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B(21)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위에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었던 점, B씨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유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이나 이와 관련한 저장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B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고, 당황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춰볼 때 B씨 진술만으로는 A씨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당사자가 아닌 B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A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68035?sid=102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SNL) ㅈ됨; 진웅이✋ 옴;; 18 | nesy | 23 | 19 분 전 |
| 27살에 임신하면 당하는 반응...jpg 55 | 뚜비두밥밤바바 | 64 | 37 분 전 |
| ㅆㄷ) 무릎 꿇고 발이라도 핥아보시던지 34 | 6월9일이생일임 | 30 | 46 분 전 |
| 네이버웹툰 여고생 드래곤 애니메이션 32 | 성우위키 | 26 | 47 분 전 |
| 스팀에서 배그 그타 도타 에펙 씹어먹는중인 게임 32 | 커뮤니티 | 32 | 1 시간 전 |
| 워크래프트 시리즈에서 검열된 요소 중 하나 22 | 파인애플오이민트냉채 | 30 | 1 시간 전 |
| 챔스 결승⚽️ 직관 -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정체는 10 | nesy | 32 | 1 시간 전 |
| ㅆㄷ, 근친) 히키코모리 여동생이 마음을 열게되는.manhwa 20 | 사익 | 27 | 1 시간 전 |
| 이정재, 회사 인수 후 경영권 분쟁💥 벌어졌다 18 | nesy | 25 | 1 시간 전 |
| 딸한테 사기치다 딱 걸린 아빠 34 | 부자가될개붕이놈들 | 36 | 2 시간 전 |
| 영국 안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인 곳.jpg 22 | 존잘오토코노코형아 | 43 | 2 시간 전 |
| ⚾)올해 KBO 관객 폭발의 주역.jpg 42 | 눈이마주친찰나 | 29 | 2 시간 전 |
| ㅇㅎ ) 19금 드립 받은 인스타 비키니녀 반응 19 | 추천요정여름이o | 33 | 2 시간 전 |
| 그.. 4명이서 밴드하는 씹덕 만화 이름 뭐였더라.jpg 21 | 덕천가강 | 36 | 2 시간 전 |
| 🐱) 외모의 중요성 47 | 젖치기젖치기젖젖젖 | 43 | 2 시간 전 |
| 제로 식혜도 나왔더만 제로 황도는 없냐? ㅋㅋㅋㅋ 39 | 뚱전드 | 41 | 2 시간 전 |
| 요즘 정형외과 서비스.jpg 11 | 야추 | 36 | 2 시간 전 |
| 일본의 30대 여자 취급 40 | 웃겨정말 | 49 | 3 시간 전 |
| 익명 고민 상담소를 오픈한 옆집 아가 상담 실력 ㄷㄷㄷ.JPG 20 |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 43 | 3 시간 전 |
| 요즘 애니 근황gif 를 보고 가져온 다른씬 51 | 민트맛초꼬튀김 | 59 | 4 시간 전 |
샤켓
이제와서 무죄추정을?
곰탕집은ㅋㅋ
카이부츠와다레다
지금이라도 개선되는게 낫지않음?
샤켓
내가 무죄추정 안해야된다고 했나?
법이 바뀐것도 아닌데 판결이 이리저리 출렁이는거 같아서 그런건데
포코
그 사람이 바꼇잖아요...
너구리족장
그렇다고 이제와서~ 는 좀 발언이 별로임
잘못된게 고쳐질거면 고쳐져야지
샤켓
이제와서야 라고 했어야 했네
너구리족장
ㅇㅇ 이제와서야 무죄추정이~ 이라고 하면
늦었지만 그래도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걸 ㅋㅋㅋㅋㅋㅋ
샤켓
그렇다고 내 말 뜻이
바뀌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거였나
비추가 그냥
InterfaceLift
ㄹㅇㅋㅋ
굉장히착함
응
햄간장계란밥
아니 뜻은 이제서야? 로 읽히는데
사람들은 이제라도 해서 로 받아들여서 그라지
ㅇ益ㅇ
ㅇㅇ 그렇게 읽힘
바니러부
뉘앙스가 애매했다 좀더 디테일했으면 오해를 안샀을거임
삼다수3
여기는 피해자라는 B씨가 진술번복
곰탕집은 가해자가 진술번복
같지 않은데?
