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그렇군 하고 읽다가 막줄에서 엥;;

좋은 글인데 인용한 사람이 망치는구나..

무료변호사: '법적'으로 문제 없다구욧!!!

방금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에서 그냥 행정지도라고 물타기 하는 뉴스 뜨던데ㅋㅋㅋㅋㅋㅋ

저분 우동집 맛있음

제대로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지.

애초에 일본은 정치권이랑 사법 유착이 한국보다 훨씬 심함.

미래는 모르지만 뺏을려는 사과가 독사과였으면 좋겠다

국가총동원체제라ㅋㅋㅋㅋㅋㅋㅋㅋ 온세상이 총동원체제겠네

정말로 법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이행안하면 되고 추후에 불이익처분 있으면 그걸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는거 아님?

이번 총무성 발언들만 봐도 사실상 글로벌 기업 플랫폼 하나 꽁으로 처먹겠다는 의지가 보임.

나라에서 ㄹㅇ 제대로 나서던가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가던가 해야하는데

최근까지도 행정법은 법 취급을 못받았던 이유가 저거기도 함. 행정부가 하는 번지르르한 말은 많지만, 총괄하는 법 자체가 없었음. 최근 행정 기본법이 생겼지만. 공무원들도 모르고, 행정부도 그닥 기속받지 않음. 행정 소송을 한다고 해봐야, 법이 ㅈ같고, 사법부가 행정부 편을 어느정도 들고 들어가는 수준이라 골치아프지...

그런데 일본의 행정부는 한국이 선녀로 보일정도로 미개하고 후진적임...

게다가 한국 행정부는 `사고나 잘못을 쳐놓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악한다` 수준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행동은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고의로 깽판치는거라 더 골치아픈거...

만약 뺏긴다면 팔리고 하루아침에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라인2로 전세계 서비스하고

일뽕들은 제발 저게 "일본" 두글자가 "중국"으로 바꼈어도 동일한 말 했을지 한번만! 생각해보고 말하길 바람..

만약 다르다면 그건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가 아니라 그냥 내편이니깐 어떻게든지 억지로 논리회로를 바꿔서 그쪽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전형적인 일뽕마인드임.

저 사람도 꽤나 일뽕이라 저런 말 할줄 몰랐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