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9599?cds=news_edit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
.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빨간안경 인사이드 아웃 2 한줄평 17 | iqujzvfagwno | 25 | 4 분 전 |
| 무임승차 하고도 당당한 사람 24 | 좆댕이 | 26 | 4 분 전 |
| 국가 검정 기능사 시험) 오늘 시험 썰 25 | 김선장 | 38 | 8 분 전 |
| 내일 노팬티로 도서관 가는 에붕이...jpg 22 | 여자치킨 | 59 | 18 분 전 |
| '순위 조작' 쿠팡, 미국에 "공정위가 국제 관... 54 | 마늘깡 | 46 | 18 분 전 |
| 싱글벙글 진짜 순수 지능만을 평가하는 시험 47 | 젖치기젖치기젖젖젖 | 42 | 19 분 전 |
| 노소영 "서울대 학생들에 실망, 지방대 학생들엔 감동&q... 27 | 카이부츠와다레다 | 26 | 21 분 전 |
| 아들이 여성혐오자가 될까봐 걱정하는 엄마.jpg 24 | 파랑1 | 65 | 21 분 전 |
| 뇌 : 눈 새끼 또 구라치네 38 | 여행가고싶어요 | 53 | 23 분 전 |
| 바나나킥 바니걸.gif 22 | 미나토아쿠아 | 45 | 25 분 전 |
| 김용명의 직업을 단번에 맞춘 외국인 18 | 준구 | 57 | 29 분 전 |
| 월클 창업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97 | 젖치기젖치기젖젖젖 | 78 | 49 분 전 |
| 🍈) 현시각 난리 난 레드벨벳 팬덤 110 | 젖치기젖치기젖젖젖 | 61 | 51 분 전 |
| 콜럼버스가 명나라 땅에 상륙했다면?.jpg 86 | 카이부츠와다레다 | 54 | 56 분 전 |
| 에스토니아 총리가 말하는 러시아의 협상법 44 |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 49 | 1 시간 전 |
| 가시참피 털 삐죽삐죽 33 | 턍새싹감자 | 42 | 1 시간 전 |
| 혼자가 편한 사람들 특징.txt 76 | 곰 | 67 | 1 시간 전 |
| ㅆㄷ) 아가씨를 연기하는 양아치 manhwa 43 | 6월9일이생일임 | 35 | 1 시간 전 |
| 여캠BJ 회장 되면 안좋은 점 49 | 하늘을뚫는드립 | 93 | 1 시간 전 |
| 한국인들만 유독 다른나라에 비해 돈을 쫓는가 48 | 삼립호빵 | 39 | 1 시간 전 |
마법부오러사무국장
근데 이미 도로주행연수할때 노란불에가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더라
번딸치고난뒤
친구들차얻어탈때 노란불일때가길게 나도 시험때 갔는데 내리세요 바로함ㅋ
아넬린
그러다가 교차로 중간에 정차해서 사고나면 과실은 또 먹이는거아님?
렙은과학
교차로 중간에 멈추면 어쩌라는거임 근데???
소작농은작은게3개라는뜻
대법원이 멈추라는데 교차로 중간에 멈춰도 괜찮겠지
따질려면 대법원가서 따지라고 해야지 ㅋㅋ
노보케인
그럼 소송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따지라고? 아 귀찮은데
소작농은작은게3개라는뜻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니말이다맞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ㅋㅋ교차로 중간에 멈추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임.
한마디로 외통수다. 지나가면 신호위반, 정지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임.
DuobleA
가불기 ㅋㅋ
농심새우깡
교차로진입했는데 봐뀌면 그냥주행 진입전바뀌면 알빠노하고 급브레이크 이거아님?
morty56
ㅇㅇ 문제는 진입전 바뀌는게 언제 바뀌는지가 알 수가 없음 신호 지날때마다 가챠하는것도 아니고 뭔 정지선 직전에 애매하게 바뀔때는 물리법칙 위에 계신 대법관님을 위해 마법을 써서 갑자기 끽 하고 멈춰야함 할수있제?
