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보면 납득됨 or 담당 검사의 앙증맞은 찐빠

앙증맞은 ㅋㅋㅋㅋㅋㅋㅋㅋ

jtbc잖음

더 기가막힌건 내가 말한건 다 저 영상에서 말한것들임....

그니까 제목은 저따구로 지어놓고

막상 본 영상은 본문과 다른데

유튜브 댓글들은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목만 봤는지 죄다 판사 욕하는 상황임...

여기선 개붕이가 잘설명해줘서 다행이네

'JTBC''사건반장'은 항상 저랬지

저기가 피해자 눈물이 증거란 뉴스 맞나?

그건 JTBC의 뉴스룸에서 있었던 사건 맞고

저 프로그램은 피프티 사건 때에 대놓고 3통수 편 들고 전홍준 대표는 갑질한다고 선동했었던게 대표적인 날조이고

주호민 사건 날조 등등 뭐가 많은데 이 새끼들 역시 선동과 날조의 프로그램 답게 나무위키 사건 항목도 다 지워놨네 ㅋㅋㅋㅋㅋ

말 그대로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기구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의미

증언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건가

정신없는 상황에서 기구정도는 헷갈려도 DNA는 나왔으니 물증으로서 효력이 없어지진 않는거 아닌가 싶었음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기구는 뭘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말이 너무 애매하잖아

그 다른기구라는게 피해자의 꺼야 아니면 가해자의 꺼야 어디서 수집해서 발견한 기구인건가... 다른 이라는 대명사만 쓰니 이해하기 힘듬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거네 ㅋ

걍 검사가 ㅄ이었다는거로

검사가 병신 맞는데

나도 글 잘못 씀 성관계 한거 맞음

근데 기소 죄목을 잘못 고른거임

피해자 말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것.

피해자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어서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를 다룰 수 없으므로 무죄

형사면 그랬던 거 같은데. 안 그러면 자잘한거 바꾸면서 새 증거라면서 계속 걸어댈 수 있어서.

ㅋㅋ 대충 하지말고 한번 기소할 때 모든 걸 걸고 하란거네.

항소 가능

그럼 저 검사도 증거 모아서 항소 하기로 한건가

뉴스 찾아보니 항소한다네

ㅇㅇ 난 제대로 안 봐서 확정판결인줄 알았네

이런 것도 있다

사람을 누군가를 톱으로 죽였는데

칼을 든 용의자를 잡아서 재판을 열었다

그런데 충분한 원한관계는 있었어도 범행도구가 다르면

무죄임

정확하게는 피해 아동이 주장한 범행 도구가 아니라 다른 도구에서 피해 아동 DNA가 나왔고, 피해 아동 옷에서 피고인 DNA가 나오긴 했음.

근데 범행 당일 그 날 비가 무척 많이 왔음. 피해 아동이 흠뻑 젖어서 귀가하고 집에 와서 씻었다고 함.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범행 이틀 뒤에 신고했다고 함. 그래서 DNA가 많이 손상 되었다고 함. 그래서 손상된 DNA론 피고인이라 특정할 수가 없었다고 함.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라 해바라기센터 전문가들도 실제로 겪지않고선 이런 진술이 나올수 없다고 한것도 있고 해서 공소장 변경 했다면 이런 부분은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검사가 일 제대로 안해서 망한 케이스. 아마 다시 항소 할 듯.

아니 걍 검사가 일을 존나 안했음...

법이란게 '무슨 법'으로 '기소'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함.

살인범을 '사기죄'로 기소하면 무죄뜨고 중년 여성 강간범을 '아동성폭행'으로 고소하면 무죄뜨니까.

그런데 검사가 일 대충해서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으로 잡고 증거 조사도 대충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