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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란불시 무조건 정지, 안멈추면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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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9599?cds=news_edit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

.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76개의 댓글

2024.05.13

기사를 보면 제한 속도에서 20 키로 초과한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한 판결임

0
2024.05.13

뒤에 빅딸배잇으면 신호위반하는게 낫겟네

0
2024.05.13

기사에서 재판결과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있고 커뮤니티에서 욕을 한다면 필시 기자가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합리적 판단인 이유를 의도적으로 숨겨뒀을거라고 봄

더 찾아봐야겠는걸

0

그럼 황색불에 풀브레이크 밟아서 후방추돌 사고 나도 내 과실 없는거 맞지? ㅋㅋㅋㅋㅋㅋ 차 바꾸러 간다 ㅅㄱ

1
2024.05.13
@할말은하는사람

그건 원래 없었어

1
2024.05.13
@할말은하는사람

원래 그랬어

차 잘 바꾸고 와

1
2024.05.13
@할말은하는사람

실제로 과실0%임

면허 시엄 필기에 나오는데 너 무면허 운전하니?

1
2024.05.13

저 대법관 논란 엄청많던데..

0

황색불에 과속해서 지나가던 차량이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사고난 건 같은데

과속에 중점을 둬 12대과실로 엮여서 차량과속을 뭐라해야지

황색등만 얘기하고 있냐

근데 황색등에 지나가는데 오토바이랑 사고난거면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이 아닌이상 신호위반아님?

0
2024.05.13

우회전시 완전정지 후 진입 이런것도 거의 탁상행정으로 그친거 같은데 진짜 미친듯한 단속의지가 있는거 아니면 쉽게 못 바꿈

0
@푹찍

근데 탁상행정이라도 저런 악법 놔두는것이 정말 위험한 결과를 나을수도 있을것같음

1
2024.05.13
@푹찍

탁상행정이 아니라 선진국은 다 하는거야

1
2024.05.13

ㅋㅋㅋㅋㅋㅋ

0
2024.05.13

노란불이 정지면 빨간불은 왜 있어? ㅋㅋㅋ

진짜 적당히 좀 합시다

1
MG
2024.05.13

미친놈인가 운전자들이 제정신으로 이상적으로만 운전하는줄아나봐

0
2024.05.13

와 저거.,, 미친듯이 조심해야겠다. 저거 사고 미친듯이 많이 날거임. 차라리 저거보다 빨간불애서 파란불로ㅜ바뀌는 타이밍을 늦추는게 훨씬 효율적임

0
@번째드립인지

그럼 황색 신호보면 방심해서 더 달릴거 같은데

0
2024.05.13
@저사실개드립가입했어요

미국의 경우 반대쪽 빨간불이 바뀐 뒤에 다른쪽 신호가 대략 2-3초 정도 여유를 두고 바뀜. 이것만 되도 안전하게 갈 수 있음

0
@번째드립인지

좋은데? 횡단보도에서 예측 출발하는 사람들 좀 줄겠네

0

어쩌라는건데? 급정거해서 뒷차랑 충돌하던지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있던지 교차로 한가운데 서있으라고? 예측출발을 조질생각을 해야지 염병들 한다

2
2024.05.13

운전은 해봤고?

3
2024.05.13

원래 저런식이지 않나? 황색불은 정지해야한다 그런데 딜레마존 생각해서 잘 살피면서 지나가도 되지만 정지안해서 난 사고는 전적인 책임

2
2024.05.13

판례가 바뀐게 아니라 원래 그랬을걸?

황색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함.

2
2024.05.13
@svgj

아님 교차로 진입후라면 빠르게 지나가는게 정석이었음 실제로 운전면허교제에서도 그렇게 나와있었음 물론 20년전이긴하지만

1
2024.05.13
@ckfEjrdl
[삭제 되었습니다]
2024.05.13
@LLSAN

시끄러 내말이맞어

0
@LLSAN

대환장 난독파티에서 얼마 안 되는 지성인 ㅊㅊ

0
2024.05.13
@ckfEjrdl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임

'교차로 진입 후' 면 님 말이 맞음

3
@svgj

지성인 ㅊㅊ

0
2024.05.13

탁상 정치 꺼져라

0
2024.05.13

근데 저런거 보면 항상 대법이랑 경찰이랑 판단기준 갖고 차이 많이나던데

0
2024.05.13

그럼 노란불 무슨 의미임 걍 바로 빨간불 들어와도되는거 아님?

2
2024.05.13
@렙이에유

황색불: 일단 서야되는데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있을 경우" 후딱 지나가시오

적색불: 서라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있기는 함

0
2024.05.13
@카루룽

판결보면 걍 멈추라는거 같은디 황색불,적색불 = 멈춰!

이렇게된거 아님? ㅋㅋ 대부분 운전자들 아다리 잘못 맞으면 황색불에 건너가는 경험 무조건 있는디... 신호위반이라니...

1
2024.05.13
@렙이에유

법에서도 황색불은 일단 멈추는 게 맞어 ㅋㅋㅋ

근데 이미 교차로 들어가 있으면 지나가라는 거고

실제가 어떻든 간에 법은 저럼

0
2024.05.13
@카루룽

그렇긴하지 ㅜ 근디 저거 블박으로 찍어서 올리는놈들 나올까봐 무습다

0
2024.05.13
@렙이에유

그렇긴하네

0
2024.05.13
@렙이에유

사람들이 이해한 바는 '너가 지금부터 서려고 해서 정지선 전에 멈춰 설수 있으면 서고 아니면 지나가라' 정도였는데 법원 판단은 그냥 무조건 서라고 해석함.

2
2024.05.13
@Literaly

ㅋㅋㅋ그럼 아에 황색신호 켜지자마자 바리케이트 올라오게 하지 그르나 ㅋㅋ정지선도 잘지켜지겠네

0
2024.05.13
@일토준지

법원 앞 사거리부터 도입해야지

0
2024.05.13

뒷빵 기대합니다

0
2024.05.13

승용차 기준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6만원, 교차로 3만원

신호위반 벌금 6만원+벌점 15점

 

ㅋㅋㅋㅋ 걍 타이밍 맞춰서 노란불 들어오면 무조건 벌금 대상이네 ㅋㅋㅋ

2

숫자표시도 좀 도입해줘 응애

0
2024.05.13

운전안해본 새끼들인가? 급정지해서 뒷차랑 박고 둘다 뒤지라는건가?

5
2024.05.13

딜레마존이 개좆으로 보이나 사고 더늘릴라고?

0
2024.05.13

법적으로 무조건 맞긴하지ㅋㅋㅋ 그래도 교차로 한가운데에 서버리는건 오히려 더 안좋잖아..

0
2024.05.13
@재를바람

교통 법규라는게 차량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통행하자고 정한건데 법규가 비효율을 유발하면 그 규정이 틀린거지.

1
2024.05.13

정지선지나서 노란불이면 그냥가면되는거지?

0
2024.05.13

교차로 나오면 속도를 시속 30으로 낮춰서 급브레이크 밟을 준비 하다가, 교차로 통과 시점에 초록불 확인하고 풀악셀 밟으면 됨. 페르시아 왕자나 슈퍼마리오 하는거랑 비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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