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도 안보는 인간들이 애꿏은 판사를 욕하는데 사실 이건 AI가 판결해도 무죄판결 받는 상황이다
1.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을 14세라고 함
2 문제는 검사가 가해자를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혐의로 고소함
3.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음
4. 피해자측은 비를 맞으며 집에 왔고
집에 와서 DNA가 사라졌다고 주장
5. 가해자로부터 압수한 성인용 기구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음
오히려 피해자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기구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됨
이거는 AI판사라도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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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타
ㅇㅇ 맞음
철학전공자
근데 하긴함? ㄷㄷ
슈뢰딩거고양이
그니깐 피해자몸에 가해자 dna안나왔으니까 직접적으로 안한거고 가해자 압수한 기구에선 안나왔다는건가?
zxcv1042
피해 아동 몸에서 DNA가 나오긴 했는데 손상된 DNA라 동일 부계 남성까지는 특정되는데 개인 식별이 불가능 했다고 함. 즉 피고인 아버지나 피고인 아들한테도 검출되는 DNA라 피고인이라 특정할수는 없었다고 함.
그리고 피고인한테 압수한 성인용품이 20개가 넘었는데 그 성인용품들 중에서 피해 아동 DNA가 나옴. 근데 피해 아동이 범행 도구로 주장한 성인 도구에선 아무것도 안 나옴.
삼성월렛
걍 검사가 개찐빠 낸거네 검사에게 돌을 던져라
빨간망토차차
검사가 일을 대충 하면 어쩔 수 없음
년째나홀로
그럼 저렇게 무죄로 끝나면 일사부재리로 다시 형사고소는 못하는간가?
고고고고
중대한 증거가 새로 나오는거 아님 안될껄?
zxcv1042
검사가 항소한대
토피스
14세 이상일 때 적용되는 다른 법으로 항소하지 않을까?
LN2폭발준비
메모 비 맞으면 증거 인멸
우한폐렴에나라개판
https://youtube.com/shorts/-COEfIOlZPY?si=rmr9sGQFVbNC2jW9
nullpoint
검사가 기소를 안하거나
기소를 해도 대충 하거나 하면 무죄
냉동블루베리
수사 ㅈㄴ 대충했네
광개토대마왕
예전에 어떤 사건인가
13세 미만이 아닌데 검사가 무슨 착오였는지 아니면 더 징역 쎄게 먹이려고 그랬는지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이런 죄목으로 걸었다가 무죄떴다는 사건 있었는데
이것도 결이 좀 비슷한가보이
밤부리
진짜 착오 맞냐?
검사가 피해자 나이를 착각할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