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은 왜?

간첩 잡으려고

민증 예비군 다 간첩 잡으려고 만든거

왠만한 선진국들 정확한 자국민 수도 모름ㅋㅋ

영국은 소금 소비량으로 인구 추산한다잖어 옆나라 일본만 해도 신분세탁하기 쉬워서 야밤에 짐싸들고 도망가게 해주는 업체들 많다

처음 김신조 사건때문에 주민등록증이랑 예비군제도 생김

아직도 우리나라누 주민등록증을 미 소지했을때 구금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함 ㄷㄷㄷ

방금 해보니 안 되는데

이게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음

앞에 한글자가 빠졌네 '내가' 검열과 규제를 하는걸 좋아함 ㅋㅋ 근데 당하면 싫어함

익숙해지니까 그런거임

편의성도 있고

검열과 규제로 내가 싫어하는 집단이나 대상이 잦되는건 좋아하지만 역으로 내가 당하는건 극도로 싫어하는 내로남불...

AV페스티벌 반대한 사람들이 50대 이상일까?

결정권자에 남자 50대 많잖아

반대해도 조까 시전할 50대 이상이 어딨냐고

남자들 하찮게 보는 다른 남자만 있을뿐이지

50대 이상이 사라져도 힘들지 않을까 함. 지금 2030 세대들도 워낙 지금의 규제 검열 체제에 익숙해져서 이게 당연한 줄 아니깐

물론 그나마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랑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건 깨우치겠지만 인식하는 거랑 입법을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건 또 다르다 봄

당장 공공기관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 덕분에 빠르게 일 처리가 가능한데 이걸 우리나라만 쓰는 거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없애려면

또 그에 맞춰서 공공기관 서비스들도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니 사회적으로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될게 뻔해서 반발이 심할듯

20대도 비슷함. 롤에서 욕했다고 처벌해주세요 하는 것도 개드립에 많이 올라오는데 선진국 가면 그런건 죄도 안됨. 가장 악질로 가봐야 민사소송 수준이야

와 텍스트로 보니까 진짜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북한 하나로 쉴드쳐지긴 하는데

개같음

자동차 라이선스나 여권같은거?

자동차 라이센즈 여권이 성인부터 가능한게 아닌가..? 그럼 미성년의 신분은 어케되는거임 외국은 걍 애기때부터 딸수있나? 출생신고도 안함? 짱구굴려봐도 생각이 잘 안나네

안해

미성년은 신분이 없음 그럼? 기초교육 대상자는 어케 찾아서 고지하고 교육받게 하는거야 그럼? 학생이름이 알렉스인지 리사인지 그냥 부모가 그렇다면 그런줄 알고 가르치나? 신기하네ㅋㅋㅋ

미국을 예를 들면 출생신고하긴함

그리고 사회보장번호라고 미국내 금전적거래(세금,통장개설 등)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므로 발급받아야함

뭔가 신고하고 발급받긴 하는구만 감사용

정 필요하면 출생증명서 같은걸 쓰긴 함.

오

인터넷 검열은 그런 걸로 핑계 될수도 없다는게....

인터넷 검열만 딱 안하면 좋을텐데라는 의견은 실현되기 어려운게

뭐랄까... 전체적인 통제의 수준이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거 같음

물론 한국은 규제를 통해 산업 역량을 모으는 방식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거 같긴 한데

지금 저성장에 접어든거에 대한 해답이 딱히 없으니 이 모양새는 유지될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런 규제를 수단으로 보면서 필요없어진 시점에, 아니면 독재정권 붕괴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내다버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규제를 시스템화, 내재화해서 정치는 민주 정부인데 일상이랑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봄...

이 자산소유의 증명과 보장이 그 옛날 조선시대부터 너무 잘되다 보니까 전세 제도가 생겨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몇 년 전부터 전세 제도를 이용한 갭투자로 사기가 발생하는건데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전세금 못 돌려준 그 시점부터 이미 그 집은 실주거자꺼나 마찬가지지 ㅋㅋㅋㅋㅋ

심지어 미국도 스쿼팅이란게 통할 정도니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