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j17at2Z_hs?si=6YJKVRtyybM9uqw-
1. 지난해 5월 전북에서 산책을하던 부부를 음주운전 중이던 가해차량이 치고 징역 8년을 선고
2.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함, 최근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3. 재판부는 한가족이 작살났는데 8년은 좀 적다며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2년 더 추가해줌
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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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루끄꾸
10년도 짧다 나오면 30대잔아 50대에는 나와서 개처맞고 비명횡사하게 해야하는데
친목감지
10년도 적다 45년
루온하
10년도 적은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최대한 많이 준거겠지 에휴
돌돌돌
1명 사망+1명 중상 = 징역 10년??????
레콩키스타
명당 살인죄가 보통 5년씩임. 근데 한분은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아서 5년 3년해서 첫판결 8년나온거같은데
감히 판사님들 판결에 항소해서 2년 더 늘어난듯
후프라장인
크 법 좋노
코코브루너
와 사람하나 보내고 5년? 이러면 진짜로 원수지면 동선파악해서 덤프로 밀어버리면 딜교 개쌉이득아님?
레콩키스타
어...근데 명확한 살해의지가 없어야함. 니가 말하는거면 계획살인이니까 형량이 저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형량을 감해주는건 정상적인 사고를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실수같은 개념으로
보기때문에 형량이 저정도인거고 니가 말하는 원수를 계획적으로 죽이는거면 훨씬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돈 안갚아서 살인하는경우도 참작들어가도 7년이상이 나옴. 가해자가 돈을 못받아서 원래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살인을 고의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나오는거임.
고의살인은 사유참작이 들어갔다하더라도 굉장히 형이 쎄게 나오기때문에 개붕이들은 누군가를 죽일생각일랑
하지말자. 그냥 상대방 신용불량자 만드는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임.
역시나역시군
술마시면 형량 반값할인행사 해주는거 아님?
어린이날가입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말을 할수있지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았길래
씨발킹김씨발
저 새끼를 맡은 선생들 잘못이다
처맞을 애들 순번이 너무 밀려서 매를 덜 처맞았는지 유인원 단계에서 진화가 멈췄네 ㅋㅋㅋ
이거보면허리펴라
못때림ㅋㅋ 가끔 고딩때 선생님이랑 애들 몇명이랑 만나는데 요새는 그냥 딱 공부가르치는 선생과 학생 관계래 뭐 옛날처럼 애들과의 유대나 그런게 없다고
오뚜기푸엥카레
징역10년같은소리하네 평생 독방에서 죽을때까지 썩어야지 무슨소리를하는거야 ㅋㅋㅋ뒤질라고 ㅋㅋㅋ
kokolord
그나마 형량이 증가 한거 보면 앵간히도 씹새끼인가 보네
kokolord
앵간하면 공탁금 걸고 깜지 존나 쓰면 1년에서 2년은 까일텐데
감정피지배자
적은데
꼬로록
1시모징역 50년 안됩니까
현자
청부살인은 음주차량으로
아무거나눈팅할꺼임
10년도 적은데...
GDRAGOON
청부살인할때 술먹고 차로 치여죽이면 됨
그냥 칼로 찔러 죽는 것보다 형벌이 낮음
겜신병자
인간 목숨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는게 이나라 법이 아닐까.
롤링스콘즈
인생 좆될거같으면 꼭 술마시고 좆같은 놈들 차로 밀어버리라는 뜻이구나
zxcv1042
우리나라는 법이 좀 이상함.
일본은 1999년에 징역 4년 나온 사건 때문에 일본 국민들 빡돌아서 서명 한 번 하니까 일본 국회가 최대 30년까지 처벌 가능하게 법 통과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아무리 나도 일본처럼 극단적으로 안 늘림;;;
일본은 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걍 기본 20년씩 때려서 사고 확 줄었다던데 우리는 50년씩 늘렸으면 좋겠다.
ㅈㄱ
ㄹㅇ 뭐 일본보고 응~ 븅신 세습정치 귀족정치~ 이 지랄 하고 재넨 서민 말 안들음 좆병신취급함~ 이러는데
씨발 우리도 안듣는건 마찬가지잔아....
zxcv1042
혹시나 찾아보니까 내가 틀렸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이라함
이럼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 문제인 듯-_-;; 뭐 때문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5년 따리 10년 따리인지 이해 할 수가 없네
ㅈㄱ
시민 99%가 이해 못하지..
코코브루너
판사특) 피해자가 법조인이면 무기때림
청포도탕후루도매꾼
우리나라도 법률상으론 무기징역까지일텐데
zxcv1042
ㅇㅇ 찾아보니 그렇더라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음주운전인데 10년은 너무 심하게 짧은데
ㅅㅂ.... 아니 하지말라는건 더 알고 계획적으로 하는데 왜 음주운전 은 꼭 형량 감소용으로 주지.
거지아저씨
난 저런 인간이 평생 세금으로 쌓은 감옥에 있는것보다
한참 지난 세월이 지나 적응도 못하고, 감옥의 보호도 못받고 잊혀지고 고독하고 힘들게 사회의 구석에서 사는 꼴을 보고싶어
인생포기자
제발 한번 더 항소해줘. 30년은 가야 수지가 맞지..
복숭아먹기
10년도 적은데 항소한건 ㄹㅇ 괘씸하네
포코
음주했다고 하자. 술먹고 범죄저지르는게 감형 개꿀.
년만에컴퓨터바꿈
10년형도 작다 진짜..
K084401
항소심에서 2년 추가로 붙은 건 이례적이긴 한데 꼴 좋다~
qwer2000
최소한 다리 두 쪽이라도 못쓰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가입시켜줘
10년도 적음
무기로 중노동 시켜야지
와이게가입되네
20대 전부 깜빵에서 보내라는 판사의 넉넉한 인심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