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 ㄴㄴ 안 ㅇㅇ

저렇케 진짜 아사 혹근 소크사하개 돼면 정치인들 입장애서도 않좋을탠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씨밬ㅋㅋㅋㅋㅋ섀죵데왕님이 땅을치며 탄시카겠다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확히 뭐야?
수사권? 그런걸 달라그러던거 같은데 민간단체에게 달라는거야?;;;
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건지 정확히 좀 알고 싶어

당장 개드립에 제목+내용 검색으로 특별법키워드 넣고 검색하면 쭉 나온다.

한달전에 올라온것만 나오고 그땐 나도 봤어 아직까지도 변한게 없는거야?
경찰의 수사권이랑 검사의 기소권을 진상조사위라는 민간단체에게 달라는 거고..맞지?
이건뭐 헌법을 뛰어넘는 요구 아닌가;;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은 지난 7일에 이어 19일 두 번째로 나왔다. 그런데 세월호유가족대책위가 다음날 가족총회 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거부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기존 요구안을 관철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1차 합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했을 때 유가족들은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문제 삼았고 재협상에서 그런 요구를 반영했는데도 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국회가 설치하는 민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을 부여하면 국가 형법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강하다. 한 번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면 반복된다. 세월호 참사는 법과 원칙에 소홀했던 탓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법률 원칙이나 체계를 허물려 해선 안 된다. 진상 규명, 재발방지 대책, 배상ㆍ보상은 어디까지나 법질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

(출처 -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1121825)

그야말로 절대권력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고 이러는 새에 잘못한놈들 다 도망가겠다

찾아줘서 고마워!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0/story_n_5693746.html

근데 정확히는 아는게 없어서 뭐라 말은 못하겠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2014.3.18 법률 제12423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장 특별검사의 권한 및 의무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거 원하는거냐?

13년도 6월달에 상정했고 14년도 2월달에 의결인데

내가 약 1주전에 세월호 관련된 글을 올려서 너와 같은 상황이 왔었음..
정리해드림.
세월호 특별법이란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정부관련 소속의 조사가 아닌 민간업체까지 동원하여 일반적인 국민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원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법을 개정해달라는 소리다. 물론 이 것에 대하여 새민련의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것에 대한 조작을 하여 정부 및 언론에 악영향을 끼쳐서 국민 선동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파급적인 상태를 불러일으킬만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음으로 인해 정부 및 보수(보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정부 쪽 시민들)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솔직히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닌 단원고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단원고 특별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본다...
솔직히 말해서 나 또한 세월호 사건 하나로서 이러한 법을 개정하기엔 오바가 있다고 봄.. 세월호 전에도 천안함, OT기숙사 붕괴사고 등등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굳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를 못 믿고, 희생한 잠수부들에게 욕을 보이면서 까지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지.....

아하!! 고마워!!!!

전에도 그랫는데 뭐 바뀐게 있냐? 그러니까 바꿔야하는거지 일반적인 특검을 해서 뭔가 바뀐게 있었어야 그대로 하자고 하지 뭐 맨날 이런사건 없어야 한다 이지랄하면서 정작 바뀐게 뭐임?

해경 폐지하고 국가 재난시에 보고절차를 줄인것만 알고 있구, 중요한건 이런사건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고 노란리본 단지
한달은 갔나 모르겠다.. 솔직히 국가의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인터넷에서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저 위에 세월호 유가족 처럼 단식을 하던가 하는게 옳지 않나 싶음.
물론 이 문제 또한 말로만 변화변화 외치면서 컴퓨터 앞에서 탁상공론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제를 보여주지.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다
그 전에 그 많은 사고가 일어났음에 불구하고 그냥 수수방관 '어떻게든 되겠지' 하던 국민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 그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 하는 국민들이 잘못했지 광복이후 나라를 이렇게 키워온 국민들이 잘못했지 근데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앞으로가 중요한거 아니냐? 난 이래서 오히려 정치권을 바꾸려하기 보다 시민단체들이 힘이 쌔져야한다고 본다 일본처럼 정치는 썩어있지만 민주화운동 하나 안거쳣지만 시민이 깨어서 그 시민단체들로 인해 제대로 돌아가는 결국 정치인에 기대는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앞으로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정치권 좆같네 하고 무시해버리고 마는 사람들 천지인 대한민국이지만

다시 찾아봤는데

수사권을 준 사례가 한번 있었음, 좀 옛날이긴 하지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미 한번의 사례가 있기에 민주당에서는 수사권 추진할 만한 명분이 충분한듯

그래서 여당에서는 66년전 일입니다 ㄴㄴ 시전중 [내가 생각해도 좀 오래되서..]

오티참사사건 천안함 사건과 다른점이 뭐냐면
결국 세월호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거지
훨씬 복잡한 사건이다.
선장이랑 유병언 족쳐봐야 빙산의 일각이고 규제완화에 찬성한 정치인들 싹다 도의적 책임 정도는 져야한다고 생각함 더불어 구조활동에 역량 미달을 보인 해경도 직접적인 원인제공한 해운회사도 ㅇㅇ

선동이냐 아니면 잘모르는데 아는척하는거냐. 세월호 특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유가족들이 2달간 토론해서 특별법안을 만든거다. 피해자 가족에게 검사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고 헙번체계를 흔드는 것도 아니다. 무슨 대한민국 법을 개정해 달라는 소리냐. 국회에서 수백건의 법안 내듯이 법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원고 특별전형도 유가족들이 원한게 아닌데 왜 유가족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일단 가해자인 청해진해운, 유병언, 선장 등은 조사중이고 구속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뒷돈받고 불량 증축한 배를 운항 허가해주고, 과적된 배를 제대로 감시못한 기관들, 컨트롤 타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이런 가해자와 책임자를 밝혀내고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해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왜 천안함, 리조트 붕괴 사고 등은 놔두고 세월호 사건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냐고 하는데 천안함 사건이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에서 유가족들이 억울해하며 밝혀야할 부정부패가 더 남아있다면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다.

추천머겅

그럼 여태까지 해왓던 특검에서 좋은결과로 이어진게 있긴함?? 감정적이라는 말을 쓰셧지만 사실 매우 논리적인데 양치기소년같은 여태까지 해왓던 특검말고 새롭게 법을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다고봄

세월호특별법이야 뭐 문제될거 없다생각함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관련자 싹 처벌하자는 건데
솔직히 세월호 사건 결국 책임지는 놈이 없었잖아 넓게보면 규제완화로 인해 벌어진 참극인데 유병언잡느라 헛물만 키고 해경 해체한다해놓고 결국 연막임이 드러났고

위에

개드립 게이들이 이렇게 몰인정했나 싶다. 진짜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도의적 책임을 지기라도 하나 정치인이. 뭐 워낙 사고원인에서부터 과정까지 얽히고설킨 복잡한 사건이라지만 이건 뭐 그냥 우리나라 역량이 이거밖에 안된다는 거지뭐

공감된다

ㅊㅊ

처음 특별법 지정하자고 할때부터 특별법에 포함 안된 내용이다 어떤놈이 선동해서 유가족들만 개새끼 씹새끼 만들어놨더라...

보상문제는 알려진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전원의사자 지정은 강력히 요구했다는 기사가 돌아다니던데

바로 저걸 새민련에서 넣은 법을 만들자고 했다가 뒤지게 역풍 쳐맞고 총사퇴하고 난리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