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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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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69866?type=main

 

 

1)  2019년 1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음

(법적으로 금연구역이었음)

2) 억울하다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과태료 5만원 확정

3) 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기각

4)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4-1) 주장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5) 기각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 라는 2004년 판단 인용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 면서 기각함

 

 

111개의 댓글

2024.05.05

영국처럼 연초 금지하고 모두 전자담배로 바꾸면 안되나

 

0

횡단보도에서 존나게 쳐피워 시발롬들

2

내 코에 담배냄새만 안들어오면 피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안함

0
2024.05.05

자~ 거품무는 흡연충들 등판하세요~

2
2024.05.05
@Lopkm

ㄴㄴ 개드립은 흡연충 패는게 대부분이라구

0
2024.05.05

길빵신고법좀 만들어주십셔

0
2024.05.05

근데 다 떠나서 흡연부스 별로 없는건 금연자인 내입장에서도 좀 꼬움

 

차라리 흡연부스를 존나많이 설치하고 실외에서 흡연하는거 걸리면 명분이라도 있지

계속 피지말라고만 하면 안그래도 우리나라 시민의식 병신인데 누가 지키겠음

흡연부스 갯수자체가 압도적으로 적은데ㅋㅋㅋ

 

담배 팔때는 아무 조건없이 팔아놓고 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금지금지 거리는게 너무 말이안돼

8
2024.05.05
@qwers

ㄹㅇ 나도 금연한지 오래됐는데

항상 생각함 ㅋㅋㅋ 왜 부스가 없을까 하고

0
2024.05.05
@알바트로트랩

부스가 없을수록 길빵충은 많아진다

0
2024.05.05
@qwers

난 이말도 동의못하는게 팔고나서 관리가 왜필요한지 모르겠음 본인이 선택한거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왜 나라탓을하나?그리고 피지말라는게아니라 피해주지말고 피라는거고

 

2
2024.05.05
@강건열

왜냐하면 담배에는 세금 50퍼센트 가량 붙어있기때문이지

그만큼 나라가 세금 걷어갔으니 나라차원에서 관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거아냐?

 

그리고 인간 개개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잘할수있는 존재였으면 애초에 국가라는 집단형태는 나타나지도않았음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수 있는거임

3
2024.05.05
@qwers

판매시 세금을 300퍼정도 붙여서 흡연부스 만들자

너무 안 올려서 한국보다 싼 나라가 얼마 없음

그거 모아서 미화원 월급은 되나?

0
2024.05.05
@qwers

책임 못질거 같으면 하지 않는게 모든사람들이 하고 있는것임 화난다고 사람많은곳에서 고성방가를 한다던가 배아프다고 아무데서나 똥싸지 않는것처럼

흡연부스 얘기했는데 흡연부스 실효성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실제 이용율도 낮고 오히려 흡연부스 주변에 담배피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가 싶음 이젠 관리보다 강제가 필요한거 같음

2
2024.05.05
@qwers

있어도 옷에 냄새밴다고 밖에서 핌

0
2024.05.05
@촉심연

그건 일단 잘못한 일이 맞음 근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흡연부스 없는 지금상태에서 단속만 강화하면 사람들 들고일어날껄?

 

어차피 흡연부스를 많이 만들게되면 결국 명분은 생김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면 그사람들이 걸렸을때 뭐라 변명할 거리가 없어진다는게 큰거다

0
2024.05.05
@qwers

용산역 가봄?

흡연 부스 만들어줘도 밖에서 핌ㅋㅋㅋ

 

그래놓고 맨날 하는 말이

제대로 안만들어줘서 안핀다

이러면서 한도끝도 없이 지맘에 들때까지 밖에서 필거같드만 ㅋㅋ

3
2024.05.05
@닼린이

그래도 적어도 그 근처에서는 피잖아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괜찮다고봄

2
2024.05.05
@닼린이

롯데타워 가봐... 흡연부스 아니면 담배피기 힘듯곳이라 다 안에서만 피는데 진짜 화생방임..만원 지하철마냥 사람 꽉차있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에 담배쩐내 100배다..

0
2024.05.05
@hallsKorea

그렇다고 밖에서 펴도 된다는 논리는 아니겠지?

 

그리고 애당초 아파트에서도 흡연구역 지정해주고 거기서만 피우라고해도

거기까지 가기 귀찮아서, 겨울에는 밖이 추워서

 

계단이랑 집에서 그렇게 피워서 민원들어오게하는 흡연충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퍽이나 흡연구역 잘 만들어줘도 거기서만 피우겠다 그쟈?ㅋㅋㅋㅋ

0
2024.05.05
@닼린이

아니 잘 지키는데 시설부족하다는 예를 모르는거 같아서 궁금하면 거기 가보라고. 아예 안지킨다는 전제를 깔고 가면 더 할말없고..규칙 잘 지키는 흡연자들이 고통받는곳을 소개시켜준거임

0
2024.05.05
@hallsKorea

당연히 안지킨다는걸 전제로 해야지

규칙 잘지키는 흡연자는 인터넷에서밖에 없던데?

 

출근길에보면 맨날 담배꽁초는 바닥에 널부러져서 미화원분들이 계속 쓸고있고

밤에 피우는애들마다 히드라처럼 바닥에 침 계속 찍찍 뱉고

아파트에서 그렇게 방송을 때려도 무시하고 계단에서 흡연하고

흡연구역 만들어줘도 지한테 냄새밴다고 거기서 안피우고

 

흡연자들은 규칙이란 규칙은 다 무시하고 안지키면서

규칙 잘 지키는 흡연자들이 있다는걸 전제로 깔고가면 어떡함?

