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신상을 털었다"
라고 페미들이 날조하고 종말맨이라는 렉카가 물어 퍼트리면서 잘못된 정보가 퍼졌는데
실제로는 경찰이 출동하고 작가 신상을 물으며 물건을 압수하려 하자 경찰의 관등성명을 물어본 것임
영장이 없을 경우(어제 같은 경우에는 법인 끼고 진행한 합법 행사에 분류상 허위 신고 받고 출동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없음) 경찰은 시민에게 '협조'요청만 가능하며
이에 따라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 권리임
그래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XX경찰에게 증거를 넘겼으며 관련 내용은 그 경찰관이 OO하였습니다'라고 상황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종종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니
경찰이 민간인에게 일방적 증거 제출 및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한다 생각할 수도 있는 개붕이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꼭 이 내용을 상기하도록 하자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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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조와선동
난 차카게살아서 경찰 만날일이 엄써
츄파카브랄랄라
차카게 살았는데 경찰 사칭하는 사람 만날수도 있자나
그럴때 협조 요청한 경찰에기 관등성명 요청하는건 상대에게 공권력 사칭의 중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리스크를 지게 할 수 있는 필살기이니 일단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임!
날조와선동
꿍만두
너 정말 착하고 똑또하구나
정당방위
착하게 살아도 경찰서 갈일 있더라
피방에 내가 앉은 자리에서 휴대폰이 사라졌는대 내가 앉아있다가 전화받는다고 나간걸 휴대폰 주워서 밖에 사람통해서 빼돌린거 아니냐고 경찰서감 ㅋㅋㅋ
살벌함
착하게 살아도 범죄 피해자되서 경찰서갈수있다
경험담임
illiil
너 옆에 사람도 착하다는 보장은 없어
냐하하하하
좋은 명분 생겼다고 그새 못참고 선량한 씹덕까지 도매급으로 묶어서 역겹다느니 온갖 혐오 배설하는거 보니 내가 먼저 역겹드라
논란의 시발이 된 작품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데 이후 내부분열 오지게 터지고 거짓 허위 선동 난무하고 자가검열 옹호하는걸 지켜보자니 어질어질하드라
kokolord
https://ibb.co/1fsrjk1
이건 먼데?
츄파카브랄랄라
저 방법의 연장선상임
저러고 갔으니까 더이상 관등성명을 못물어보잖아
근데 떠나고 난 후에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전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방금 조사하고 간 경찰 신원 알려달라고 하는걸 '신상을 털었다'라는 행위와 동급의 행위라 생각한다면 걍 이악물고 욕하고 싶어서 억까하는 거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거기까지인 이야기임
냐하하하하
넌 꼭 뜬금없이 경찰이 네 신원조회 해가도 절대로 관등성명 물어보지 마라 ㅋㅋㅋ
당뇨걸린젊은이
난 범인으로 오해받고 긴급체포 당했었는데 신원조회하고 ㅎㅎㅈㅅ 하고 바퀴벌레 처럼 도망가더라
냐하하하하
그러니깐 이건 개인이 합법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항할 권리인건데 그저 선비질 엣헴 거리며 저급한 문화 취급하며 자가검열 셀프 족쇄질하는 애들 보면 참 답답하다
푸른산호초
채널 대문 개역겹네 진짜 ㅋㅋㅋㅋ 씹덕새끼들
아일릿
대문을 저렇게 만들어놨는데도 아무도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다같이 낄낄거리고 있으니 씹덕새끼들 욕을 뒤지게 쳐먹어도 할말이 없지
카오링
링크사진에 ㅇㄱㄸ잇네
IIIIllIlI
정당한 권리이긴 함, 그건 그렇고 대문짤 뭐임?
C플플
관등성명을 물어봄 -> 신상을 물어봄 -> 출동한 경찰관 같이 조지려고 신상털이를 함
커뮤니티 타고 타면서 왜곡되는거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
김응봉
이게 이렇게 된거였구나
사실확인추
VTI
이젠 서로 보고싶은 게시글만 보는 상황이라 그냥 떡밥 자체를 끝내는게 어떨까 싶은데
규제는 반대하는데 눈꼴시려우니까 나가라는 양반들은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즐기면 되는거고
규제 찬성하는 쪽은 이제 이번 떡밥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작성하는 모든 게시글마다 '기분나쁨죄로 규제' 같은 마법의 단어로 태클 걸려도 뭐 할 말 없는거지
개디근펨덕여일체
'내' 기분나쁨죄는 규제대상이지만 '니' 기분나쁨죄는 나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마법의 단어가 통하지 않아요.
VTI
하드보지드
지금 불타는 애들은 딱히 이런게 중요하지 않음 ㅋㅋ
하우투보링앤스몰
그러게
게장초밥
경찰 신상 턴 거는 예전에 더쿠에서 했는데ㅋㅋ
더나
이상하다 방금 날조 댓글 하나 있었는데 사라짐 ㅋㅋ
하우투보링앤스몰
ㅋㅋ 너도 봄?
뭐 반박하다가 댓삭했네
년후탈퇴할거
비추보소 씹선비 병신들인거냐 아니면 페미들인거냐
리비티나
혹성탈출 침팬치들의 습격인 듯
toskf12
물건 압수도 영장없으면 임의제출 밖에 못받을건데
저거도 경찰이 제대로 설명안하고 그냥 내놓으라고하면서 가져가면 안됨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가져가야되고 그 상황설명 경찰이 해줘야함 안그러면 증거효력없다
전에도 보이스 피싱범 잡을때 걍 설명도 없이 압수해버려서 증거능력 상실하고 무죄뜸
3. 대상판결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임의성'이란 피의자가 임의제출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대상 물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89979
노다비다증말
아몰라 '내가기분나쁨죄', '내눈에혐오스러움죄'로 규제 때려야 돼~
밥먹는취미
신상정보 안알려줘도 되긴함
근데 경우에 따라 체포될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음ㅋㅋ
과테말라커피
일페 하나 부들부들 대네
미켈란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