ᅠᅟᅠᅟᅟᅠᅠᅟᅠᅟᅟᅠ
교차로 중간에 멈추면 교통 방해에 더불어 사고 유발까지 잡힐 수도 있을 건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임?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사고나면 당연히 운전자책임 대법원은 몰라레후~
ᅠᅟᅠᅟᅟᅠᅠᅟᅠᅟᅟᅠ
Literaly
그런건 몰라 암튼 멈추래
알바트로스
아니 생각해보니 교차로 직전에 노란불로 바뀌면 급제동해도 교차로 바로 앞에 멈출수없잖아
뭔가 현실성이 없긴하네
지지지베베베벱
급브레이크라도 잡으라나봄
똥꼬따는 병신들만 ㅈ될예정 ㅋㅋ
일토준지
"정지거리가 정지선 까지의 거리보다 길다 하더라도 멈춰야함"=교차로 중앙에 서있어라. ㅋㅋㅋㅋ
morty56
정지마법 쓰래잖아 대법관님이 ㅋㅋㅋㅋ
않나
장롱면허인 나도 급정지로 사고 유발된다는건 알겠다
하얀올빼미
이럴거면 그거 빨리 시행해야지. 초록불 몇 초남았는지 옆에 숫자 나오는거. 그거 아니면 너무 어려워
햄간장계란밥
ㅇㅈ
매콤챱스
신호등에 남은시간 표시 해주면 안되나??
아랫마을공돌이
이거 어디어디에서는 적용해서 테스트 하더라
사람인데멍멍
천안 두정동인가에서 본거 같은데
많고 많은 신호등 중에 딸랑 두개...
아랫마을공돌이
아마 시범적용 기간이라 그럴 것 같아. 나중에는 다 적용해야할듯해.
우리동네는 보행자 신호등도 타이머달린걸로 다 바꾸더라
농심새우깡
그걸 타임어택이라고 생각하는 놈들 있을듯 ㅋㅋㅋ
_@
ㅋㅋ
살자
중국이 신기한게 네비앱이랑 연동이 되는건지 신호 언제 바뀔지 알려주더라
굿굿굿
그거 티맵이랑 카카오에도 요즘 하고 있음 티맵은 연구소 가면 설정가능
살자
아 그래?
알뵤
인터넷에서 본거라서 카더라 정도로만 들으면 되는데
남은시간 나오면 급가속 및 예측출발 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인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안된데 -_-
개트림
중국에선 오래전부터 큰도시에서는 다 하고 있더라고.
매콤챱스
난 저거 동남아쪽 여행가서 봤는데 좋아보이더라고 ㅋㅋㅋ
Fermata
딜레마존 무시하는 판결 아닌가?
아이우에오우유
그럴거면 그냥 초록불 빨간불만 해야지 노란불이 애매하다
호애앵애애앵애앵
벌금 내고말지 급제동했다간 너무 위험할듯..
년째 여행 중
그럴거면 그냥 옆에 숫자표시 의무화 하던가
개드립피자
??? 뭔 개소리야 전혀 현실성이 없는데 또 책상에나 앉아서 팬대굴려서 생각해낸게 겨우 이딴 개소리?
소작농은작은게3개라는뜻
사고나면 대법원에서 보험처리 해주나?
예스오얼노
아니 시벌 이게 말이 되나 ㅋㅋ
이런건 글로벌 룰 없음? 정답이 있는 것 같은게 와리가리 하네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이거보고 교차로 중간에서서 사이드브레이크박아버렸다
블랙옥스
이건 좀 논란이 있겠네요
웃자웃자
면허 없나 ㅋㅋ
헠헠밟아주세요
본인들이 직접 운전 안하니 운전을 잘 모르는듯 ㅋㅋ
노보케인
한문철 선생님 등장해주세요
사겨가아니라사귀어입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선행 판결도 있었다고?
달빛나래
황색불 급정거로 사고 엄청 많이 날텐데...
노란불 될거 같으면 녹색불 때부터 속도 올리는게 현실인데
곧익숙해지는닉네임
이제 노란불 될거 같으면 녹색불 때부터 속도를 내려야 할듯 ㅋㅋ
달빛나래
내가 내려도 뒷차가 조낸 무섭게 가속해 오는 걸 ㅜㅜ
황색불 앞차 급정거로 사고나서 억울해요!라고 한문철 영상 겁나게 나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