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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좁은 교도소, 존엄성 침해"…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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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의 댓글

23 일 전
@그까이꺼대충

교통사고로도 감옥 갈 수 있고, 국가 자체가 암군이 지배하는 나라라서 아무나 잡아가는 나라가 될수도 있어.

고작 1세기 전만 해도 절대권력자 왕이 있었고 몇십년 전만 해도 아무나 무고히 잡혀들어갈 수 있던 세상임.

나한텐 절대 그런 일이 안일어날거야 라고 하기엔 너무 안일함

13
23 일 전
@그까이꺼대충

일반인들의 법감정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님

나도 강력범죄자들 보면 나랑 같은 인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음

너도 무고 당하는 거 아니면 감옥 갈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역사가 흐르다 보면 어떤 이상한 법이 언제 어떻게 나올 지 모르는 거임

가령 내일 당장 소위 국산 야동, 리벤지 포르노 시청만으로도 징역 살게 되는 법이 통과되어서 소급적용한다 치면 개붕이들 99퍼 범죄자 되는 거임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초 하에 법 체계가 세워져야 하는 거고

5
23 일 전
@백수의제왕

이게 감정적으로 존나 좆같지만 맞는소리지

 

인권에 조건을 다는순간 결국에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저놈은 조져도 된다는 식으로 나온 경우가 역사에 너무 많음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은 인권 박탈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게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의 정의가 뒤죽박죽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결국 어떠한 경우라도 박탈해서는 안되는 권리를 정해놓게 된거임

9
23 일 전
@극초음속벤젠

일단 교도소에만 보내면, 수면 식사 운동 제한해서 병신 만들 수 있다? 국가에서 누구 맘먹고 조지기 위한 판 깔아주네 ㅋㅋ

7
@백수의제왕

설명은 좋은데 여기 애들한테 그런거 차분하게 말해봐야 뭐함?

3
23 일 전
@오버디알프스하하하하

나름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도 오가던 시절의 커뮤에 대한 내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 뿐임

누구 한명이라도 생각이 바뀌면 그거대로 의미 있는 일이고

3
@백수의제왕

지금도 무고한 사람 잡아넣어서

이말 부정못함

1
@닉네임은열두글자입니다

딱 세개 사건만 나열하면

곰탕집사건

키드모

이춘재 누명쓴 윤성여

1
23 일 전
@닉네임은열두글자입니다

성폭행 무고도 엄청 많아지겠지 ㅋㅋ 안그래도 개판인데

0
23 일 전

그정도면 매트리스하나크기인데

0
23 일 전

범죄자 세키들이.....

0
23 일 전

제발 사형수는 실형했으면

0
23 일 전

얼마나 좁은걸까 궁금하긴하네

0
23 일 전

남 인권 무시해서 들어간곳인데 그 범죄자가 인권누리고 있다는게 웃기기만함.

5
23 일 전

지~~~~~랄하네

0
23 일 전

도대체 이딴 ㅂㅅ같은 씨발 개소리는 누가하는거냐?

4
23 일 전
@cnjdiwjbxn

대법원

2
23 일 전

약간 그런 느낌이네.. 정우성이 난민 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때 걘 난민들하고 엮이지 않을 동네와 부를 가져서 그런거라고 까인 것처럼.. 쟤네도 지들이 타겟이 될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류애가 넘쳐흐르는 듯

4
23 일 전

대법원 성향이 문제

법관들 바꿔야 함

1
23 일 전

엘 카트라즈 관련된 이야기로 이런거 비슷한걸 어디선가 본기억이 있는...

범죄자가 인권을 방패로 휴가를 즐기는 각만은 안나왔스면 싶은...

 

0.5인

0
23 일 전

이마를 탁

0
23 일 전

군인이 군대에서 다쳤어? 응 어쩔 느그아들 돈으로 치료하던지 말던지

범죄자가 감옥에서 좁은곳에서 생활했어? 어이구 범죄자님들 빨리 보상해드려야지

1
23 일 전

범죄자 새끼들 인권은 챙겨주고 시발 졷같네

0
23 일 전

미치겠네 씨발

0
23 일 전

분노하세요 시간

0
23 일 전

누군가 무고하고 검찰에서 눈깔 파낼 가치조차 못느껴서 구치소 갈 일이 죽어도 없는게 아니면 댓글 반응이 자연스러운가..?

2

독재정권 하에서 죄지은것 하나도 없는데 고문당하고 감옥들어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도 그당시의 조사와 판결에 따르면 범죄자였음.

 

그래서 인권이고 뭐고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성고문하고 지랄난거지.

 

그러지말라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인권을 지키려는거야 바보들아

 

고작 너네들 따위 잠깐동안 기분 좋으라고 피흘려서 만들어진 지금의 체계가 바뀔일은 없단다 ㅋㅋ

9
23 일 전
@줮같은소리엔댓글안달아줌

맞는 말이다 ㅅㅂ...

0
23 일 전

와 개ㅂㅅ같다 싶기도 하지만 수용량 초과 상태이기도 해서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함

0

뭐 805정도면

0
23 일 전

결혼못하고 애못낳는 사람들 존엄성도 좀 챙겨주세요

0
23 일 전

28평정도는 되어야 4인죄수들이 살만하다더라고

0
23 일 전

내친구가 니 좆같은 성격으로 사고쳐서 빵에 가지 말라던데 가면 시⃫발⃫ 좁아서 잠도 못잘거라고 그러더라

군대서 파라오처럼 자고 관물대 아래 발집어 넣고 자야하는데 관물대가 낮아서 자다가 셀프조인트 존내 까였는데 아 좆까지 말래 그냥 빵은 개좆같다고

구린 교도소는 겨울인데도 창문에 창이없고 그냥 구멍이라는..ㅋ 비오면 비가 호도독 들이침 ㅋ

0
23 일 전

그 존엄성을 짓밟고 들어가신분들 아니신가?

자기 존엄성은 중요하고 남들 존엄성은 개좆으로 보고?

 

애미뒤진소리할거면 걍 때려죽이자

2
23 일 전

씹쓰레기한테 존엄이 어딧어 개소리하고 있어 짜증나게

0
23 일 전

죄를 안저지르면 감옥에 안가잔아..

0

처음엔 2평으로 보고 배부른 소리하고있네 나보다 넓게사는 주제에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보니 2㎡네.

흉악범이 아니라면 저런곳에까지 가둘 필요있나 싶다

0
23 일 전

나름 일리있는거 같긴한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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