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폭행치상 후 시신유기
법적으로 폭행치상이 3년이상 징역인데 기본만 줌
영아 살해, 10년 이하징역인데 3년만 줌.
슴만튀
강제추행은 영아살인이랑 똑같은 10년 이하 징역인데(일단 이것도 이해는 안 감.)
자기 딸 죽인 사람보다 쩜오배는 형량이 셈.
내가 법알못이지만만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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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상갈비
집유가 뭔지도 알고 법알못인데 글도 싸질러 놓은것도 맞음. 근데 모르겠다. 진짜로 그게 자식 죽이고, 시모 죽인게 슴만튀보다 낮은 죄인지는. 뭐 싸질러 놓은 글이니 욕 달게 먹겠음.
하드쓰로잉
증거가 없다고 나와있는데 끝까지 아득바득 우기지 마라
회차개붕이
집유가 뭔지 안다는애가
[집유기간 치더라도 영아살해가 집유기간 저지른 슴만튀보다 형량이 적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자식가진 부모로서 아니라고 생각함]
라고하나
위에 정리해놓은애가 있네
1.집유합산+스토킹+주거침입+강제추행+합의없음
2.살인 인정 안됨. (물적증거 부족)
사건자체가 다르고 양형요소부터가 다 다름 이걸 비교하는것부터가 오류임
자식있는 부모라곤 하는데 너는 그냥 사건을 제대로 안보고 단순히 형량만 보고 [맹목적]으로 분노하고 있는거일뿐임
냉장고터져욧
아직도 집유 모르는 거 같은데
문의는디엠으로부탁드려요
그냥 이런 애들은 고추없으면 페미할 놈년임
아냐포저
집유 기간 + 합의 못함 + 거짓말하다 걸림인데 이걸 쉴드치고 있네 ㅋㅋㅋㅋ
말랑말랑한녀석
생각없이 글썻다가 개쳐맞네ㅋㅋㅋ
가을야구정기예금
다 이유가 있는거야
따뜻한빙수
뭘 그리 분노해
걍 그러려니 살다가 내가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 걍 가해자 사적재제하고 내가 감방가면 그만임
애초에 버닝썬 같은 범죄를 대하는 태도만봐도 법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졌는데 기대를 하는게 잘못임
퍼리좋아털박이
갱생 가능성이 있는 십새끼보단 갱생 가능성 적은 놈 오래 넣는게 맞지 않냐
사과먹는씨몽키
어 그래그건 사실이야 한국에선 초범 + 그성별 + 즙 이면 무적이야 ㅋㅋ
IIIIIIIIIII
그 성별이 뭐가 달린게 아닐까요?
인생포기자
년동안욕안하고있는중
레알 쓴이 아무생각없이 글 올렸다가 개 쳐맞네 ㅋㅋㅋ그냥 갈비 먹자
너만교양이없어
어휴.... 너는 욕 먹어도 싸다
318
조목조목 반박당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의 사나이 ㅋㅋㅋㅋ
IIIIIIIIIII
그쪽 분들이랑 참 ... 존나게 닮았어요 언행이요
아넬린
이런 새끼들이 제일 문제야
뉴트
에휴 성별갈라치기를 그렇게 원했냐
IIIIIIIIIII
집유기간에 슴만튀하고 반성도 안하고 합의도 안해?
그럼 형량 최대로 처먹어야지?꼬우면 범죄 안저지르고 조용히 살았으면 아무일도 없었죠?
2D대동단결
학교다닐떄 슴만튀정돈 선생님한테 꿀밤맞고 끝났는데ㄷㄷ
땅봉뺑쫌올닭
초범 vs 전과 15범쯤 되나?
비발디
이딴놈이 ㄹㅇ 조선족이 갈라치기 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
mils
개드립 머법관님들 휴일에도 일하시네
코어운동
닉이 기억 난다면...
델리토
나는 변호사붕임.
실제 형량 나오는 건 여러 복잡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원글은 범행-->형량 딱 그 부분만 퍼와서 어떤 평도 할 수 없다.
일째살빼는중
첫번째 케이스는 2심이라하니 항소이후 작량감경 거의 최대치로 받았네
저 강제추행 케이스보니까 집유기간이라 당연히 가중처벌이고 피해자랑 합의안됐고 계획적이여서
적당히 받은거같은데 댓글은 난리났네
저 기사 이후 피의자 항소했음 집유기간이라 공탁걸어도 감형 얼마 안되겠네 ㅉㅉ
크래프트너마저
기자새끼들 제일 좆같은점이 그거임 범행과 판결사이의 조온나 많은 사정들을 다 스킵하고 "살인이 고작 OO년?" 이따위로 기사씀.
이새끼들의 악랄함은 이새끼들도 다 알면서도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기사를 이따위로 쓴다는 점임
Tooill
이렇게 보면 화나긴 하는데 막상 읽어보면 이해되는 경우가 있음. 단순히 분노 조장이나 공감을 받고 싶다면 아주 성공적인 글이지만 내용을 파악하면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을듯. 난 개인적으로 일부 한국 판새새끼들 싫어하는데 빨랫대로 도둑 후들겨패고 감옥간 썰은 제목만 보고 욕했다가 내용보니 이해가 좀 되더라고. 너도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알고보면 판사가 더 병신새끼일 때도 있겠지.
포코
증거 없어도 성폭력으로 회사 짤리죠 ~ 개꿀이죠 ?
홈키파
전혀 다른 죄목을 가지고하는 이런식의 비교는 초딩이나 하는거야
슴만튀는 집유기간중 저질렀으니 형량이 긴게 아니고
영아살해유기도 저 케이스가 그냥 형량이 짧게 나온거임
법은 상대적으로 생각하지말고 절대적으로 생각해
개의불닭볶음면
글이랑 대댓까지 쭉 써놓은거 보니까
아몰랑 난 근데 애가진 입장에서 이해안대 ㅠㅠ짱나
느낌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같은데 너 성별 달랐으면 트페미했을것같음
콜라가좋아사랑해
ㄹㅇ 무슨 계집애마냥 "아~그건알겠는데~그래도 이건쫌 아니지않냐?~" 하면서
이해하는척 하는거 보니까 속터지네 ㅋㅋㅋ
냉장고터져욧
여시말도 맞는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퓨ㅠㅠ
자기만족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다
살인미수, 살인죄에 10년 이하 떄리고
음주운전 살인죄에 5년 이하 때리면서
별것도 아닌데 5년이상 10년 이상 때리는거보면
이유야 뭐가 됐든 법이 개판샹놈인것 같음
거궐
동일범죄 동일처벌이 아니라 기울어진 형량이 적용되는 것도 있음. 남자는 형량 더 줌
qqwoqwow
니가 판사임?
항문파열
이거 올라때마다 누가 열심히 설명해주는데 주기적으로 올라오네 ㅋㅋㅋㅋ
새가하품하면하버드
글이 배설 수준이네
hiclign
이 글보면서 느끼는게 ㄹㅇ 상위 1%가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음 ㅋㅋㅋ
재택7일실수령0
빨갱이 간첩 아니냐? 이런놈들 신고때려야되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