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9599?cds=news_edit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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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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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플리트
기사를 보면 제한 속도에서 20 키로 초과한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한 판결임
모르는개
뒤에 빅딸배잇으면 신호위반하는게 낫겟네
푸리나
기사에서 재판결과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있고 커뮤니티에서 욕을 한다면 필시 기자가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합리적 판단인 이유를 의도적으로 숨겨뒀을거라고 봄
더 찾아봐야겠는걸
할말은하는사람
그럼 황색불에 풀브레이크 밟아서 후방추돌 사고 나도 내 과실 없는거 맞지? ㅋㅋㅋㅋㅋㅋ 차 바꾸러 간다 ㅅㄱ
개월째금연중
그건 원래 없었어
미크릿
원래 그랬어
차 잘 바꾸고 와
마감
실제로 과실0%임
면허 시엄 필기에 나오는데 너 무면허 운전하니?
실험체
저 대법관 논란 엄청많던데..
스크립트돌리다밴당함
닉으로드립치고싶냐
황색불에 과속해서 지나가던 차량이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사고난 건 같은데
과속에 중점을 둬 12대과실로 엮여서 차량과속을 뭐라해야지
황색등만 얘기하고 있냐
근데 황색등에 지나가는데 오토바이랑 사고난거면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이 아닌이상 신호위반아님?
푹찍
우회전시 완전정지 후 진입 이런것도 거의 탁상행정으로 그친거 같은데 진짜 미친듯한 단속의지가 있는거 아니면 쉽게 못 바꿈
흰눈내리던그날
근데 탁상행정이라도 저런 악법 놔두는것이 정말 위험한 결과를 나을수도 있을것같음
마감
탁상행정이 아니라 선진국은 다 하는거야
두치
ㅋㅋㅋㅋㅋㅋ
이런젠장
노란불이 정지면 빨간불은 왜 있어? ㅋㅋㅋ
진짜 적당히 좀 합시다
MG
미친놈인가 운전자들이 제정신으로 이상적으로만 운전하는줄아나봐
번째드립인지
와 저거.,, 미친듯이 조심해야겠다. 저거 사고 미친듯이 많이 날거임. 차라리 저거보다 빨간불애서 파란불로ㅜ바뀌는 타이밍을 늦추는게 훨씬 효율적임
저사실개드립가입했어요
그럼 황색 신호보면 방심해서 더 달릴거 같은데
번째드립인지
미국의 경우 반대쪽 빨간불이 바뀐 뒤에 다른쪽 신호가 대략 2-3초 정도 여유를 두고 바뀜. 이것만 되도 안전하게 갈 수 있음
저사실개드립가입했어요
좋은데? 횡단보도에서 예측 출발하는 사람들 좀 줄겠네
스피오스피오스피오스피오
어쩌라는건데? 급정거해서 뒷차랑 충돌하던지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있던지 교차로 한가운데 서있으라고? 예측출발을 조질생각을 해야지 염병들 한다
도의지구
운전은 해봤고?
빠세이야
원래 저런식이지 않나? 황색불은 정지해야한다 그런데 딜레마존 생각해서 잘 살피면서 지나가도 되지만 정지안해서 난 사고는 전적인 책임
svgj
판례가 바뀐게 아니라 원래 그랬을걸?
황색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함.
ckfEjrdl
아님 교차로 진입후라면 빠르게 지나가는게 정석이었음 실제로 운전면허교제에서도 그렇게 나와있었음 물론 20년전이긴하지만
LLSAN
ckfEjrdl
시끄러 내말이맞어
미국로스쿨10수
대환장 난독파티에서 얼마 안 되는 지성인 ㅊㅊ
svgj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임
'교차로 진입 후' 면 님 말이 맞음
미국로스쿨10수
지성인 ㅊㅊ
나븐놈
탁상 정치 꺼져라
킹차붕이
근데 저런거 보면 항상 대법이랑 경찰이랑 판단기준 갖고 차이 많이나던데
렙이에유
그럼 노란불 무슨 의미임 걍 바로 빨간불 들어와도되는거 아님?
카루룽
황색불: 일단 서야되는데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있을 경우" 후딱 지나가시오
적색불: 서라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있기는 함
렙이에유
판결보면 걍 멈추라는거 같은디 황색불,적색불 = 멈춰!
이렇게된거 아님? ㅋㅋ 대부분 운전자들 아다리 잘못 맞으면 황색불에 건너가는 경험 무조건 있는디... 신호위반이라니...
카루룽
법에서도 황색불은 일단 멈추는 게 맞어 ㅋㅋㅋ
근데 이미 교차로 들어가 있으면 지나가라는 거고
실제가 어떻든 간에 법은 저럼
렙이에유
그렇긴하지 ㅜ 근디 저거 블박으로 찍어서 올리는놈들 나올까봐 무습다
찍새
그렇긴하네
Literaly
사람들이 이해한 바는 '너가 지금부터 서려고 해서 정지선 전에 멈춰 설수 있으면 서고 아니면 지나가라' 정도였는데 법원 판단은 그냥 무조건 서라고 해석함.
일토준지
ㅋㅋㅋ그럼 아에 황색신호 켜지자마자 바리케이트 올라오게 하지 그르나 ㅋㅋ정지선도 잘지켜지겠네
Literaly
법원 앞 사거리부터 도입해야지
지하왕국
뒷빵 기대합니다
네크론워리어
승용차 기준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6만원, 교차로 3만원
신호위반 벌금 6만원+벌점 15점
ㅋㅋㅋㅋ 걍 타이밍 맞춰서 노란불 들어오면 무조건 벌금 대상이네 ㅋㅋㅋ
웰시고기맛감자칩
숫자표시도 좀 도입해줘 응애
한량백수
운전안해본 새끼들인가? 급정지해서 뒷차랑 박고 둘다 뒤지라는건가?
UHwa
딜레마존이 개좆으로 보이나 사고 더늘릴라고?
재를바람
법적으로 무조건 맞긴하지ㅋㅋㅋ 그래도 교차로 한가운데에 서버리는건 오히려 더 안좋잖아..
Literaly
교통 법규라는게 차량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통행하자고 정한건데 법규가 비효율을 유발하면 그 규정이 틀린거지.
테팔
정지선지나서 노란불이면 그냥가면되는거지?
543210
교차로 나오면 속도를 시속 30으로 낮춰서 급브레이크 밟을 준비 하다가, 교차로 통과 시점에 초록불 확인하고 풀악셀 밟으면 됨. 페르시아 왕자나 슈퍼마리오 하는거랑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