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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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익끼익끼노이
음 그렇군 하고 읽다가 막줄에서 엥;;
좋은 글인데 인용한 사람이 망치는구나..
nesy
무료변호사: '법적'으로 문제 없다구욧!!!
라면먹는고양이
무료변호사: 애당초 네이버가 잘못했음
꺾이는마음
방금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에서 그냥 행정지도라고 물타기 하는 뉴스 뜨던데ㅋㅋㅋㅋㅋㅋ
년째레벨업중
국가기관에서 무료변호 ㄷㄷㄷ
나무면봉
유료변호일수도
회오리코요테
wolfrats
저분 우동집 맛있음
문틈
제대로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지.
애초에 일본은 정치권이랑 사법 유착이 한국보다 훨씬 심함.
어다르고엉다르다
미래는 모르지만 뺏을려는 사과가 독사과였으면 좋겠다
새로만들기
국가총동원체제라ㅋㅋㅋㅋㅋㅋㅋㅋ 온세상이 총동원체제겠네
김서울
정말로 법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이행안하면 되고 추후에 불이익처분 있으면 그걸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는거 아님?
노가다정씨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그냥 괘씸죄로 소 기각히면 끝. 그리고 허구한날 별 이유없는 압수수색(항복하고 손 털고 나갈 때까지)과 괴롭힘이 이어질테고.
최악의 경우엔 협상하자고 불러다가 카를로스 곤 하는거지.
vwvwvwvvwv
정부가 실제로 꼬투리 하나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기업하나 망하게하는건 시간문제임
세금, 각종 인허가 등등 트집잡을건 굉장히 많음
YOASOBI
ㅈ본한테 소송걸어서 맞서겠다 생각하는거 자체가 바보같은 생각 ㅋㅋ
카를로스곤이 어떻게 됐는지만 봐도 ㅋㅋ
냥그
이행 안하면 한달에 한번씩 세무조사 들어가던가 뭔가 허가 안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대응할건데
국어시간에쳐졸았나
이미 카를로스 곤 사례가 잇는 깡패국가라 ㅋㅋㅋ 지금 수뇌부가 반일 기조였으면 기싸움은 존나 했을듯
초시공무적여고생
추후의 불이익이 되는건 이 건으로 인한 처분을 내리는게 아니라 별건으로 인허가부터 온갖 자질구레한거 하나라도 걸릴때까지 뒤져보고
뭐 하나 나오면 나온것마다 잡아서 족치겠다는 소리임
실제로 잘못한 부분 혹은 애매한 부분으로 처분할건데 당사자 입장에선 쉽지도 않고 대응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하지
애플삼성
지금하는 페이페이 등 이런건 금융당국의 규제허가가 매우매우매우 울트라 중요함.
새로운 사업이기에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고 결국 금융당국의 입만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결정이 됨.
근데 "킹정지도" 발동! 했는데 씹는다? 어떻게든지 엿먹게 됨.
우리나라만해도 그런데 일본은 더 심각한 국가라.. 말로 행정지도지 안 하면 세무조사 등 걸고 넘어지면 무조건 걸림. 안 걸릴 수 가 없음.
새돈이
이번 총무성 발언들만 봐도 사실상 글로벌 기업 플랫폼 하나 꽁으로 처먹겠다는 의지가 보임.
나라에서 ㄹㅇ 제대로 나서던가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가던가 해야하는데
애플삼성
나라는 네이버 의사 존중한다던데? ㅋㅋㅋㅋ
유자철선
최근까지도 행정법은 법 취급을 못받았던 이유가 저거기도 함. 행정부가 하는 번지르르한 말은 많지만, 총괄하는 법 자체가 없었음. 최근 행정 기본법이 생겼지만. 공무원들도 모르고, 행정부도 그닥 기속받지 않음. 행정 소송을 한다고 해봐야, 법이 ㅈ같고, 사법부가 행정부 편을 어느정도 들고 들어가는 수준이라 골치아프지...
그런데 일본의 행정부는 한국이 선녀로 보일정도로 미개하고 후진적임...
게다가 한국 행정부는 `사고나 잘못을 쳐놓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악한다` 수준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행동은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고의로 깽판치는거라 더 골치아픈거...
mz틀딱
만약 뺏긴다면 팔리고 하루아침에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라인2로 전세계 서비스하고
우한폐렴에나라개판
걍 그럴 확률보다 지금 상황을 전세계에 알리는게 더 나을듯 이보세요 세상 사람들~ 일본 정부 씹새끼가 다른 나라 기업한테 협박을 하네요~ 이렇게
mz틀딱
현실성있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걍 말이 그렇단거지ㅋㅋ
이것도 누적되면 알아서들 피하겠지
애플삼성
일뽕들은 제발 저게 "일본" 두글자가 "중국"으로 바꼈어도 동일한 말 했을지 한번만! 생각해보고 말하길 바람..
만약 다르다면 그건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가 아니라 그냥 내편이니깐 어떻게든지 억지로 논리회로를 바꿔서 그쪽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전형적인 일뽕마인드임.
charlote
저 사람도 꽤나 일뽕이라 저런 말 할줄 몰랐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