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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에 대해 청원 넣고왔다

',23.10.31',[병역법]개정 사항.PNG
 

',23.10.31&#039,[병역법]개정 사항에 대한 청원.PNG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병무청의 월권행위 같아서 위헌 청원넣음

공개청원으로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될 때까지 넣을꺼임

12개의 댓글

20 일 전

응원한다.

5

공익갤에 가끔 사회복무요원 인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음. 환자까지 징집하는게 이 나라 병역 정책이다 보니 저런 조처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함. 그쪽이랑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음.

군인권센터에도 마찬가지의 주요 의제일 수 있는데, 거긴 주로 현역 중심 활동이긴 함. 그래도 상담 받아도 나쁘지 않음.

13
20 일 전

공개 되면 바로 링크 ㄱㄱ

1
20 일 전

잘했다

1
20 일 전

근데 뭐 그런다고 예전에 썻던글까지 깡그리 지울게 아니라면 검색하면 나올텐데 그런것까지 잡게?

0
20 일 전
@장트러블맨

소급적용하지않을까

0
20 일 전
@Cloe

에이 설마

0
20 일 전
@Cloe

원래 법 제정 이전에 했던건 소급적용 못하는게 원칙임

2
20 일 전

위헌 소지 있을거같은게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 아님? 병역법상 충분히 면제나 공익판정 받을 수 있는 질환이나 장애도 모르게 해서 현역 잡아가겠다는건데 이게 정상이냐 진짜

12
20 일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지

 

이렇게 핑계 대면서 이거 안되고 저거 안되고 이거도 금지 저거도 금지 하다보면

남는건 생각없는 척 해야하는 노예들임

 

이건 특이하다, 이건 어쩔 수 없으니 용인해야한다?

또 새롭게 위정자새끼들의 마음에 쏙 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등장하면서 하나씩 거세당하는거지

6
20 일 전

모든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해놓고

여군징집 안하는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내리는 병신새끼들인데 과연

3
20 일 전

왜 면탈이야 정당한 권리 아님?

 

내가 평소 정공정공 정공은 혐오받는 이유가 있어~ 이러고 다니긴 했지만서도

 

이런 노골적인 권리침해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눈치없고 좆같이구는 정공도 결국 헌법아래 보호받아야 할 국민 아님? 군인으로 편제된 애들도 아닌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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