샤켓
진술번복이 영향이 크다곤 하던데
그래도 곰탕집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인 이유가 있겠쥬?
보거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끼 과거에서 배운게 확실히 있었나보네
경기도오산시보다더큰오산
은폐?
아웅
ㅅㅂ ㅋㅋ 폰초기화한새끼를 "무죄추정의원칙"땜에 그냥 보내줘야하네
진짜 무죄추정해야하는 사람들은 가버리고..
AMD리싸쑤
ㄹㅇㅋㅋ
isnrnsli91
전날 초기화했으면 증거인멸 의도가 있는거니까 포렌식해야하는거 아닌가
싼디스크
요즘에는 보안이 강화되어서 초기화하면 포렌식해도 안나온다던데
싼디스크
https://source.android.com/docs/security/features/encryption/full-disk?hl=ko
뷰빔애호가
야동왕김탁탁
자동로그인이라도 되어 있으면 지랄나는거지ㅋㅋㅋ
바니러부
근데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씹덕ㅇㅎ모음집이라던가 본인의 후장자위동영상같은것은 공개못하지 않을까?
수도권
폰 초기화는 증거인멸 아닌가..?
못생겨서공격적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죄가 안 됨
너구리족장
오 그 부분은 처음 알았네
지식이 늘었따
몰래깐만두
살인자가 칼 숨기면 증거인멸이 아니고
살인자 친구가 칼 숨기면 증거인멸이 되는거임?
ᅠᅟᅠᅟᅟᅠ
에사크타!
슈슈파바
ㄹㅇ? 얼마전에 도주중인 가족 숨겨주는건 죄가 안된다는 얘기만큼이나 신기하네
토막난생코알라
범죄자가 자기 범죄 숨기려는 행동은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디폴트
슈슈파바
근데 죄가 아닌거랑 별개로 나중에 유죄 떴을 때 형량에는 영향주지 않음?
기사로 판결문 뜨는 거 보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점" 이런식으로 뜨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삼다수3
영향은 줌. 따로 죄목이 붙지 않는거뿐
슈슈파바
에너지바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넘이라 ㄷㄷㄷ 초기화까지 한거보면 더 진화한거 같냐 ㄷㄷ 판결보면 피해자가 진술 번복한것도 크게 작용한거 같넹 ㄷㄷ 다른 사건들은 신나게 유죄추정해서 때리더니만
테팔
포렌식안하나
새가하품하면하버드
증거가 없는데 뭐라하는 애들은 도대체?
데다난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 해야하는건 맞는데
폰 초기화했으면 디지털 포렌식 해야하지않나
포렌식 하고도 증거 못 찾은건가
킹기도라
화장실 구조도 참작했다는데 구조가 어떤지가 관건일듯.
라루루
A씨는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라루루
남성용칸에서 여성용칸으로 들어간다는게 무슨말이야?
개의불닭볶음면
좀 노후화된 상가 화장실은 화장실 한칸 안에 남자여자칸 분리되어있는 경우가 있음
일반 좌변기칸을 각각 남자 여자로 분리시키는 경우
그거 말하는거인듯
난독탐지기
남성용칸에서 / 여성용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못생겨서공격적
A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번을 보는 B씨'
를 찍은 혐의
이케아곰바디필로우
공용이라서 남자칸 바로 옆에 여자칸이 있었나봄. 쪼꼬만 화장실 2사로짜리 있잖음
라루루
공용화장실이면 ㄷㄷ 철문 닫고 싸지 않나?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문 안닫았나?...
난독탐지기
"위에서 촬영한 혐의로"
삼다수3
혐의일뿐 입증된게 없음
kokolord
예전에는 갤럭시경우 비밀 번호몰라도 신분증이런거 재시 하면 비밀번호만 초기화 되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 올라가니 그냥 폰 전체를 초기화만 가능해 지더라고
안드로이드 버전 최신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 한폰을 초기화 하면 먼가 새로운 보안 취약점 안나오는 이상 증거 확보가 힘든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