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69866?type=main
1) 2019년 1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음
(법적으로 금연구역이었음)
2) 억울하다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과태료 5만원 확정
3) 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기각
4)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4-1) 주장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5) 기각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 라는 2004년 판단 인용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 면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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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애플주주
ㄹㅇㅋㅋ
술콩
저걸로 대법원에 헌법소원까지 갔어?? 5만원 때문에 개고생하네 진짜 ㄷㄷ
히오스영업중
담배 불법화 고고혓 !
댕장찌개
맛있는고등어
그냥 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줘라. 아우슈비츠처럼
밀크다이스키
흡연충새기 부끄러운줄도 모르네
끄으앙
응 담배 끊었어 ㅈ도 상관없어 ㅋㅋ
변아
개이득 ㅋㅋㅋ 좆같은 길빵충새끼들 보기싫다
추천을사랑하는남자
가자~~~~~~~ 길빵충 척결가자
번째합격자
사람많은곳은 안피는게 맞긴하지
함정카드오픈
흡연 = 노애미고아출신 일가족폐암으로 전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