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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였던 일본 사형수 관련 판결.jpg

20240512_223548.png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인데

 

사형수에게 넌 20xx년 x월 x일에 사형이 집행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형수는 며칠뒤 죽을지 몇년뒤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벌벌떨며 대기해야함

 

이게 인권침해라고 이슈가 돼서 재판까지 벌어졌는데

 

법원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일자를 알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함

 

참고로 일본 사형수는 사형 집행전에 자연사한 경우도 있고 20년 넘게 버티다가 사형당한 경우도 있고 1년만에 사형당한 경우도 있고 엄청 복불복인편임

60개의 댓글

2024.05.12

집행일은 누가 뭔 기준으로 정할까

3
2024.05.12
@원숭이손

아무래도 듀얼 아닐까?

A판사 B판사 정정당당하게 ㅋㅋㅋ

9
2024.05.12
@원숭이손

로또 추첨기계로 하면 재밌을듯ㅋㅋㅋ딱 6자리로ㅋ

0
2024.05.12
@원숭이손

아침에 출근할 때 마다 가챠로?

3
2024.05.12
@원숭이손

법무대신 마음대로

0
2024.05.12
@원숭이손

총리 바뀔때 이벤트로 하는경우도 있고 그러더라

5
@섭탱

자 새 총리님이 부임하시니 그 전에 쓰레기들을 정리해볼까나

1
2024.05.12
@원숭이손

아 맞다 걔 사형했던가?

아직? 그럼 내일 ㄱ?

ㄱㄱ

0
NTR
2024.05.12

정치적으로 이슈생기면 관심돌릴려 떠들석하던 사형수 하나 꺼내 죽이는 느낌이던데

28
@NTR

어느정도 쿨타임은 있다고보는데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정규일정이 있고 이런이유로 불특정 시기에 하나씩 꺼내는게 아닐까 생각함ㅋㅋ

0
2024.05.12

사형하면 유럽이 지롤한다는디 일본은 쌔가지고 해도되나

0
2024.05.12
@Grayfield

그래서 일본인이 사람죽이고 유럽으로 튀면 일본으로 안보냄

11
2024.05.12
@Grayfield

ㅇㅇ 쟤넨 체급도 기술도 다 되기 때문에 ㅈ까고 다함

0
2024.05.12
@밀실심사

한국은 머만하면 준나 후달리는디 아직 약소국이여

6
@Grayfield

전세계 10위권 강대국이라고 말은 뻔지르르해도 그냥 우린 그 윗영감들이 보기에 그냥 좆만한 개도국 그이상 그이하도아님 ㅋㅋㅋㅋ

4
2024.05.12
@Grayfield

마녀사냥 하던놈들이 내로남불하네

5
2024.05.12
@오트로

인정ㅋ

0
2024.05.12
@Grayfield

유럽 병신들 일본 포경한다고 지랄발광하는데 노르웨이가 대놓고 하는데 흐린눈하면서 안보잖아 ㅋㅋㅋㅋ

3
@에쿠어스

아 노르웨이는 산유국일라 말 못함ㅋㅋ

0
2024.05.12

오히려 모르는게 약일지도?

0
2024.05.12
@탄피수집병

모르면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하는데?

0
2024.05.12
@ESIX

그러니까ㅈ그러는거ㅋ

0
2024.05.12
@니카

아니 쟤가 모르는게 약이라잖아; 약이 사약인가 혹시??

0
2024.05.12
@ESIX

ㅋㅋㅋㅋ사약 랜덤으로ㅋ

0
@탄피수집병

사형수인건 알지만 언제집행될지모르는거지

1
2024.05.12

살해 당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예고 없이 끝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사형수한테 언제 죽을 지 알려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함

21

안알려주는게 맞음.

괜히 알려줬다가 죽기 하루 이틀전날 '어차피 죽는데 뭐' 하면서 무슨짓 할지 알고

다른 수감자 안전을 위해서도 저게 맞다봄

13

낭만 디지네

0
2024.05.12
@개밥뺏어먹기대회일등

낭만이 아니라 일본꼴통 사법체계라 그럼. 위헌 심사인거 같은데, 일본에서 위헌 판결나는게 거의 없는 걸로 앎 ㅋㅋㅋ 물론 하루전 통보가 맞다 보지만.

5
2024.05.12

정보) 일본은 에도시대 부터도 사형수는 당일 아침 통보가 전통이었음

4
2024.05.12
@서브마린런처

전통있는거네..

0
2024.05.12

사형수 인권까지 지켜줄 이유가 있나 ㅋ

0
2024.05.12

이게맞지 언제뒤질지 모르니 매일 24시간을 초조해하며 살아야됨

1
2024.05.12

동전던지기로 하는거아님?

0
2024.05.12

일본 형사, 추리 드라마 가끔 보는데 누명 쓴 억울한 사형수 에피소드들이 꽤 나옴

실제로 몇 건 있어서 그런건지 그냥 사형 반대론자들이 꽤 있어서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다.

얼마전에 나가사와 마사미 나온 엘피스라는 드라마 봤는데 그건 아예 전체 내용이 억울한 사형수 구명하는 드라마더만..

꽤 재밌었음

0
2024.05.12
@배용준

실제로 이슈된거 많음.

0
2024.05.12
@poloq

누명 이슈가?? 불쌍하네..ㅠ

0
2024.05.12
@배용준

ㅇㅇ 아주 일본스럽게 적극적으로 재심같은 것보다는 가둬두고 죽을 때까지 사형 집행 안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듯?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 참조.

6
2024.05.12

기준 없어서 못알려주는거같은데

0
2024.05.12

ㅅ발 우리도 시행하면 좋겠다

0
2024.05.12

끔찍하긴하다

0

한국도 사형집행하던 시절에 저래서 사형수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면회였다지, 면회장으로 갈지 사형장으로 갈지 모르니까

2
MG
2024.05.12

사형집행할때 언제인지 모르게 식사에 독약을 넣어서 사형집행하면 단식하다 아사하려나

0

사형수를 더 괴롭게 하다 죽여야하는거 아님? 어렴풋이 너 곧 죽을거야 ㅇㅇ라고 고지하고 한참 안죽임. 사형수 혼란스러워하다가 뭔가 늦어지는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사형장으로 이동. 그리고 제비뽑기 후 1/2 확률로 사형 연기. 안심하고 있을 때 다시 사형장 이동. 계속 반복 ㅋㅋㅋㅋ 죽여달라고 해도 안죽여줌.

0
2024.05.12

안에서 노역 같은 거 시켜서 쿨 돌 때마다 저성과자부터 집행하면 너무 비인간적인가?

0
2024.05.12

일본은 여러면에서 선진적인데 또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전근대적임

0
2024.05.12

옳바른 심판의 FM적인 시스템이네

범죄자새끼 따위가 뭘 알필요는 없지

선진국은 확실히 뭔가 다르긴하네

0
2024.05.12

한국도 그런거 아님? 식객 만화에서 본거 같은데.

0
2024.05.12

사형 받을정도면 얼마나 말도 안되는 범죄를 저질렀을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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