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지만 아무튼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함

그러니까

“학폭 이력 있으면 0점 처리”…현 고2 학폭 가해자 대입 ‘초비상’

초비상이라잖아 미친기자년들도 지새끼가 몇호 처분이라도 받았는지

왜 가해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거지?

ㅇㄱㄹㅇ 임

근데 시발 진짜 친구 학교 등등 신뢰할수 있는 새끼가 하나 없네 ㅋㅋㅋㅋㅋㅋ

10년전 이야기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음.

촉법소년도 범죄 권장하게 만드는 법 아니냐? 도대체 뭘 위한 법이냐.

미성년자라 감옥 가지 말고 부모님꼐 보내줘야해요. 그래서 그 미성년자가 알게되는건? 아 나중에 저래도 큰 문제 없구나로 생각 안들을까? 진짜 이상한 법 많아.

전혀 아님18세 미만 미성년자랑 성관계 하면 ㅈㄹㅈㄹ 하면서 촉법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순부터 바꿔야함

이미 촉법은 14세 미만인댑쇼? 대체 18세미만이랑 뭔 상관이 있는거죠? 모순님?

18세 미만과 성관계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직 불완전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으므로 성관계는 불법이다!

(실제 불법은 만 16세 미만 혹은 만 13세 미만이긴 한데 사회적 통념으론 18세 미만과 관계 맺어도 욕하긴 하겠지 뭐)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 14살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인데 범죄 저질렀으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지!

이걸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 같은데

해당 주장이 타당한지와는 별개로, 이 정도 이해도 안되면서 왜 평범하게 의견 나누는게 아니고 시작부터 비꼬는거임...

14세랑 18세랑 뭐가 같다는거임? 아직도 이해 못함?

같다는게 아니고... 18세(사실 16세)까지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제한하면서, 그보다 어린 14세의 소년은 자기 행동에 대해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논리가 모순이라는 거잖아

18세는 아직 어려서 불완전하다! 하지만 14세는 충분히 나이 먹어서 완전하다! << 이게 모순이라고... 이해안감?

애초에 난 딱히 쟤 논리 옹호 할 생각 없는데 주장의 기초조차 이해 못해서 왜 상황 이상하게 만들어

듣고보니까 이상하네 왜 기준이 다르지..? 법령 근거가 있긴할텐데

그니까 18세 랑 14세가 뭐가 같다는거냐고

아무도 '같다' 고 한 적 없음. 원 댓글도, 거기에 처음 댓글 단 너도.

내가 아무리 길게 뭐라고 써 봐야 읽을 의지가 없던가, 본인의 무식한 행동이 부끄러워서 말 돌리는거 같은데, 나도 여기서 답글 그만 달테니까 그냥 가라.

그래서 대체 18세랑14세가 뭔상관인거냐고

왕종아..

되려 가해자로 변모할수 있으니 인성교육 꼼꼼히

천성이 착해빠져가지고 누구한테 손찌검 같은거 못하는 애임 ㅋㅋㅋ 적어도 누가 시비걸면 팼으면 팼지 쳐맞지는 말라고 맡겼는데 지가 또 몸쓰는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임

대부분 가해자 부모들도 지자식 천성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만나서 이렇게 된걸로 알고있는편이라...

걍 공무원도 안되는게 지 할 일도 안 하는 새끼가 존나 많음

교사란게, 특히 담임 정도면 학교생활에 대한 지도, 케어도 포함된다 보는데 그냥 교육이랍시고 떠들기만 하는게 다임, 그걸 제대로 못하게 하는 법도 문제지만

교장 교감급 맡고있는 딸피들은 걍 조용조용히 넘어가는게 최고다라는 마인드라

참....안타까움

절대 조용히 넘어갈수가 없는 문젠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넘기려고만 하려는지