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바뀐건 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견인 가능해진거임

저건그냥 원래있던법의 법리해석을 조금 다르게해서 끌고가는거고

그게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야 가능하다던데?

뉴스에서도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개선해야된다라고 언급하더라

여태까지 그래왔음

이해안되는게 정상 싯팔

어이, 그 앞은 [무법지대]라구..?

경찰은 사유지 내에서 주차단속 권한 없음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임

법률상으로 경찰이 단속을 하고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건 긴급이 아니면 공공도로 뿐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입구부터 공도랑 분리되는 단지내도로(사유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유지 내의 차량을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음

관할 구청에 연락해서 처리하려면 규정상 두 달 이상 방치된 상태여야하고, 경찰이 나서려면 긴급사태여야하고, 민사로 하려면 소송해서 이겨야만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오래걸림

견인 과정에서 차주가 트집잡으면 차량의 손상으로 또 소송 갈 수도 있어서 법이 아주 잘 못되어 있는 상황임

그렇구나 법이 그렇다 쳐도

아직까지 특례사항 하나 없다는게 좀 이상하네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수십년째 대기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음

대표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최소 주차량이 아직도 옛날 기준이라서 아파트는 주차대란이 확정인거고

이게 안 변하는 이유는 국회가 시작되면 검토할 법률이 일제히 올라가는데 다른 중요한!법을 처리하다가 국회가 끝나면서 무한대기로 들어감

국회의원 이새끼들은 저런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법들 잔뜪 모아다가 일정기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그것부터 해결하면 안되나? ㅅㅂ 맨날 쌈질하느라고 장외투쟁하느니 이지랄할시간에 저런것부터 해결해야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가지니까

그런것보다 자극적인게 뉴스 조회수도 잘나오고 지지율도 올라가서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책보고 후보를 정하지 않기에... 정당안보고 정책만 보고 찍는 세상이 오면 해결 잘되겠지.

걍 동네 빌라같은데 보면 주차장에 외부차량 주차하면 견인한다고 써놓은거 다 뻥이야

사유지라 단속이나 견인안됨

근데 집주인이 견인하는것도 안됨?

본인이 돈내고 사설견인은 가능하지

근데 차 망가졌다고 재물손괴 소송할 듯?

경찰은 관리사무소에서 사설 견인을 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라고 본다. 알박기 경우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면 손해배상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서 종종 견인을 망설인다. 구청이나 경찰 쪽에 견인을 요청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는 공권력이 견인 집행을 할 수가 없다. 논현경찰서 경찰관은 “알박기 주차는 사유지 공간을 침해한 법 위반 행위다. 견인으로 차량 손해를 봐서 차주가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민법상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주장을 하기위해 골치아파지니까

차 수리비를 받으려면 차주가 소송을 걸어야 함.

소송을 거는 것도, 당하는 것도 둘 다 짜증나긴 하지만 개인사가 아닌 업무적으로 소송 걸리는건 그나마 마음은 편할듯

그리고 재판 가면 쟤가 잘못했다는 증거 내고서 견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 될듯

저 정당방위가 중요하네. 서류상이던 상황상이던 증거 잘 모은다음에 안전하게 견인해버리면 문제 없다는 소리네.

여긴 우리 구역이다

그래 당장꺼져~

사유지 주차장에서는 무면허 운전도 가능할꺼임

형벌인 벌금 징역 가능 행정벌인 면허 정지 취소는 안됨

뭔 갸소리야...

이상한 정보 퍼뜨리지 마라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는거 아니다

그거 조건 있다

그건 좀.... 자네의 빡침을 이해못하는건 아닌데... 그건 뭔가 아닌듯

장애인주차장은 처음에 건물지을때부터 자리 정해두고 신고하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