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69866?type=main
1) 2019년 1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음
(법적으로 금연구역이었음)
2) 억울하다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과태료 5만원 확정
3) 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기각
4)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4-1) 주장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5) 기각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 라는 2004년 판단 인용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 면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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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liiIIIll
어이쿠 흡연충 까일 시간이구만
K2SO
하루 종일 매일같이 까여도 쌈 ㅇㅇ
IllliiIIIll
ㅇㅇ ㅇㅈ
모치
굿
그것
5만원이 정말 억울했나보다
黃金燦爛
담뱃값 3만원 언제하냐고
구라치지마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큰 이상 절대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지
흡연권이 더 커질 이유도 없고ㅋㅋ
구르미
이새끼 담배 연기 내뿜지 않고 지가 다 들이 마셨으면 위헌 인정 해줬을듯
진해구청장
초ㅣ초
키위시러영
아파트는 ?
꿍만두
아파트도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다가 윗집 아랫집 옆집 냄새 풍기면 바로 죽여야함
네크론워리어
요즘 신축 아파트는 화장실 배기가 세대마다 있어서 위층 아래층으로 담배냄새 안넘어간데. 대신 철근은 보장못함
노잼외국인
죽음의 이지선다네
담배연기아파트 vs 순살아파트
도마안중근
나름대로 신념이라고 대법까지갔을생각을하니 내가 다 갑갑하네
인천이천안보다좋다
병신 흡연충 새끼 담배를 하도 펴서 뇌에 구멍났나 ㅋㅋㅋㅋ
같은편
매년 흡연 허용 나이를 1세 씩 올려야 한다.
Portrait
생각하고 댓글을쓰시길..
알바트로트랩
영국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듯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기존 피던사람들을 금지시키지는 않으면서도 새로운 흡연충 유입은 막아서 단계적으로 흡연을 근절시키려는 좋은 생각같은데 너는 무슨생각 했길래 그렇게 댓글씀?? 난 니가 이해가 안되는데..?ㄷㄷ
글쓰고싶어짐
영국 그 법 모르나봐
Portrait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재기, 되팔이가 성행할거고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갈라치기한다는 점이 병신같다고 느껴짐
그냥 어느날 갑자기 소리소문없이 10배비싸져야함
평화누리특별자치도
?? 사재기 되팔이가 왜 나와?? 가격을 바꾸는거도 아닌데?
기존 흡연층들은 계속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무슨 갈라치기야...
소리소문없이 10배 비싸져야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냐.. 급식임? 나 중고딩때도 저런소리는 안했는데 ㅋㅋㅋ
Portrait
사재기는 정책 시작 직전 비행청소년이나 되팔이를 위한 구매 등으로 성행할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닐수도있으니 터무니없다고 생각할만함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부권한을 박탈하는 것 자체는 (중독을 위한 자유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유권자들에게는 그 자유를 부여하는 영국의 사례)
담배가 아닌 무엇이 되었더라도 갈라치기로 밖에 안보임
10배 씨부린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을듯.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겠지
점점 법적 니코틴 함량을 줄인다거나 (여러대 필 사람은 그만큼 돈 더 내야하니 자연스럽게 줄일것이라는 추측)
뭐가됐든 국민연금처럼 투표권 없는 아랫세대만 타겟팅해서 개지랄떠는건 성숙한 어른이 할 짓이 못된다고 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퇴출을 점진적으로 하는데 기존 흡연자들을 보장해주는걸 갈라치기로 본다는게.. 너무 편협한 시선인거같음
예를들어 시내 건물/주택 지으려면 일정크기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는 법이 있거든? 근데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 부지에 있던사람들은 제외시켰단 말이지? 그걸 보고 기존 주민들과 외각지역 시민들의 갈라치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
그냥 뭐든지 다 똑같아야한다 하는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드네.. 니말대로 니코틴 함량 줄이는건 멀쩡한 기존 흡연자들 흡연권 침해하는 비흡연자와의 갈라치기 아니고?
무엇이든지 제한을 하면 결국 갈라치기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합리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시행하는거지 "피해가 없어야만 한다"는건 그냥 이상론일뿐임..
그리고 너무 논점 이탈한것 같은데 내가 지적한건 너의 오만한 "생각하고 댓글 쓰시길"하고 그 이후에 너도 인정한 사재기, 10배 등 니 말투 말하는거임...
어디 가서 의견 말할때 누가 그런식으로 말하냐..나는 그걸 보고 급식 수준이라고 한거고
Portrait
그렇군
오만한 댓글들은 사과드립니다
유인원
프라이먼
흡연충이 결국 헌재 확인 사살까지 인증해줬네
하츠네 미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위에 있다는 판례가 이미 있는데 왜 자꾸 발악하지? 진짜
머리카락소듕해
ㅡ아 내돈주고 산거라니까요?
정말로말정
US991231
억울하면 담배 끊어라
대세는 담배 안 피는 것 ㅋㅋ
오브
흡연구역 많이 만들어주고
거기서 안피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담뱀꽁초 무단투기 100만원씩 벌금때렸으면 좋겠다
ㅎㄱㅇㅇㅇㅎㅈ
근데 얼마나 재력있는 사람이길래 과태료 5만원 받은걸로 대법까지 갈 여유가 있었을까
스네크
대법까지 끌고가? 대단하네 아주그냥
불로소득
비흡연자는 존나 멀리서도 ㅈ같은 냄새 맡으면서 흡연충을 지날 때 까지 숨 참고 걷는다 ㅅㅂ ㅋㅋ 길빵충 새끼들 ㅅㅂ
공인인증서
ㅋㅋㅋ 흡연충 컷
abcdefghijkl
우리나라도 담배판매금지 시작해야되는데
PrinceSado
ㄹㅇ 술담배 싹다 금지 시켯으면
으느그스브
흡연충 팰 시간! 문신충 팰 시간! 음주충 팰 시간!
구악
제발 술도 제발!
초코송이밭서리함
봉다리 뒤집어쓰고 안에 넣고 피면 인정해줌
방독면 쓰고 꼬다리에 필터 꽂던지
지들도 그렇게 가둬놓고 피라카면 안필거면서 연기 풍기고 난리들이야
블루아카이브
유럽쪽은 슬슬 담배자체를 없애던데
담배가 구시대유물이 되는 시대를 볼수있을까
아이폰12미니오너
이거 웃김 연초는 금지하는데 아이코스는 아니더라
CiNDER
그 법 찬성하는 단체 1위가 담배회사임 ㅋㅋㅋㅋ
블루아카이브
이런시발 ㅋㅋ그 이야기는 몰랐네
삼다수3
대신 전담은 실내도 허용임
알프스
유럽 출장가니까 훨씬 자유롭게 피우던데ㅋㅋ
블루아카이브
다음세대는 담배자체를 못산다고 했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딸피만 담배를 피게되는거 ㅋㅋ
구우웅
유럽은 그치만 지금까지 흡연구역이란 개념 자체가 크지 않았는데
실외는 무조건 흡연구역이라보면 될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