싶음.

1심과 2심에서는 운전자의 딜레마존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유죄취지로 환송을 한걸로 보임.

"내 생각에 불가피한 사고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무죄'는 아니다" 라는게 내 생각임.

위에 말한것처럼 교차로 진입 전 감속이나 신호 위반을 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한 대비 없이, 오히려

황색불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한것은 '무죄'가 아니라 라는 맥락 아닐까?

정확한건 사고 영상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차량 운전자가 '무죄가 아니라'라는게 중점인듯

무조건 너 신.호.위.반 이 아니라 안전운전 부주의 혹은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복합적 요소가 포함된 신호위반이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