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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좁은 교도소, 존엄성 침해"…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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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의 댓글

2024.05.11
0
2024.05.11

애미

1
2024.05.11

그냥 하루에 9천원씩 배상해주고 독방에 쳐박아라

그게 훨씬 낫겠네

58
2024.05.11
@구라치지마

zzz

0
2024.05.11
@구라치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4.05.11
@구라치지마

오 역발상

0
2024.05.11
@구라치지마

이달의 우수사원

 

1m^2 공간에 쳐박아놓고

양계장 닭마냥 굴려야 다시 안들어가지 않을까

4
2024.05.11
@구라치지마

쟤들 입장에선 독방이 훨씬 좋을걸? ㅋㅋㅋㅋ 일반실은 5평(16.5m2)에 10명 넘게 집어넣는데, 독방은 0.5평(1.6m2)라서 110배는 더 넓은 공간 주는거임

1
@일토준지

110배는 좀 많이 넓네

1
2024.05.11
@그대들은그렇게살것인가

오타다 10배야 10배 ㅋㅋㅋㅋㅋ

0
@일토준지

좋지는 않을듯 의사소통이 전혀 없는데

0
2024.05.11
@눈팅만했지가입은처음인데

5평 원룸방에 10명 넘게 낑겨사는것보단 낫다 여길거임.

독방에도 tv 있고 편지 주고받을 수 있을테니까

공장같은곳 출근하면 심심하지도 않을테고

1
2024.05.11
@일토준지

그런독방말고 진짜 변기랑 누울곳만있는 독방

0
2024.05.11
@명상록작전

그 '누울수 있는 면적' 도 제대로 못바든게 현 교도소 과밀 상태임.

선진국 수준에서 심각한 상태인건 부정할 수가 없다

1
2024.05.12
@구라치지마

0
2024.05.11

간단하게 타노스해

반만 사라지면 편하겠네

1
2024.05.11
0
2024.05.11

하지만 죄수들은 존엄성 따윈 없으니까 대충 살아라...라고 후속 판결 안나나?

3

하루 9천원이면 교도소 수용가능 인원수가 2배!!

0
2024.05.11

서있으면 앉고싶고 앚으면 눞고싶고 그런거지

이러다 1인1실 침대방 달라고 하겠네

1
2024.05.11

지들은 타인을 존엄해서 깜빵온거냐??ㅋ 병신쓰레기들이

3
2024.05.11

범죄자 버러지들에게 뭔 존엄성이야 ㅋㅋㅋㅋㅋ 인권 말고 범죄자의 권리 해서 따로 기준 만들어라 내가 보기엔 범죄자의 존엄성 유지에는 1 m²면 차고 넘침

6
2024.05.11

방크기 차등두는것도 나쁘지않은데

사형수 1m2 무기징역 1.2m2 30년 이상 1.5m2 20년 이상 1.7m2 10년 이상 2m2 5년이상 2.2m2 1년이상 2.5m2 1년미만 3m2

모범수는 상관없이 3m2

2

야랄났네

0

에휴 ㅅㅂ 좆같은..

0
2024.05.11

결국 아니꼽다 뭐다 해도 재소자들이 이기는 사안이지. 대법원 결정이 그렇게 떴는데

3
2024.05.11

판사님…!

이 썩겠어요!!

1
2024.05.11

존엄성 없는 새끼들기 가는 곳인데...

0
2024.05.11

인권보호받으려고 교도소 갔냐..

0
2024.05.11

하루4명씩 랜덤으로 흉악범 배틀로얄 시키지

 

0
2024.05.11

자기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 예방해야지

0
2024.05.11

개헌하지 않는한 어쩔수 없나..

헌법에 범죄자에는 예외한다 조항 넣자

0
ira
2024.05.11

우리 집도 좁아요 판사님

0
2024.05.11

점점 줄어드는 방 만들면 안되나

ㅇㅇ티비에서 유료중계하게 만들고

그걸로 벌금비용 충당

0

씨발 군생활 모포 하나 필 수 있는 자리에서 보냈구만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

1

장원정 판사야...

0
2024.05.11

위선자들

0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십창내서 들어간분들 아닌가요? ㅋㅋ

1
2024.05.11

씨발련들이 난 고시원에서 개미랑같이지냈는데

나한텐 배상 안해주냐 씨발럼들아?

1

난 개인적으로 독방으로 바꿨으면 좋겠음

범죄자는 많고 교도소를 저 짖기엔 세금들어가고

차라리 평수를 1명 서있을수있을만큼으로 좁게 바꾸고

여러방 만들어서 집어넣는게 좋을꺼같음

애초에 범죄자끼리 만나서 반성보단 서로 범죄 비법 공유밖에 안한다며

 

그리고 세금으로 쟤들 밥도 안줬으면 좋겠음

의식주 해결하려면 전기자전거(전기만드는)로 생산한 전기 팔아서 충당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음

노동+진정한 반성

 

화장실이용도 생산한 전기로 값 충당해서 유료화장실

청소도 자기들이 해야하게

 

자전거 안굴리면 밥 안나오는데 지들이 배째 할수있겠어?

0
2024.05.11
@어린이날가입했습니다

일단 존나 건강해지겠네ㅋㅋㅋ나중엔 자면서도 바퀴 돌리고있을듯

0
2024.05.11

판사님들 뒤질때도 똑같은 소리할수있을지 봅시다

0

존엄하지 않은 사람들 존엄을 왜이리 챙겨야 하는건지

1
2024.05.11

일반인들은 /범죄자 vs 선량한 시민/ 이라는 구도를 생각하고

여기 댓글만 봐도 범죄자는 자기랑 완전히 다른 인종이라 생각하고

인권도 존엄성도 없는 범죄자 버러지 새끼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법은 /인민 vs 국가(정부, 사법부)/의 구도로 형성된 것임. 범죄자의 권리도 인민이 투쟁해서 얻어낸 것

국민의 누구라도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이라도 보장해주는 거임

실제로 우리 나라는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없는 죄 만들어서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한 역사가 그리 먼 과거도 아니기 때문에..

10
2024.05.11
@백수의제왕

이런 말 하면 좀이따 너 전과자나 범죄자 가족 된다

8
2024.05.11
@하드쓰로잉

비추 폭탄 박히고 욕 먹을 거 알고 쓴 거임

아무리 그래도 옳은 건 옳은 거니까

0
2024.05.11
@백수의제왕

여기애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안함. 본인과 가족 친지 친구들은 억울한 일 전혀 당하지 않을거고 사법체계는 완벽해서 감옥에 있는 놈들은 단 하나의 예외없이 찢어죽일 놈들 뿐이거든

5
2024.05.11
@일토준지

ㅂㅅ이냐? 억울한일당해서 교도소 잡혀갈까봐 교도소 처우 개선하자고 ㅈㄹ하기전에 억울한일당한 사람이 교도소가는일 없게하는거 먼저야 등신아

2
2024.05.11
@명상록작전

그걸 원했던 국민들이 만든 사법 체계를 보고싶다면 일본 사법을 보면 됨.

유죄 확정률 99.9%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주장하)는 정밀한 사법심판을 원한다는 네 의견은 존중하겠으나 적어도 난 인간집단에선 달성 불가능한 과제라고 봄

10
2024.05.11
@백수의제왕

내가 범죄 저질러서 감옥가려면 페미 무고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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