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유명한데 아직도 올라오네 ㄹㅇ

이거 며칠전에도 본거 같은데 ㅋㅋㅋ

집유기간 치더라도 영아살해가 집유기간 저지른 슴만튀보다 형량이 적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자식가진 부모로서 아니라고 생각함.

딸 죽인 사건이 감형 받은게 미친거지

집유기간중에 또 범죄 저질러서 저 형량 받은건 당연한거

집유가 뭔지모르냐

집유기간을 좆으로 보면 안되지 존나 반성하는척해서 집유로 해줬구만 결국 반성하는척이 들켰자나?

이건 법정모독죄로 해석여지 있어서 강한처벌 받은거지

집유 상태에서 다시 한거는 일단 일반적이지 않은 범죄자이기에 위험함.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단거임.

물론 위에거는 아주...씨..발..이긴 하지만 아래도 만만치 않은 상태임

무식한새끼

집유가 어떤건지좀 찾고 말을하든가

집유기간은 그 기간동안 사고치면 이전사건과 묶어서 처벌하겠다는거고

중요한건 [집유형량]인거지 왤케 집유기간이 집착하는거야

집유를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됨

집유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건 범죄 두 건에 대한 처벌이라고 보면 된다.

저건 동일 선상의 비교가 아님

아래는 당연히 괘씸죄까지 엮여서 엄벌을 받아야하는 게 맞음

물론 위가 솜방망이인 것도 맞지만

7년이었다가 3년으로 감형된 데는 감형사유가 있겠지

뭐든 초범은 형량 감량되지않음?

법알못이라며 뭔 반박

1. 집유 기간 내에 저지름.

2. 피해자와 합의 안함.

최대형량이 같은데 집유중에 또 사고친거면 저게 맞지 ㅇㅇ

최대 형량자체가 강제추행이랑 영아살해가 같은게 말이 되나 싶음.

댓글달아서 수정 못 하잖아 책임져

살인도 피해자랑 합의 못한 점에서는 같잖아. 집유기간 가산하더라도 난 이 형량 차이가 납득이 안되는것 같음.

집유형량이 얼마인지는 안나왔음

근데 사실상 4년 6개월의 형량의 대부분이 집유형량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슴만튀는 그냥 트리거역할인거지

너가 납득을 못하는건 애초에 저 사건의 전체적인 정보가 공개된것도 아니고

기사자체가 자극적으로 쓰여져서 너가 선동당한것일뿐임

그럼 두번째 케이스 비속 살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함? 난 형량 이유 읽어도 납득 안됨.

니가 먼저 찾든가 해라. 이거도 기사 안에 사유 충분히 적혀있음 볼만하겠네 ㅋ

<A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 결국 가난때문이라는거잖아. 그게 최저형량 미만으로 줄만큼 2심 판사는 형량을 감해줄 요소가 된다고 보고. 근데 그걸로 오빠 앞에서 갓난 애기를 죽인게 이정도로 감해진다고? 라는 생각이 듬.

그래봤자 니가 이시점에야 찾아본 사실과, 나머지 기사 두개는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퍼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못먹는 부위가 66퍼면 좋은 말이 나올까 쌍욕이 박힐까?

그게 영아살해의 본질임

일반 살인은 5년이상인데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임

영아살해가 일반 살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처벌이 약한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이를 죽인것이니까 처벌이 더 강해야 하는것 아니냐 ? 일것임 하지만 법률상 영아살해는 단순히 아이를 죽였다 가 아니라 치욕 은폐(사생아)거나 양육 못할 사유등 의 이유로 영아를 살해하는 것임 그러니까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그 이유, 상황이 불쌍하다는거임 그러니까 처벌을 덜 하겠다는거야 이런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살인죄가 되는거임 게다가 이 법률도 이제 없어졌음

비속 살해가 존속 살해보다 형량 덜 받는건 비판 대상이 되긴함

다만 가해자의 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감형받은 사례

만약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맞지 않음? 증거가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준다는 좀 아닌 것 같음.

자백했으니깐?

쟤말은 [살인죄]의 증거가 없다는거지

죽은 아이 시체는 나왔고 이미 다 자백까지 한 사건임

[살인했지만 증거없으니깐 살인의 최소한 형량을 준다] 가 아님

너가 스스로 법알못이라고 인정한건 알겠지만 잘모르는 사항일땐 섣부르게 판단하지말고 일단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보지 않을래?

살해를 했다는걸 증명하는건 까다롭다

특히 저 유기사건은 그래서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로 넘긴거고

저기서 아무거도 없는데 검사가 살인죄로 구형했으면 입증 못해서 그냥 물 건너가고 시체 유기만 적용될 가능성이 큼

기사 읽지도 않고 제목만 퍼오는 놈이 그거 고려했을 거 같아?

이유가 뭐겟냐

갈라치기 하는거지

작성자 그냥 존나 빡아새끼같음 ㅋㅋㅋ

하 그래 내가 비상식이 맞는갑다

비상식이아니라 무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