규칙 잘지키는 흡연자들은 유니콘 아니냐?

 

그리고 시설 제대로 잘 만들어준다고 해서

흡연자들이 이제부터는 전국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잘 지키겠냐?ㅋㅋㅋ

퍽이나 ㅋㅋ

0
2024.05.05
@닼린이

아니 이 미친놈은 규칙 잘지키는곳을 소개해줘도 유니콘이란 소릴 쳐하고 자빠졌네. 니가 가서 눈으로 보고 오던가 시발. 한마음 한뜻으로 부족한 시설에도 잘 지키는 유니콘 양식지가 있으니까.

0
2024.05.05
@qwers

흡연충들이 좆같은게 지들도 남의 담배연기 맡기 싫어서 부스 밖에서 피면서

지들 담배냄새가 누군가에겐 좆같을거란 생각을 안함

능지미달임

0
@룬덴소녀

이런생각자체가 흡연자는 생각 1도 안하고 상황 보지도않고 욕만하는거지.. 나도 금연한지 4년째고 담배냄새 개 ㅈ같긴한데.. 펴봤던입장에서 말하자면 한국 흡연부스 개쓰래기임 환풍도 잘 안되고 그냥 가둬놓은 감금통이야. 흡연부스 만드는기술 일본에서 좀 배워왔으면 좋겠음... 일본 흡연부스 보면 여러명이펴도 빨아들이는 힘이 ㅈㄴ 세서 별로 담배쩐내도 안나고 안에서도 쾌적하게 있을수있음.. 솔직히 잘만들어놓고 관리 잘하면 일부 병1신빼곤 누가 그거두고 밖에서피겠음 그렇게 인프라 깔아놓으면 이제 명분이 생기지 밖에서 피는놈들 다 잡아서 벌금 다 때려도 아무도 뭐라안할거임.그리고 담배 세수가 년간 11조정도 되는데 그걸로 미화원 월급도안나온다고? 그건 아니지

1
2024.05.05

흡연충 잘가고

3
2024.05.05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남 건강 해치는새끼의 자유는 인정못한다

4
2024.05.05

억울하면 안피면그만 아님?ㅋㅋㅋ

그것도 못참냐?

0

법젹 금연구역인데 왜 억울하지 ㄷㄷ

0
2024.05.05

흡충이 씹새들은 패도패도 또패고싶네 ㅋㅋ 아휴 양심 없는 새끼들

1
2024.05.05

왜 저렇게 사냐?

1
2024.05.05

대전역 앞에 흡연자들 싸그리 신고하고싶네

0

징하다 징해 ㅋㅋ

0
2024.05.05

조용히 해라잇..!! 쪽팔리게..!!

0
2024.05.05

흡연충들은 부끄러움같은게 없나?

1
2024.05.05

니가 선택한 흡연이다 ㅠㅠ

0
2024.05.05

안양천 둔치 반려견 놀이터 금연구역 아니라서 단속대상도 아니고 담배 펴도 된다는 거 듣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흡연자의 천국이구나 생각함

0
2024.05.05

왜 금연을 못하는거임 님들 그러다 폐암걸려요 빨리 금연하샘

0
2024.05.05

흡연충이 좋같은건 좋같은건데 흡연장도 좀 만들면 좋겠음...

1
2024.05.05

연초값 올리고 받은 돈으로 수용소도 제대로 안만들어주더라

번화가 건물사이는 사실상 무법지대임

0
2024.05.05

흡연하는애들은 그잠깐 참는거가 힘든가ㅋㅋ

0
ftt
2024.05.05

흡연충들 적당히 패야하지 않나 계속 목 죄이면 이제 법망 밖에서 막장 될수도 있음

1
2024.05.05
@ftt

원래 여기 정도 없음ㅋ

0

제발 용산역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서 담배 그만 좀 피라고 개틀딱들아

0
2024.05.05

흡연부스 진짜 15미터 앞에 있는데도 꾸역꾸역 건물앞에서 피는거 얌체새끼들보면 좋은소리 안나옴

0
2024.05.05

좀뒤져라 씹새끼들아

0
2024.05.05

난 술취한 새끼들이 더 싫은데

0
2024.05.05

담배를 팔지 말라고

0

모두가 다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없다

0
2024.05.05

흡연충 주제에.. 말대꾸..?

0
2024.05.05

그냥 전국토 금연을 하고

흡연부스를 좀 설치해라

 

좀 지방도시 가면

정식 흡연구역이 구청에 밖에 없음 ㅋㅋ

 

내가 사는 서울 용산만 해도

1. 아파트 = 금연아파트

2. 큰길 = 이론상 금연아닌데 사람들 있으니 당연히 안핌

3. 골목길 = 이론상 금연아닌데 금연스티커로 존나 도배되어 있음,

금연스티커 눈에 보이는 곳까지 금연구역인지, 3미터인지 1미터인지

법적 효력은 있는지? 구청에서 붙인거 말고도 존나 많음

4. 1키로 떨어진 용산역 = 구역 하나 있음

5. 그외 정부자료실에서 찾은 흡연구역 근황 = 99%가 당구장, 피시방

 

그니까 시발

욕 안먹고 담배를 필라면 집에서 나와서 1키로를 걸어가서

한까치 피고 집으로 돌아오거나

피시방 당구장가서 겜한판 강제로 하면서 담배펴야함

 

그냥 흡연구역/부스가 존나게 모자름

모자르니 존나 꾸역꾸역 몰려서 펴야되니

계속 부스/구역 바깥쪽으로 기어나오게 되는거지

부스 있는데도 바깥에서 핀다는건 억지임

그냥 존나 없고 가면 존나 북적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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