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채팅이나 댓글로도 사람 죽일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면 대면해서 성희롱 욕설 폭언도 처벌하면 안되죠. 물리력 가한거도 아닌데.

ㅇㅇ 대면도 말따위로 처벌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누가 님 대댓글로 쌍욕, 성희롱 박아도 참을거임?

끄면 될거 아니야 차단하든가 쌩까면 되지 현실에서 눈앞에서 위협하고 욕하는것도 아니고 댓글질 지가 꾸역꾸역 봐놓고 기분 나쁨죄로 처벌하는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다 무슨 신상털이 허위사실 영업방해 이런것도 아니고

솔직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에 가깝다는 거에 동의함

근데 저 법에 ㅊ맞는 놈들 보면 꼭 맞을만 해서 맞는거 같단 말이야? 적발 수준들을 보다보면 마치 저 법이 정상적인 법처럼 보일 정도임

자유엔 원래 책임이 따르잖아 채팅할 자유 줬고 그 자유로 성희롱한걸 처벌하는거지 저건 딱봐도 단순욕설 수준이 아닌거 같은데

그 수준의 차이를 나누는것 자체가 넌센스임

결국 발언을 억압하는 효과를 낳음

그렇게 극단적 사례 몇개로 처벌하기 시작했고

https://www.fmkorea.com/best/1906015744

결국엔 점점 더 그 도덕의 경계가 엄격해지기 시작하는거지

그 책임은 개인대개인의 손해배상으로 이루어져야지, 국가가 “이런 표현은 안 됨” 이렇게 정해놓고 형법으로 다스리는 게 말이 안 된단 뜻인 듯

아 형사처벌 받는게 틀렸단 거구나 ㅇㅋ 이해했음

악법이라 생각한다면서 처벌 받을만 해서 받았다 라는건 좀....

그렇게 기준을 "이건좀..." 이런 식으로 ㅈ대로 허용하기 시작한게

지금처럼 댓글 고소 남발이나 성인물 차단으로 이어진거임

도덕은 도덕 법은 법으로 나둬야지

도덕적 기준으로 봐야할걸 법으로 다 통제하려하면 결국 ㅈ되는길임

그렇게 기준을 "이건좀..." 이런 식으로 ㅈ대로 허용하기 시작한게

지금처럼 댓글 고소 남발이나 성인물 차단으로 이어진거임

이건 뇌피셜임? 아니면 전문가가 직접 통계내서 말한거임?

그럼 아님?

모욕죄도 원래 사문화된 법이었음 건국때부터 있던 법임 모르는애들 많더라

인터넷 발달로 진짜 선넘는거 죽은법 끌고와서 처벌하기 시작하니 점점 케이스 많아져서 고소남용 법이 된거지

이게맞는거같다

뇌피셜인거 같은데 뭐가 맞다는거야 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