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하자면 99% 이상의 의심없이 합리적인 증명이 아니면 무죄로 치는게 형사사건의 무죄추정원칙이고 학교 정도의 입장에서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정도까지의 증명력을 가지는건 무리이니 80% 정도까지를 가지고 판단한것은 적법하다 라는거지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은 어느정도 성희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수 있으나 그것이 형사사건급의 증명력을 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로서의 성희롱이 있었는지는 몰?루 라는거임

오.. 이럴 수도 있구나..

조금 정확하게 하자면 행정소송은 위법하냐 아니냐가 메인이라서..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안 돼??

직장내나 특수한 경우에만 따로 규정하는걸로 알고 있음요

오 첨 알았다… ㄱㅅㄱㅅ

이미 거짓미투 당해서 자살까지한 사건 있었는데?

이미 땄어...

https://namu.wiki/w/%EC%83%81%EC%84%9C%EC%A4%91%ED%95%99%EA%B5%90%20%EC%84%B1%EC%B6%94%ED%96%89%20%EC%9D%98%ED%98%B9%20%EA%B5%90%EC%82%AC%20%EC%9E%90%EC%82%B4%20%EC%82%AC%EA%B1%B4

이미 땃죠?

그냥 여성에 치우쳐진 판사로 바뀐걸수도 있는거지

ㅇㅇ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통매음이나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만 처벌

길가는 모르는 여자한테 와 쭉쭉빵빵 몸매 좋은데? 해도 ㄱㅊ음??ㄷㄷ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그 자체로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즉,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카메라등촬영죄 같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폭행, 협박 등을 통한 간음, 추행 등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는 고소할수는 있지 ㅋㅋ

길이면 공공장소니까 공연모욕죄 될꺼 같은데?

몸매좋다는게 왜 모욕임?

성희롱

성희롱은 죄가 아님. 성희롱죄라는건 없음.

ㅇㅇ 근데 공공장소 에서의 성희롱은 공연모욕죄가 가능할수 있음

쵸단이 저 교수 무고 미투라고 커버했는데 여초에서 발작하고 살인스텝 밟는중

직장에 통보하는 법 아직 입법 안하지 않았냐

오던데? 공보의도 군인이라 다른가?

보건소에서 전화하더라 어케된거냐고

그거 "수사 시작하는 즉시 통보하고 불이익을 주라"고 윗대가리가 그래서 그럼 ㅋㅋ

그거 아마 공보의도 공무원 신분이라 그럴꺼임

공무원은 조사단계에서 무조건 통보갈거야 아마

아 그래서 그렇구나

공무원 꼴등시민은 조지기 ㅈㄴ쉽네ㅋㅋㅋ

ㅋㅋㅋㅋ 그래서 공무원들이 밖에서 자기 신분 최대한 숨김 ㅋㅋ

회식할 때도 평소에 쓰는 주사님, 과장님 이런 호칭 안 쓰고

대리, 차장 이렇게 바꿔부르는 경우도 있음 ㅋㅋ

아.. 진짜 괜히 트집 잡히면 조질수도 있으니 조심하는구나

나도 진짜 집-헬스-근무 이거밖에 안하는데 병원사람들이 다 아니까 진짜 개쪽팔려서 ㅈ같던데

재판 끝나기 전에 공보의 끝나서 무죄 나오고 나서 병원이랑 근무했던곳에 통지서?? 무죄나왔다고 돌리는거 할꺼냐고 묻더라 그래서 한다고했음

진짜 고생했네 ㅠㅠ

퍄 미쳤네ㄷㄷ

케이스노트에서 pro회원 밖에 못 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