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기본적으로 사형제도 찬성론자의 주장들이 좀 약해.

사형제도의 위하력이 증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 사형제도를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지 사실.

논리적으로 반대가 압도적일 수 밖에 없지. 오판 가능성, 윤리적 문제, 절차의 문제 등등. 그리고 이춘재 사건에서 드러난 여죄의 문제도 있음. 이춘재나 무고한 사람이 사형 당했다면 화성 사건은 영원히 미궁이었을테니까.

한국 처럼 특정 연령층에 표심 집중되서 그 연령층만 위주로 복지와 연금이 개혁된다면 난 엘리트주의 찬성함. 어리석을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노인이 대중이라면 더 심각한거잖아

그렇게 성립된 엘리트주의가 세대를 불문하고 어차피 별 능력도 없는 대다수의 민중들을 갈아넣어서 국가를 향상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런데, 복지와 연금이 필요한가? 어차피 엘리트들 빼고는 제공할 필요 없잖아

경쟁에서 탈락한 어리석고 이기적인 민중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손해가 아닌가

어디서 많이 본 구조네

엘리트 주의를 잘못이해하는거 같은데 ㅋㅋㅋㅋ 부르주아 귀족 사회를 말하는게 아님. 싱가폴 같은 예시를 든거라 생각하셈.

엘리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하냐는거지. 잘못 이해했다고? 전혀. 엘리트가 왜 이기적이고 우매한 민중들을 위해 봉사할까? 그 반대가 옳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싱가폴은 도시국가야. 게다가 싱가폴은 세습 독재인데, 부르주아 귀족 사회가 아니다? 반대겠지. 그리고 내가 말한 엘리트주의는 중국을 말하는거야. 부르주아 귀족 사회라고? 엘리트주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엘리트는 허상이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희생을 어떻게 하겠어?

과거엔 여러 형이상학적 가치가 살아있어 그런 엘리트주의가 가능했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든 무형의 가치가 소실되고 돈이 최고인 현대사회에서 허상일 뿐임.

완벽하지 않지. 싱가폴도 집권층이 장기 독쟈라 잘사는 북한이랑 얘기도 나올정도니까. 그래도 싱가폴의 현재 상황에서 원동력은 안정적인 정치경제체에서 온다고 봄. 집권층이 계속바뀌는것도 정책 일관성해치긴함. 엘리트주의도 엘리트의 역량이 뒷받침된다는 전제고

정말 이상적인, 마치 신과 같은 사람이라면 민주주의 보단 독재가 낫지 뭐ㅋㅋ 물론 실현 불가능이라 독재를 원하진 않고

워해머 40k에 예시가 나오잖음. 신이나 다름 없는 황제도 사회 수준을 바꿔놓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 결국에는 집단 속 개개인이 가진 사고 수준을 엘리트가 다 커버할 수가 없다고 봄. 엘리트도 대체로 묻어갈 수 밖에 없는 거지. 뭐 가상의 이야기라 근거로 들기는 애매하지만.

하지만 그 황제 덕에 진작 멸종됐어야 할 인류가 가장 강대한 세력이 된 것도 사실이잖음ㅋㅋ 완벽보단 최선을 찾는 개념이지

대신 구성원들은 최악의 지옥에서 갈려나가지.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인류가 내일 멸망하는지 만년전에 멸망하는지가 과연 중요한 문제일까는 상당히 의문이야

엘리트주의보다는 철인정치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봐야할듯

막상 엘리트들은 사형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걸

나는 뭐 우리나라 사법부를 기본적으로는 신뢰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실적 때문이라던가 편견을 가지고 기소,판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 있다 보는데

사형제 관련한 의견들을 보면 법관들이 무결점인거 같아.

이춘재 사례도 아주 강력한 근거가...

조작까지는 모르더라도 사형제가 부활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확실한 사건에만 사형을 실시하자'의 커트라인은 점차 내려갈 거라고 보긴 함.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사형선고는 선고될 때는 모두 '확실'했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그런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예방삼아 사형.

돌아보니까 사형 찬성하는 애들이 이 선까지 오기도 함.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고 오히려 그런 사회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애도 있었음.

더 나아가서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는게 아니라 돈 아깝다고 미리 목매달자는 주장까지 나올 거 같다.

범죄자의 사형이 피해자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삶의 초토화를 막는다는 생각은 통계가 있거나 증명이 된건지 모르겠음.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 때문이면, 고아나 가족이 없는 사람을 죽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약해질 수도 있는 건가. 혹은 피해자의 가족이 살인 피해자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수준의 관계였다면?

존치론 예시는 말장난이 너무 많은걸.

첫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데 사실이라고 주장함. 둘째, 형벌은 응보가 아님. 셋째, 살인이 늘어났다고 제시한 자료의 연도 설정은 다분히 작위적. 또한 한국은 사형제도가 폐지된 적이 없음. 넷째,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으며, 사형이 사회공동체의 정의실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장에 불과.

많은 부분에서 개인의 주장과 사실을 혼동하고 있으며, 근거를 통해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음. 사실 존치론의 가장 큰 결함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결국은 죄인을 돌팔매질하는 군중들의 모습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사례들을 보고 한껏 욕하고 비난하는 악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