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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란불시 무조건 정지, 안멈추면 신호위반

Screenshot_20240513_094410_Samsung Internet.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9599?cds=news_edit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

.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76개의 댓글

2024.05.13
@달빛나래

노란불에대한 노란불을 만들어주세요

0

기사 읽어보면 주황불 진입해서 사고냈다는데

원래도 주황불진입은 사고났을때 불리한거 아니었나

 

1
@기위를거꾸로해보세요

블박 봐야 알 수 있을듯

 

일단 가해차량은 규정속도를 20km/h 초과한 상태였고, 1,2심은 제한속도 지켰어도 났을 사고라 무죄로 봤는데, 대법은 그렇게 안본다는건데...

 

솔직히 나도 황색불 보이면 급브레이크 밟으라는 수준의 판결같긴함

0
2024.05.13
@문화체육관광부

노란불이 한참 전에 들어와서 빨간불 타이밍인데 나는 노란불일 때 진입했다 사고난 건 같긴 한데... 대법원이 판결요지를 잘 적어놓은 거 아니면 진짜 좀 비현실적인 거 같긴 함.

근데 진짜 노란불이니까 오히려 더 밟는 건 문제 있기도 하고.

0
2024.05.13

문과의 한계인가!

0

초록불 곧 꺼질때 점멸로 바뀌게 하면 남은숫자 표기하는 것보단 싸게 먹히지 않을까

어 근데 그럼 노란불은 왜달았노?

3
2024.05.13
@녹물을마시는새

노란불 = 빨간불 인데 ㅋㅋㅋㅋ

1
2024.05.13

대법원 미쳤나?

0
2024.05.13

주의) 등뒤에 버스, 화물트럭 있으면 깔려죽을 수 있음

5
2024.05.13

뚜벅이 머법관 입갤

1
2024.05.13

운전기사님이 운전해주니까 잘 모르겠지? ㅋㅋㅋㅋㅋ

0
2024.05.13

그럼 노란불은 왜 있는건데?

1
2024.05.13

그럼 노란불을 왜 만듬?

0
2024.05.13

그럼 노란불을 왜만드냐 그냥 빨간불 박지 병신새끼들인가

3
2024.05.13
@주관적인요정

노란불을 빨간불로 바꾸고 그에대한 노란불을 만들면 해결 그럼 신호등은 초 노 빨 빨

0
2024.05.13

그럼 달리다가 바로 앞에서 소란불이면 슈퍼 급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이야기인가? ㄷㄷ

0
2024.05.13

급정지로 인한 사고는 뭐 감안사항 목록이 잇나?

0
2024.05.13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제자리 정차할줄아나본데

1
2024.05.13

ㅅㅂ 그럼 정지선 넘어서 멈추면 정지선 위반이잖아. 대법관 운전면허 없나?

1
2024.05.13

관성 조까

0
2024.05.13

암만 생각해도 급제동이 더 위험한데

사고 터지면 면책 안 된다는 소린가?

0
2024.05.13

개똥같은 판결을 내놨네 노란불에 멈추면 사고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그냥 달리는게 나을때가 많음

0
2024.05.13

아니 뭔 씹 ㅋㅋㅋ

0
2024.05.13

그치만 급브레이크가 더 위험한걸

0
2024.05.13

지들이 운전 안한다고 쉬벌...

0
2024.05.13

저지랄하면 황색불이 왜 필요하냐;;

3
2024.05.13

빅딸배가 급정지하면 앞차 다 뒈지겠네

1
2024.05.13

노란불에 멈출 수 있게 애초엔 횡단보도에선 감속하라는 소리지

0
2024.05.13

그럼 노란불을 왜쳐만듬? 그냥 빨강 초록만 있게하지

2
2024.05.13

?? : 하 씨발 내 운전기사는 잘만하는데 왜 지랄이지?

7
@럭키

ㅋㅋㅋㅋㅋ

0
2024.05.13

물리법칙은 개좆이냐? 이제 신호등 지나갈때마다 조오오온나 서행해야될듯

4
2024.05.13

노란불 텀은 좀 길게하던가 길은 긴데 넘어가던 도중 바껴버리면 어쩌라는겨

0
2024.05.13

병신새끼들

0
2024.05.13

원래 그랬고 다들 필기딸때 배우잖아

조까 난 판례를 바꿀테다 하는 하급심 대가리 깬거 아닌가

판례변경은 애초에 소부에서 못해

0

옛날주터 주황불진입 신호위반이었을걸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

 

단속은 빨간불때 정지선 진입기준으로 해서 안되는데

사고나면 차잘못임

 

 

4

그렇게 할거면 초록불 남은 시간이라도 보여줘...

0
@곧익숙해지는닉네임

그거 시범용으로 쓰는 중

0
@북북춤할아버지

오호 난 아직 해외에서 밖에 못본거 같은데

0
2024.05.13
@곧익숙해지는닉네임

서울에 비싸고 잘사는 동네 가면 시범적으로 하고있음

0
@아카이브원

어디임? 검색 키워드를 몰라서 못찾겠다

0
2024.05.13
@곧익숙해지는닉네임

일단 강남에서 나옴 그리고 각종 금융사 본사 몰려있는곳이 어디지 거기도 나오더라

0
2024.05.13
@곧익숙해지는닉네임

천안쪽에서 시범운영하는거같은데 전국도입은 모르겠다...

0
@시한부멘탈

ㅇㅇ 돈도 많이 들고 오래걸릴듯..

0
2024.05.13
@곧익숙해지는닉네임

전국 도입해야함 진심 ㅋㅋㅋ 예언자도 아니고, 외국에서는 잘만쓰던데

0
2024.05.13
@nemonemone

진짜 좋더라 항상 좀 막힐때 저 신호가 바뀔지 안바뀔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한데 시간 보면 여유되면 잘가고 안될거같으면 예측이 되니까 미리 속도 서서히 줄이면 되니까 좋던데

0
2024.05.13
@곧익숙해지는닉네임

지방에도 몇번 봄

슬슬 확대해주길 바람

0
@곧익숙해지는닉네임

이거도입하고나면 저판례 인정해줌 아니면 좆까고 하던대로 급브레이크안하고 빠르게 지나가는게맞음

0
2024.05.13

운전면허 연습할때 급제동했다가 욕먹엇엇는데 오히려 위험하다고

1
@코딩하는남자

다음에는 법이 이렇다고하고 서뿌라ㅋㅋ 보험많이들어놓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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